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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21일(화)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
  3. 2.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7. 6.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8. 7.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정한도 의원 대표발의)(정한도·이건한·남홍숙·유진선·황재욱·김진석 의원 발의)
  3. 2.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이제남·강웅철·남홍숙·박만섭·이진규·정한도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7. 6.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8. 7.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8.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9.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정한도 의원 대표발의)(정한도·이건한·남홍숙·유진선·황재욱·김진석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제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한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한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건한·남홍숙·유진선·황재욱·김진석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83호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전역지원금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전역지원금 지급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원금액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제대군인의 전역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한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83호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한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건한‧남홍숙‧유진선‧황재욱‧김진석 의원의 공동 발의로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한도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용인시민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군복무 전역 및 소집해제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해당되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도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전역지원금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하시는 거지요?
정한도 의원   비용은 개인당 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역화폐요. 혹시 지금 장병들이 급여를 얼마씩 타는지 아시나요?
정한도 의원   21년도 기준으로는 이병 45만 9000원, 병장은 60만 8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매달 이렇게 급여를 타는데 20만 원이 큰 효과가 있을까요?
정한도 의원   효과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시에서 사회복귀를 하는 데 쓸 수 있는 자금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규 위원   사실은 국방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역지원금을 만들 이유가 있나요?
정한도 의원   군복무 기간 중이 아니고 군복무를 마친 후에 용인시에서 전역자로서 활동하는 기간에 복지 차원에서, 보훈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군복무 중에도 군복무에 대해서 상해를 보상하는 제도를 지방자치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관계법령으로 보면 제대군인법이 있는데요. 제대군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전 임시회에 조례 올라왔을 때 입영지원금을 부결하고 한 달 만에 전역지원금을 하는 큰 의미가 있나요? 어떤 뜻에서……
정한도 의원   금액이 똑같다면 시기의 문제인데, 전역시기에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왜 군복무 장병이나 이런 분들께 지원하냐면 군복무가 어쨌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상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무를 마치고 지급하는 것이 군복무를 하지 않는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도 납득 가능한 수준이다. 시민들이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또 용인시민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전역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낫다가 입영시기 지급보다는 매우 높았습니다. 
이진규 위원   여론조사 한 게 전역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역지원금 조례를 만드시는 건가요?
정한도 의원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영지원금이 틀렸다가 아니라 입영지원금도 좋고 전역지원금도 좋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보자면 전역시기에 지급하는 것이 1차적이다, 우선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진규 위원   혹시 국회에서 7월 20일에 김민기 의원 등 10명 이상이 전역지원금을 제안하셨어요.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정한도 의원   여기는 의무복무 전역지원금으로서 전역 후 6개월간 지급하는 조례고 금액도 매우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굳이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한도 의원   전역지원금이 법사위나 이렇게 통과 절차에 있지 않고 만약에 의무복무 전역지원금도 제가 발의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똑같은 법이거든요. 이 법에 근거해서 전역지원금 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가 하는 사업도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규 위원   중앙부처에서 하고 용인시에서 하면 용인시가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정한도 의원   보조를 받거나 아니면 통과가 되면 용인시는 사업을 축소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외하고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규 위원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진행되면 축소를 하는 게 아니고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정한도 의원   중복이 안 되는 부분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말씀하신 대로 완전 중복이 된다면 제외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폐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계신가요. 과장님 이 부분이 과연 중앙부처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중복지원은 가능한 거예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중앙부처 정책하고 지자체 정책하고 중복여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지자체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유 사업인데……
이진규 위원   가끔 보면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지방자치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 범주를 넘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입영지원금 할 때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 표결도 안 갔지만 만장일치로 부결시켰고 그리고 이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을 의원님이 들고 나와서 조례를 만드시니까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예. 입영지원금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와중에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천할 때는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약간 이상한 것은 첫째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복지부하고 협의해야 되는 조례를 하지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구리시부터 시작된 입영지원금이 구리시의회는 통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기 전 단계에 복지부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협의 절차가 끝나는 시간이 6개월 정도 소요돼서 입영지원금은 청년정책이 아니므로 복지부 협의가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영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전역지원금 관련돼서 복지부 담당자와 통화를 해 본 결과 복지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지하게 됐습니다. 
