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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10일(금)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예산안
  3.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윤원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이덕재   법무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총 예산은 2021년에 비해 118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20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 중간부터 228쪽 상단까지 송무행정 운영지원 사업으로 법령정보 및 온라인주석 시스템 열람수수료 1560만 9000원,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 8190만 원,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로 8억 500만 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3000만 원, 소송사건 판결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간부분 규제개혁 운영 지원사업으로 규제개혁·적극행정 위원회 참석수당 630만 원, 교육 강사수당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하단부터 229쪽 상단까지는 기본경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등 총 4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청년담당관 김은미입니다.
2022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4억 2154만 3000원이 증액된 125억 53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청년 강사지원사업에 1450만 원, 청년 취업 및 자기계발 강화를 위한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지원사업에 55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34쪽 청년 복지 지원에 124억 23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취미·소통을 위한 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사무관리비가 처인하고 기흥은 이렇게 내는 것이고 수지는 안 내는 거지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청년공간 사무 말씀하시는?
김운봉 위원   예, 일반운영비. 임차료.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서 처인구는 이 금액이면 적당하다고 보고 기흥구가 지금 너무 과도하게 잡혀서 가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세우지만 계속해서 협의를 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공공운영비를 보니 금액 차이가 세 군데가 다 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처인구는 적고, 기흥구는 중간이고 수지구는 처인구의 3배가 돼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일단 공간 면적이 처인이 한 40평정도 되고 기흥이 100평, 수지가 14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에 있어서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평수가 넓어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을 보면 처인구가 1명이면 기흥구는 2명이고 수지는 3명이 근무한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이 수지 쪽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보니까 공간유지보수비 그다음에 홍보비 잡아놓으셨잖아요. 홍보하고 유지보수라는 것은 계속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잖아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별도로 잡아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청년공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홍보물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현수막이나 SNS에 홍보하는 홍보비용이 포함되는 겁니다.
김운봉 위원   이만큼의 예산이 투입되니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바라고 세세하고 스마트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릴게요.
지금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년공간에 들어가는 홍보비 구 별로 분류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근무인원 좀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신규 사업으로 청년참여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청년강사지원사업. 21년도에도 지금 강사를 모집해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작년에는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김진석 위원   지난해는 도비사업이었고 이번에는 시비.
○청년담당관 김은미   시비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에 대해서 물론 모니터링이나 만족도조사는 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올라왔지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94%가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김진석 위원   청년들의 94%가 만족. 만족도는 강사의 만족도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담당관 김은미   참여한 청년강사들의 만족도입니다. 
김진석 위원   강사의 만족도이지요?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김진석 위원   이거를 학습한 수강생들의 만족도라기보다는.
○청년담당관 김은미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청년공간에서 2회 정도 청년강사들이 강사 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청년들에 대한 설문조사는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 사업 시행을 지금 하시잖아요. 앞으로 향후에는 양쪽의 만족도를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강사들은 강사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는 청년들이나 수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만족도도 같이 나와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59억 3216만 원이 증액된 969억 7223만 원입니다.