강웅철 위원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면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지 않아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복지부 관련 업무는 하고 계신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당하다는……
정한도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주택과에서 복지부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복지부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정한도 의원   주택 전월세 이자지원 사업이라든지 다 복지사업으로 사회보장제도 협의대상 사업들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복지부가 만약에 불허를 해요. 그러면 시에 불이익은 없는 거예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일반적인 시민 관련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라는 타이틀을 걸고 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복지부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에 협의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복지부가 ‘이게 아니다’ 협의가 오게 되면 패널티 같은 것은 없어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패널티라고 말씀드리는 뭐하지만 어쨌든 지방교부세에서 감액이 되고 중앙부처에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배제되는 기준은 있습니다. 복지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강웅철 위원   그러면 복지가 협의를 했을 때 불허가 될 수 있는 상황도 가정해야 되잖아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그것은 아직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강웅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6개월로 미룬 건가요?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켜줘도 집행부로 가게 되면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그 부분이 결정이 필요하신 부분인데요. 시민안전담당관에서도 복지부 업무는 관장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일 경우에 자치행정 분야의 업무인데 주무부서를 어디서 할지도 결정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강웅철 위원   그런데 원래 절차상으로 협의를 먼저 한 다음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입영지원금 같은 경우도 구리시나 성남시 경우에 우선 조례부터 만들고 협의 절차를 진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전례는 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원래 협의를 하고 조례를 만드는 게 절차가 맞잖아요. 집행부는 조례 먼저 만들고 나중에 협의해요? 그러면 혼날 텐데 잘못되면. 그렇지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행정절차상 협의 절차가 선행되는 게. 
강웅철 위원   맞지요, 행정절차상. 
이런 게 사실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한 복지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민안전관 최길용   저희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겠다, 담당을 해라’ 결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강웅철 위원   그리고 조례가 올라올 때는 재원조달 방안이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원조달 방안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시민안전관 최길용   검토한 바 없습니다.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입영지원금 때문에 했다가 지금은 전역지원금인데 그러면 병장 월급이 60만 원, 거의 70만 원 돈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예. 
박만섭 위원   그러면 예비역소집자들도 있고 거기에서 병으로 갔다가 장기근무자, 장기근무 하사관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또 시험을 봐서 간부후보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맞지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 위원   그 사람들 했을 때 직업군인으로 해서 나중에 봉급도 많이 받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이 전역할 때도 2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일단 전역만 하면 20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지금 의원님 발의안을 보면 의무병에 대해서 한정하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박만섭 위원   의무병으로 갔다가 의가사 제대도 있고 장기 하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고. 
한편으로 먼젓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시에서 정해서 얼마 예산을 해줬어, 어린이 관련된 데서. 그런데 도에서 예산을 나중에 세워줬어. 10만 원짜리가 또 10만 원 세워줘서 20만 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같은 경우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됐을 경우에 만약 중앙정부에서 20만 원이든 30만 원 세워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자체에서 20만 원 세웠잖아. 그러면 50만 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그럴 경우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 범위를, 
박만섭 위원   그것을 내가 봤거든요. 7대 때 그런 상황을 내가 봤어요. 왜, 도에서 예산이 늦게 세워졌어. 근데 시에서 먼저 조례로 세워줬어. 근데 도에서 확정됐어. 20만 원짜리가 20만 원 플러스해서 40만 원이 됐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아직 중앙부처에서 안 됐지만, 국회에서 안 됐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중복이 된다고요.