먼저 241쪽 행정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2억 8273만 원이 증액된 234억 3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기록물 DB구축 및 관리 등에 7억 3442만 원, 242쪽 무인 경비 방범시스템 관리에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2쪽부터 243쪽까지는 효율적인 행정지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등을 위한 경비로 12억 5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하단부터 245쪽까지는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직원단체보험 가입, 직원 건강검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직원 상조물품 지원 등에 142억 1348만 원을, 245쪽 하단에서 246쪽 상단까지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13억 6164만 원을 편성하였고 246쪽 하단부터 247쪽 상단까지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을 위한 비용 2억 7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76억 2522만 원이 증액된 127억 6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 추진을 위한 공정 선거관리 비용 55억 8573만 원을 편성하였고 254쪽에서 255쪽 상단까지 행정구역 관리 및 자치행정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억 1256만 원을, 255쪽 하단에서 257쪽 상단까지 대외협력 체계 강화 및 자치분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3억 7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부터 260쪽까지는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 공동체 지원 및 지역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에 46억 2083만 원을 계상하였고 261쪽부터 263쪽까지는 자원봉사도시 기반 조성 및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비용 1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73억 1738만 원이 증액된 482억 2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3억 8893만 원을, 268쪽 하단부터 269쪽까지는 공무원 위탁교육과 직장교육 운영 등에 16억 1800만 원을, 성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으로 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하단부터 271쪽까지 인력운영을 위한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치매관리체계 구축 등에 4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8억 3143만 원이 증액된 1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통합방범시스템 구축을 위한 30억 8000만 원을,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11억 52만 원을 편성하였고 276쪽에 지능 정보화 확산을 위한 용인사이버축제 및 정보화교육 지원 등에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하단부터 277쪽까지 스마트시티 운영 및 유지관리, 용인 스마트시티 구축, 신갈오거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등 용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비용으로 15억 7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터 279쪽까지 정보통신 인프라 안정적 관리를 위한 사무자동화 지원,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정보통신 유지관리 및 개인정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35억 3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터 280쪽까지는 행정 정보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무선인터넷 및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 전산실 운영 등에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전년대비 11억 2461만 원이 감액된 9억 9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6쪽부터 288쪽 상단까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5억 8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시민편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비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81쪽 2022년도 자치행정실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12억 377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양성평등정책추진 1개 사업에 720만 원, 성별영향평가 2개 사업에 1억 2998만 원을,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에 11억 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청원경찰 바디캠 구입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지금 청원경찰이 청사입구, 그다음에 미르스타디움에 여성보호, 아동폭력 관련해서 나가있고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선 최접점 부서에. 거기에 바디캠이라고 실질적으로 블랙박스 기능 같이 자료수집이나,
이창식 위원   내용은 그 정도면 알아들었고요. 9군데 9개 수량을 신청하셨어요. 2개는 비상용이고 7개가 착용하실 예정인데 지금 이분들이 근무하는 곳에 CCTV가 없어요? 
출입구에도 다 있을 것 같고.
○행정과장 황규섭   현재 정확하게, 그러니까 민원인이 와서 폭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CCTV 가지고는 정확하게 소리나 이런 것은 잡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추가 되고. 일단은 바디캠을 착용하면 민원인도 막대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우리시가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을 도입한 부분들은 지난 번 사고 때문에, 안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청원경찰은 그 부분의 안전을 책임지라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공서마다 다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읍면동까지 싹.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옷에 블랙박스를 차고 있는 거잖아요. 차처럼 다니면서 하는데. 이 분이 근무지 외에도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외에 근무지에만 있는다는 보장이, 근무지 나갈 때는 옷을 벗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분이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그분은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옷을 입고. 그런 것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행정과장 황규섭   근무시간에만 착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교대근무가 있으니까,
이창식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관공서에 청원경찰 정도면 됐지 이 정도까지 문제가 생길 정도로 바디캠이 필요할 정도까지 특별나게 문제가 있은 적이 있나요?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게 개인 신상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법적으로. 어쨌든 간에 임의적으로 남을 촬영하는 거잖아요, 동의 없이. 누구를 직접적으로 촬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공직자를 따라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24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찍어 놓은 상태에서 모니터링인데 그걸 어떻게 이용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누가? 그거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이 사업을 가실 때 거기까지 생각해 보셨느냐고요. 
○행정과장 황규섭   그 기준은 이 사항이 지금 공무원노조에서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교통단속,
이창식 위원   그쪽 가지 마시고 이것만 얘기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요새는 개인 신상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일 하시는 분도 개인 신상이 있는 것이고. 그 분이 찍는 것도 개인 신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무조건에 청원경찰 뽑을 때 저희가 ‘바디캠을 합니다’ 하고 뽑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동의는 얻을 수는 있겠지만,
○행정과장 황규섭   직원들 따로 교육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은 저희 시스템 자체가 CCTV나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까지 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있을까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그게 위원님 보면 현재 민원인들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덜 그런 민원인데 집단 민원인 같은 경우 오시면 몸싸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폭언이라든지 멀리서 CCTV가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수원 같은 경우도 다 도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읍면동 직원들 같은 경우도 민원접점부서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하더라도 집단민원을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청원경찰밖에 없습니다. 