시에서 선지급을 하고 나니까 위에서 국회에서 내려오니까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관 최길용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박만섭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만섭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본 안건은 중앙부처에서 국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진행된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과연 전역지원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에서 할 일인지라고도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장 급여가 60만 8500원이 지급되고 67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전역자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하여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표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투표한 결과와 같이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이제남·강웅철·남홍숙·박만섭·이진규·정한도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이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제남·강웅철·남홍숙·박만섭·이진규·정한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284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에서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올해 9월에 제정된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284호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제남‧강웅철‧남홍숙‧박만섭‧이진규‧정한도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른 경비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시설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지붕, 옥상, 외벽 보수·보강 지원범위와 관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한다.’는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으나 예산은 증액 없이 유지되는데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기획단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장 장성문   도시기획단장 장성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021-277호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4호에 조아용 캐릭터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아용 캐릭터를 우리 시 상징물 조례에 지정하여 시정홍보 및 우리 시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아 이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기획단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기획단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277호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 SNS홍보용 캐릭터로 개발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우리동네캐릭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시민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조아용 캐릭터를 시의 상징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시대적 흐름의 현실반영을 위해 SNS캐릭터를 시의 상징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처럼 시목, 시조, 시화 등 기타 상징물도 현재 용인시의 상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공보 담당하시는 분 와계시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 상징물 조례에 정식으로 등록되면서 어떤 추가 사업들을 계획하고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NS홍보팀장 주성근   조아용 상징물 같은 경우 이번에 개정돼서 통과된다면 해당 조문에 있는 7조에서 할 수 있는 수익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영리법인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시민들로부터 굿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니즈(needs)를 충족해 주고 또 추가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저희는 상징물 조례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시의 상징성을 대표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확보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7조에 있는 상징물 관련 사업에서 수익사업을 어떤 위탁을 통해서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협약을 통해서 한다는 건가요.
○SNS홍보팀장 주성근   현재 상징물 조례에 따르면 사전승인 신청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승인 신청을 받고 저희가 캐릭터가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다양한 굿즈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SNS홍보팀장 주성근   현재 절차는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 잠재적으로만 진행 중에 있고요. 가급적이면 경기도민 종합체육대회가 개회되는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한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6.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제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8호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22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6조에서 제141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동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방향입니다. 사유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현재 시점에 맞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하고 각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집행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487개의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검토하였으며, 2024년까지 1단계 집행계획에 141개소를 포함시켰고 나머지는 2단계 시설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야별 시설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용인 도시계획시설, 명지대학교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처인구 남동 555번지 일원의 용인 도시계획시설, 명지대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지대학교는 2018년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매각처분허가를 득한 토지를 포함해서 학교 교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부지 35만 407㎡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 세부 조성계획을 개정된 규정에 맞게 세부시설별로 건축면적의 합계, 높이 등 건축계획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78호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법령과 불부합한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79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 시점에 맞게 변경 수립하고자 제안하는 사안으로 동서 균형발전,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80호 용인 도시관리계획(명지대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부의 매각처분허가를 득하여 학교 교지로 인정되지 않는 유휴부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하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규정 신설에 따라 명지대학교 시설에 대한 세부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25가 이번에 완료가 된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남홍숙 위원   3개 구 중에 특히 처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번에 계획해 놓은 것을 다 못 담았거든요. 몇 % 담은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도시계획시설 구청별로 결정해 놨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갖고 집행계획을 세우는데 구청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 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것은 아시잖아요.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1차적으로 미집행시설 중에서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시설 전체 부분 중에서도 당장 2023년도에 실효될 시설이 전체 307개소입니다. 그 중 처인구 도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146개소가 처인구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홍숙 위원   대략 본 위원도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꼭 숫자를 맞추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의도는 굉장히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다 담지를 못했잖아요. 처인구가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발전될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추후 다시 정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그때는 좀 더 처인구를 큰 틀로 보시고 섬세하게 잘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안을 보면 이런 것을 만드는 이유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지, 아니면 해제할지, 또는 언제 집행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작업인데 보면 실효시기가 2023년인데도 2-2단계로 넘긴 사업들이 매번 심의할 때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검토가 언제쯤이나 정리가 되는 건지.
실효시기가 2023년인데 ‘27년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표로 된 자료가 정상적인 자료인지 매번 봐서 이제 무덤덤하지만 이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을 결정되는 순간부터 실효 전까지 시설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대해서 각 관리청별로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해야 될 주차장, 도로, 공원 이 세부적인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받아서 저희가 용인시 전체적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효대상이 됐다고 해도 실효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어서 현황에 잡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 개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황상으로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한도 위원   현황상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실효시기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매번 등장하니까. 특히 처인구 도로, 처인구 도로과 소관이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안 했으니까 계속 자료에 포함되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렇습니다. 