이창식 위원   당연히 그러라고 저희 시가 청원경찰을 뽑는 거지요.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서로 접점일 때 폭력이라든지 혹시라도 폭언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그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창식 위원   이해는 가는데 개인적인 신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그거는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측면은 알겠습니다. 개인이 화장실 간다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런 지침은 근무하는 장소에서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게 컨트롤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서 벌어집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시행이 되면 매뉴얼을 정확히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자료 128페이지 거기에 보면 효율적인 행정지원해서 대학생행정체험연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년차이지요?
○행정과장 황규섭   군 시절부터 했으니까 20년이 넘었지요. 
이창식 위원   확대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150 학생정도 하는데 용인시에 보통 대학생은 몇 명 정도 되지요? 대충 파악해 놓으신 것이. 
○행정과장 황규섭   대학생 인원까지는 제가…… 
이창식 위원   아니 사업을 가는데 대학생이 지금 용인에 몇 명 정도 있어서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150명 데이터를 뽑았을 때는 뭔가 있으니까 150명을 뽑으신 것이지 그냥? 
○행정과장 황규섭   말씀드릴게요. 우선 수요처 조사가 필요하잖아요. 부서별로 학생들, 체험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한 부서에 3명, 4명 할 수는 없잖아요. 부서별로 읍면동별로 수요처를 조사해서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부업대학생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창식 위원   그 얘기는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이게 효율적인 행정지원 해서 대학생들이 각 읍면동이나 각 실과 가서 같이 근무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자리 그런 것 말고. 이거는 일자리가 아니었으니까 이 사업은. 
○행정과장 황규섭   저희가 학생들이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물론 행정업무보조도 있지만 용인시를 알리는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문화재지역을 차량을 이용해서 볼 수 있게끔 하고 관광지나.
이창식 위원   용인시 대학생이 용인을 모르겠어요? 이사 오신 분들 빼고는. 
○행정과장 황규섭   많이 모릅니다. 학생들이 관심이 없고. 그런데 교과서에,
이창식 위원   과장님은 지금 모른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이터가? 
○행정과장 황규섭   그 학생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용인시에 대해서 수지 쪽은 용인은 수지만 있는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업무를 보조하면서 용인시의 역사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알 수 있게끔 해서 많이 체험하고 간담회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식 위원   지난번에도 등록금 지원할 때 항상 우려하는 것이 용인시민이거든요. 이 사업도 보면 대학생으로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청년 이렇게 해놓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꼭 대학생이라고 못 박으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행정과장 황규섭   청년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많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여기에 대학생이라고 꼭 못을 박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학 안 간 용인 청년도 분명히 있는데. 용인시민을 위해서 예산 쓰는 것은 누구나 쓰는 부분에서 이 형평성이 딱 맞아야 해요. 옛날에는 대학생이 그런 부분 때문에 했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자아성취 이런 것 때문에 대학 안 가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용인을 몰라야 해요? 
○행정과장 황규섭   아니지요. 그 부분은 청년담당 부서에서,
이창식 위원   다른 제도가 있어요? 이런 제도가 대학생 말고 청년으로 해서 가는 것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만 예, 아니오로 주세요. 길게 하지 마시고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청년담당 부서에서,
이창식 위원   이거는 일자리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자리가 또 왜 나오세요. 과장님은 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거는 일자리 때문에 한 게 아니라고.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어요. 대학생은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고 일반 대학교를 안 가신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실장님, 꼭 그런 것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꼭 못을 박았느냐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에 해당 안 된다, 지금 예산도 적지도 않아요. 6억 3000이나 쓰는 예산이에요. 엄청나게 큰 예산이에요. 우리 특히 재정이나 예산 쪽 보면,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모든 정책을 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맞출 수는 없고 특정계층에 필요하다면, 이 사람들은 일반 청년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안 다님으로 해서 일정소득이라든지 그런 일정기준을 가지고 그동안의 소득활동, 학생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 하는 것이고, 
이창식 위원   그러면 실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꼭 그러면 못을 박아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대학생이 이거를 해서 정말 용인시를 얼마나 알렸고 그런 예가 있으면 하나만 줘보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 대학생으로 인해서, 꼭. 지금 용인학이고 많이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아시잖아요. 대학가서 용인을 알리자고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해주고 있는 프로그램 많아요. 그런데 꼭 행정과까지 못을 박아서 대학생.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용인에 와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근무해봄으로써, 
이창식 위원   그렇게 봐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우리 직원휴양시설해서 올해 새로 신규구입도 있고 연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작년에 총 쓰는 2021년에 본 위원 자료준 것이 코로나 오기 전에는 1600정도 박을 쓰다가 코로나 정국 때문에 854, 작년 같은 경우는 600박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저희가 총 쓸 수 있는 박은 얼마입니까? 신규 말고 가지고 있는 것.
○행정과장 황규섭   신규 빼고 1684박입니다. 
이창식 위원   1684박. 저희 작년 2021년도에 공직자 몇 명 늘었지요? 이백사십 몇 분 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 그 정도. 
이창식 위원   그러면 굳이 코로나정국이라는 것이 위드코로나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사업이겠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정국에서 7000명 나오고 지금 1만 명까지 올라간다고 방송에서 나오는 시국에 이거를 용인시 예산을 2억 2000까지 들여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간단히 팩트 있게만 해주세요.
○행정과장 황규섭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 자제를 하는 문서가 시달 돼서 상반기 때는 못 썼어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이거를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후생복지는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점이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해주는 것은 맞지요. 시점이 맞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점.
지금 이 코로나정국, 7000명이 나오고 1만 명이 나온다는 이 시점에 저희가 휴양시설을 작년 같은 경우 50%밖에 못 썼는데 여기에 추가로 만들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행정과장 황규섭   현재 오늘 12월 기준으로 본다면 맞지 않다고 생각은 들지만 내년도에 또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연장할 것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모든 게 예산 많이 들여서 더 많이 해놓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용인시가 코로나 난국에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일반 시민들이 보셨을 때 직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참 잘 하셨네요 박수칠까요? 
○행정과장 황규섭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이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바디캠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나 개인사생활보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것 중에서 우편 및 전보 발송료 증액 부분 자료요청 했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오늘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리고 242쪽에 각종 기 구입 및 운영이라고 26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기는 어떤 목적에서 구입하는 거지요? 
○행정과장 황규섭   이거는 현재 태극기하고 경조사 기거든요. 
김진석 위원   태극기하고 경조사기. 태극기는 어떤 활용을? 
○행정과장 황규섭   우리 관공서에 구입해서 게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본청, 읍면동까지 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각 구청에서 하는 것은 거리게시인가요? 
○행정과장 황규섭   그거는 거리게시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요.
김진석 위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은 별도로 안 가지고 있나요? 
○행정과장 황규섭   저희가 예비로 구입하고 있다가 수요처가 요구할 때 지급하고 있거든요. 
김진석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태극기 같은 경우는 청사에 쓰이는 국기를 구입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행정과장 황규섭   그렇지요, 민간 배부는 아닙니다. 
김진석 위원   제가 민간배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기를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는 거리게시 목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군훈련물자 구입하는 것이 있어요. 수량은 몇 개 안 되는데 탄띠하고 부족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과장 황규섭   대체구입입니다. 노후화되고 해서.
김진석 위원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한 대체구입. 그럼 기존에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량은 다 갖추고 있다는 건가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 그렇습니다. 지하에 예비군 중대본부에 다 갖추고 있고요.
김진석 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비군이 200명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수량을 봐서는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닌데.