정한도 위원   이런 자료가 사실은 여기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그냥 이 도로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구나. 이 도로들은 그나마 1단계로서 사업을 하겠구나. 이런 내용이라서 지금도 매번 검토하잖아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할지 말지를 매번 해마다 계속 검토하고 아직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새롭게 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해제하고 해제해서 완벽히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는 자료를 한 번도 본적이 없어서 그것을 짚고 싶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사실상 어려운 게 뭐냐면 도시계획시설은 계속 필요에 의해서 결정은 돼나가는데 결정돼 있는 것들 중에서 최대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해 놓고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재정적인 게 못 따라가다 보니까 법에서도 1단계, 2단계를 나눈 게 3년 안에 개설할 것을 1단계, 나머지는 2단계 이렇게 해서 3년 이후 사업 이렇게만 나누지 그것을 정확하게 딱 연도를 정해서 개설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정한도 위원   연도는 대략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어쨌든 23년도에 실효되는 도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이제 이것은 안 하겠다고 2-2단계에 몰아넣고 이 자료가 옳은 자료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도로 같은 경우는 실효를 시킬 것하고 할 것을 구별해서 저희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 실효하려고 하는 것, 개설하려고 하는 것들이 단계별로 1단계나 2-1단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실효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들은 2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나누기는 좀……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위원님 그 부분은 추가로 답변드리면 어쨌든 23년 실효에 맞는 시설 중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또 실효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정비기본조사를 용역을 마쳐서 실태조사가 지금 끝난 부분이 있는데 그 정확하게 분석된 데이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맞잖아요. 23년 실효인데 27년 이후에 하겠다고 계획으로 잡혀 있으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23년에 실효되는 것을 우리는 계획을 27년에 한다. 사실 23년에 실효되는 도로면 그냥 그 사업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만약 그 계획을 수행을 못 하면.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런 자료를 표로 목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작년에도 심의할 때도 계획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실 게 2023년도에 해제가 실효가 되지만 현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은 현재로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거든요. 그것을 제외시켜 버리면 지금 갖고 있는 현황하고 앞으로 안 할 거라고 빼버린 것하고 맞지 않으니까 일단은 지금까지는 갖고 있는 겁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3년 안에 해야 될 시설에 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는 거지요. 
정한도 위원   이런 수립안을 만드는 방식이 변경됐으면 좋겠는데 그럴 거라면 27년 이후 칸에 넣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배제가 되든가 그래야 어쨌든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변경안이 되는 건데 ‘후순위로 미뤄놓으니까 이것은 이제 못할 것이다’라고 나중에 추측하면서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인가. 
변경 수립안 작성하는 지침에 따라서 하신 거니까 더 이상 따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시가 많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챙겨서 검토할 수 있도록 미집행 돼서 해제할 거면 해제하는 방식을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한번 물을게요. 
제목을 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장기미집행이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한 이후에 몇 년입니까, 기간이.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장기미집행은 20년이 경과되는 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실효를 시켜야 되지요. 그러면 집행부에 제가 건의를 할게요. 
이 안건을 중심으로 놓고 그동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이후에 본 건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20년 동안을 23년도에 실효될 도시계획시설을 이제 와서 이것을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20년 동안을 과연 무엇을 해 왔는지.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집행부가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 놓은 후에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본 건에 대해서는 추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그동안 추진해 왔던 내역 자체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변경)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1. 처인구 지역의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비하여 미집행 시설이 실효되지 않고 확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2.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실효시기 내에 사업 추진 계획이 없는 사업은 별도로 관리가 필요. 3.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미집행 시설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계속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이번에 명지대학교 학교시설 학교 부지 중에서 일부를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해서 매각하려고 용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올리셨잖아요.