○행정과장 황규섭   60개정도, 120개 이렇게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오늘 중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아이와 함께하는 1박2일이 있고 가족과 함께하는 1박2일이 있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하는 취지나 이런 것은 공감하는데 아이와 함께하는 것도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고, 가족과 함께 하는 것도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사업을 나눠서 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1인가구로 사는 공직자들도 이런 힐링 행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 굳이 가족이나 아이로 한정지으면 1인가구의 공무원들은 여기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자격에서부터 문턱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사업들의 취지를 확대하고 공감대를 얻으려면 굳이 가족이나 아이, 이렇게 사업명에서 정할 것이 아니고 공직자들이 사실 순번 상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계속 해마다 들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정리해서 1인가구든 2인가구든, 가족이 있든 없든, 자녀가 있든 없든 공직자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힐링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올해 진행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은 시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위원님 개인별은 산사체험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지금 아이와 함께 이거를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다 합쳐서 그냥 해도 될 것을 너무 세분화 한 것 같아요. 
전자영 위원   산사힐링체험도 그런 거예요. 이런 거지요. 사업을 검토하실 때 공직자 누구나 3000여 명의 공직자가 그래도 해마다 총량제를 둬서 100명이면 100명을 목표로 해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산사힐링체험도 마찬가지예요. 꼭 산사 안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통폐합을 해서 해마다 목표설정을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행정과장 황규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산사힐링체험을 지금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황규섭   당일체험하고 1박2일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템플스테이가 가능한 사찰이 법륜사하고 화운사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가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날 가는 거잖아요.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출근해서 가는 거예요 연가 내고 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황규섭   아니요. 체험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운봉 위원   체험교육이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잡은 게 1200이잖아요. 몇 명 정도 간 거예요 이거? 1인당 얼마 잡아요?
○행정과장 황규섭   1인당 하루 3만 원, 1박2일은 6만 원 이렇게 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거의 몇 명 정도 가는 거예요?
○행정과장 황규섭   1기수에 10명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런 게 되게 사실은 필요한 거거든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원하는 사람들을 먼저 파악해보고 많다고 하면 나중에라도 더 잡아서 해주시고요.
국내여비를 보니 국내여비하고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직원해외문화탐방을 이번에 처음 넣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황규섭   재작년까지는 계속 추진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위드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백신접종이 완료되면 해외여행도 갈 수 있다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일단 세워 놓은 거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미래성장과제발굴은 20만 원이잖아요.
○행정과장 황규섭   그거는 국내.
김운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내인데 이거는 500명을 가면서 20만 원씩을 잡아놨고 이거는 230해서 40명만 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40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고 500명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지 짧게 설명해 보세요. 
○행정과장 황규섭   국내체험은 2명이나 3명 그룹을 이뤄서 어느 도시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보고 시청에 접목시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외문화체험은 배낭여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연수기회를 줄 수 있게끔 5명, 6명 정도 해서 팀을 묶어서 신청하면 기본점수표에 의해서 선정해서 보내고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에는 못 보내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미래성장과제를 가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해외문화탐방 가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행정과장 황규섭   해외문화탐방을 좋아하겠지요.
김운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가 500명이면 여기도 어느 정도 근사치로 해주셔야지요. 40명이 뭡니까, 40명이. 예를 들어서 이게 500이면 한 300명으로 하고 여기를 100명으로 한다든지 200명으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수치를 맞추셔야지. 아니 누구는 해외 안 가고 싶겠어요?
○행정과장 황규섭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 것을 수요예측을 안 해서 아쉬움이 있고. 이런 것을 잡을 때 꼭 그룹을 5명 이런 것을 제한을 두면 그 중에 누구 싫은 사람 있으면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프리하게 많이 내놨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행정과장 황규섭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은 제가 받아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상록어린이집이 새로 위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시설장 인건비가 엄청 세요. 이 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 1명만 응모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행정과장 황규섭   신청을, 예.
김운봉 위원   1명 들어왔는데 1명 그냥 그 사람을 뽑은 거예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어서 위원회에서 채용여부를 결정한 거거든요. 
김운봉 위원   채용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러면 2명이 오든 3명이 오든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정확하게 면접을 봤어야지.