조금 전에 정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도 걱정되는 게 이 중에서 변경이 35만헤베면 그 중에 32만이 자연녹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학교시설 부지에서 제척됨에 따라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향후에 쪼개기 난개발 통해서 산림이 훼손되고 이런 경우가 될까봐 걱정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명지대학교에서는 전체적인 학교 부지 중에서 교육부에서 재산상에 매각할 수 있는 해제된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하신 거고, 저희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여기가 개발될 것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있고 어떻게 난개발이라고 할까 이렇게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실제적으로 개발 가능한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원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형성이 아주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개발은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지대학교에서 제출한 것은 학교에서 제척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것인지는 저희가 마련해야 될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런 개발이 예상된다고 해서 제척 자체를 못 하게 하는 사유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최대한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어쨌든 대학이 처음에는 학교시설 부지로 시설 결정해서 대학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법정관리도 들어가서 이렇게 부득이 하게 매각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용인시 입장에서는 32만헤베나 자연녹지가 학교시설 부지에서 제척되는 거라서 시의회 입장에서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에 여러 가지 조치 같은 것을 세워놓으셔서 쪼개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내부에서 지침을 세우든,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든 그런 것을 유도해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그런 쪼개기 난개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갈동에서 산 위까지 쪼개기 난개발 하는 것을 하도 한숨이 많이 나와서 여기도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학교시설이 해제되는 부지는 향후 산발적 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 개발 방안을 강구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10분)

○위원장 이제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81호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시민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제126조에서 제141조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하천 정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어려운 한자어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소하천 점용에 따른 변상금 산정 기준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하천법을 준용하여 통일성 있게 적용하고 점용료 등의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을 소하천 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12월 7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81호 용인시 경량전철건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법령과 불부합한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82호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및 시행예정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소하천 무허가 점용에 대한 변상금 요율,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비율, 허가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 조례상 법령과 불부합한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4시33분)

○위원장 이제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주택국,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6434억 원보다 352억 원이 증액된 6787억 원으로 5.4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0.93%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297억 원이 증액된 5928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269억 원 증가한 4345억 원, 3개 구청은 28억 원 증가한 158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회계로 기정예산액 대비 54억 원 증액된 85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32건에 예산액은 1757억 원이며, 이 중 1032억 원을 사업기간 부족,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총 14건에 예산액은 537억 원이며, 이 중 107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립전예산과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 반영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비의 부족분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공공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번에 대중교통과가 마지막 추경에서도 예산액이 꽤 되는데요.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저희가 20년부터 택시에 대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 2, 3차에 거쳐서 택시기사들한테 한시적으로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4차 지원이 법인택시를 기준으로 1인당 80만 원 정도 해서 392명한테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여기 보면 법인택시한테 1인당 80만 원 해서 392명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 택시 내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이 1인당 12만 원 해서 1349대 이것은 법인하고 개인택시 다해서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분들한테 개인당 80만 원 해서 1466명에 대한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2차로 전세버스 기사분들한테 1인당 80만 원 곱하기 918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본예산서에서도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고생 많으시고요. 
이것에 대한 것을 홍보 같은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인시가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동 버스공영차고지 건설공사에서 이번에 2억 500 증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중동 차고지 건설하는데 지금 차고지가 이 형태로 설치돼 있습니다. 공사 전에 도로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차가 우회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한 차선을, 여기가 인도로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다 한 차선을 더 확보한 상황입니다. 
확보하다 보니까 공원 부지 일부를 저희들이 인도로 쓰고 이것을 도로로 이번에 확정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전력구가, 한전에서 쓰는 지중화시설 전력구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전력구가 도로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력구를 이전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력구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지하변압기 형태인데요. 
○위원장 이제남   지하변압기가 지하에 있는 게 아닐 것이고 인도상에 있었을 텐데.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인도상에 있고요. 지중화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중간 중간에 있는 한전 시설물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우리 시유지 안에 있는데 시유지 안에 있는 시설물은 한전이 시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이설 요청했을 때는 이설해 주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저희가 통상적으로 도로 부지 내에 들어있다던가 이러면 실제 이전을 한전에 요구하는데 이 부분은 도로에 있다기보다는 공원 부지 내에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위원장 이제남   공원 부지라도 개인 사유지 안에 공원 부지인데 내 땅에서 그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토지주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이설해 주라는 데 그 돈을 왜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도로 부지 같은 경우는 도로 점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받을 때 LH 토지에 워낙 한전에서 설치했던 시설물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리고 저희들한테 시설이 넘어온 부분들이라 직접적으로 전기사업법이나 이런 데서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전문가니까 2억 500인데 2억 500이 실질적으로 이설 공사비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이설비는 1억 700만 원이고 3500만 원은 저희가 공사를 하는 와중에 철근비하고 아스콘 값이 작년에 급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대가 추가로 지급하고 난 다음에 공사 도급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추가적인 공사비라고 하면 이설 건을 대비해서 사업비를 작년도에 세워놨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죄송하지만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그러니까 저번에 사업비를 세워놨을 때 이 부분만큼을 이설하고 나면 그것을 포장해야 된다는 것을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당초 9월 정도에 이 부분의 사유가 발생했던 건데 코로나 추경만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중간에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저희들보다 전문가들이니까 세심하게 살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한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401쪽 건설정책과 최초 예산 중에 지중화사업들 중에 법무연수원 일원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공사 준공난지가 거의 1년이 넘었는데 왜 정산이나, 밑에 있는 수지상업지구도 정산인 것 같은데 정산이 늦는 이유가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이환걸   법무연수원 일원에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은 2018년 7월에 착공해서 2007년 준공했는데 작업과정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정산하게 됐습니다. 