○행정과장 황규섭   그렇게 하게 되면 늦고 그랬는데,
김운봉 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데?
○행정과장 황규섭   다음에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쨌든 다른 위원회를 가면 무조건 혼자나 단독은 안 되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행정과장 황규섭   저희가 1차공고를 했고요. 그런데 재공고까지 했는데 1팀만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운봉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차에 안 들어오고 2차에 했는데도 안 들어왔어요. 이 분이 있으니까 안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 분이 하는 방법이 맞게끔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 분을 저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2명, 3명 있을 때 투명성 있게 계속 모집해서 면접을 보시라는 거예요. 
○행정과장 황규섭   차후에 할 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마인드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한 부분이고 그렇게 나중에 꼭 좀 해 주세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조금 전에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국제화여비가 위드코로나 하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내년에도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것이 지금 분위기잖아요.
○행정과장 황규섭   그런데 백신 3차접종까지 하면.
김희영 위원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운봉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만약의 경우 해외문화체험 자체를 못하게 된다면 저번처럼 반납이나 이런 형태보다 1, 2년 동안 저희가 혜택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인원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위로 차원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행정과장 황규섭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제 얘기를 참조하셔서 운영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상록어린이집이 위탁운영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새로 신축해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거잖아요. 
○행정과장 황규섭   보육교사 인원이 늘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세부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기근속 30년 이상 되신 분들, 모범공무원 격려사업이라고 해서 120만 원씩 해서 70명 계상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행정과장 황규섭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래도 30년을 직장 한 군데 오래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행운의 열쇠 내지는 그런 것을 제작해서 그거를 30년 넘은 공무원들한테 전달하게끔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던 사업이었나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이에 대해서 우리 공직사회에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셨나요?
○행정과장 황규섭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0년 이상 공직자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20년 미만도 있어요. 30년 미만도. 그분들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확대를 했거든요. 상당히 그에 대해서는 30년 동안 일을 많이 해왔으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어떤 뜻에서 제가 질문하느냐 하면 어쨌든 공직사회에서 보면 똑같이 공직사회에 입문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진급하는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동기라고 하더라도 진급을 못 했을 때는 20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진급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30년 이상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굳이 30년을 딱 못을 박아둔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좀 세분화를 해서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공직사회에서 10년 근무하고 그만두고, 20년 근무하고 그만두고 이렇게 했을 때도 같은 예산이라도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내가 꼭 30년 있어야 받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만두시는 분들은 29년 근무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면 못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본 위원장 생각은 세분화해서 10년이었을 때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고생했다, 20년 동안 고생했다, 30년 동안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쪼개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행정과장 황규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또 하나, 장기근속모범공무원 국내외연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예전에 없던 이러한 특수상황에 처해지면서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많은 제약이 있고. 또 지금 가라고 해도 아마 안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4억 9200만 원을 계상 하셨는데 어떤 사업이지요?
○행정과장 황규섭   30년 이상 공직자들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해외연수 가고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30년 그 두 부류에 대해서 퇴직 전에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윤원균   그러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도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해외연수라고 하는 목을 딱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이 예산은.
○행정과장 황규섭   국내외 연수지요.
○위원장 윤원균   그러니까 말이 연수지 사실은 관광 그런 개념이잖아요.
○행정과장 황규섭   보상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연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행정과장 황규섭   보고 느끼고 해서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겠지요.
○위원장 윤원균   제가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보상차원에서 관광차원 이런 부분도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시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까지 계속 해왔다고 해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당장 실장님도 언제까지 저기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그만둔다. 근데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꼭 연수, 이런 목만 가지고 고집하지 마시고 그 시대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다른 쪽으로 해서 보상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뜻에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번 올해도 있고 내년에도 있을 테니 다방면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262페이지에 용인재향경우회가 있고 용인시행정동우회가 있어요. 
사업비는 미미하기는 하지만 재향경우회도 퇴직경찰이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행정동우회도 퇴직공무원들이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퇴직하신 공무원들입니다. 