정한도 위원   정산이 늦은 건가요, 한전에서?
○건설정책과장 이환걸   예. 한전에서 늦은 겁니다. 
정한도 위원   밑에 있는 수지상업지구 여기도 공사 끝났는데.
○건설정책과장 이환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한도 위원   정산을 지금 받은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이환걸   예.
정한도 위원   올해 12월에 정산처리를 하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이환걸   예. 정산 다 끝났습니다. 
정한도 위원   이 예산으로 올해 12월에 집행하는 건가요?
○건설정책과장 이환걸   예.
정한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서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전철과에 있었던 사업이 처인구 도로과로 이관된 사업 있지요.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도시철도과에서 이관된.
유진선 위원   예.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419페이지고요. 금학천 제방도로 인도설치 공사인데 당초에는 명지대역에서 직접 금학천 쪽으로 연결되는 램프 같은 인도를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형하공간이 안 나와서 서룡초등학교 앞에 제방천 인도 정비 공사하는 것으로 바꿔서 저희한테 이관된 사항입니다. 
유진선 위원   이것은 전액 특교세로 내려온 건가 봐요, 8억이. 이 예산서 보니까.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유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처인구 명시이월 조서 중에서 처인구 도로과가 명시이월 건수가 제일 많아요, 31건. 예산서 475쪽에 명시이월 조서라고 부록에 붙어 있거든요, 사업조서. 
처인구 도로과가 몇 개 팀이에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3개 팀이 있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렇게 31건이나 명시이월, 일이 많은데 3개 팀으로 가능하세요? 이렇게 일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3개 팀 해서 시설팀, 관리팀, 구조물팀인데 시설팀에 너무 많은 사업이 몰려있어서 시설팀이 옛날에 1팀, 2팀으로 분리돼 있었는데 다시 합쳐졌거든요. 다시 분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직관리팀하고 좀 더 진행을 시켜서 빨리 분리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는 관리1팀, 2팀 있었잖아요. 분리되면서 오히려 팀이 하나로 됐는데 이거 명시이월 조서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직팀하고 잘 말씀하셔서 내년에 조직개편안 올라온다고 하면 팀 하나를 더 보강해야만 이 일을 잘 마무리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이 많고 인원이 부족하다 보면 일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인구청도로과장 정회철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님은 오늘은 일전에 인사하셨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하시지요.
○처인구청장 이정석   예. 
○위원장 이제남   더 인사말 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처인구청장 이정석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부족했더라도 이해하시고 가십시오. 
처인구청장님, 건축허가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제가 처인구 도로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월 예산이 기흥구도 도로과가 제일 많아요. 지금 3개 팀이잖아요. 분과하면서 옛날에 팀이 1‧2팀 있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내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인구와 기흥구 도로과는 한 팀씩 더 받아서 일을 하는 게 일의 퀄리티도 높아지고 주민들이 예전에는 행정 사전절차 할 때 착공 전까지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중간 중간 민원이 발생하면 또 협의를 하고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것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조직팀하고 말씀하셔서 한 팀 정도는 처인구와 기흥구는 받아서 일을 주민 민원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흥구청도로과장 강창묵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2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건축허가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님,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12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이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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