전자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퇴직해서 지역에서 살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을 수는 있으나 이 퇴직한 경찰도 그렇고 퇴직한 공무원들도 그렇고. 군인하다 퇴직해서 모인 단체, 교사하다 퇴직해서 모인 단체 이렇게 다 요구하면 법에 있다고 해서 행사비 다 지원할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자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에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이 처음 됐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행정동우회도 법인으로 등록되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요. 
전자영 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입법을 통해서 전국 단위 단체들이 했습니다. 사실 여기 내용 보면 방범, 순찰, 청소년 지도활동. 각 읍면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들도 주민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자연보호활동 및 청결운동, 산불예방캠페인 이런 것 청소년들도 요즘 환경단체들하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정 공직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모여서 시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사회에 더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갖고 봉사한다면 예산의 규모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공직의 유형이 여러 형태가 있고 종류가 있는데 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다 지원하면. 그리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공동체들도 많거든요.
저는 특색 있는 사업이 아니라면 이렇게 자원보호활동, 청소년 지도활동, 기존에 우리 주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을 더 동력을 불어넣어줘야지. 여기 이렇게 퇴직한 공무원들 모였다고 계속해서 예산 세워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이 있지요. 작년에 어떻게 운영됐고 올해 어떻게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2000 예산을 들여서 47건의 공동체 예산을 지원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 도비가 축소되는 바람에 5500만 원이 감소된 3억 7500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이라든가 아동돌봄,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4억 2500, 내년에 5500 줄어서 금액이 줄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 대부분 원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치열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선정건수가 접수 건수는 125단체가 하지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형평성, 공정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심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질의 드리는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용인시하고 이원화되어있는 상태로 모집해서 지원사업을 선정해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 사업이 이원화 된 것은 작년부터 마을지원센터가 생겨서 올해 초 처음부터 1분기부터는 저희가 모집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다음에 마을지원센터에서 모집해서 지원하는 사업 그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동체지원센터에서는 특화사업 위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서 다른 데서 여기 위원회에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사업을 했다가 그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심사를 들어가 봐서 알아요. 대부분 굉장히 힘들게 이거 만들어 가지고 여기 사업 공모하는 것도, 거기 가서 어렵게 어렵게 하는데 처음부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위원님이 어떤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시는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 심의를 하게 되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 위원님들을 외부, 용인시하고 상관이 없는 외부 심의위원님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 더,
김희영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이 마을센터에서 하는 위원회하고 용인시하고 심사위원들이 구분되어서 들어가나요, 아니면 똑같이 들어가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아닙니다. 저희가 어차피 마을지원센터에서 할지라도 저희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희영 위원   그러면 목도 마을공동체센터 것 하고 저희 용인시하고 구분해서 선정하시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지원센터에 예산을 줬다고 해서 지원센터에 다 선정 권한을 100% 위임한 것은 아니고요. 심사과정에서는 시에서 충분히 참여하고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앞으로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시고요. 줄어든 만큼 많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260페이지 보면 민간주도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이거는 올해까지는 주민세환원사업이 내년부터는 주민주도마을만들기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민간제안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하는 사업, 그다음에 시에서 직접 공모를 받아서 하는 사업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여기 신규 사업처럼 보였던 거네요. 목이 변경된 부분인 것이고.
그리고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을 보면 금액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2억 9400이 증감 됐더라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가 내년에 도민체전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자원봉사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실비보상 차원에서 4시간에 1만 원 그 부분 예산이 포함돼서 운영비가 늘게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비도 1100만 원 추가 됐어요. 추가된 부분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공공운영비 협의회부담금 있지요. 그게 보니까 4200이 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세 군데가 더 늘어서 했다 이렇게 됐는데 어떤 것이 늘어난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일단 특례시협의회가 있는데 특례시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김운봉 위원   아니 어떤어떤 게 늘었는지만.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특례시협의회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그다음에 남북교류위원회 세 군데가 늘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특례시협의회가 3000, 참좋은지방정부가 500, 남북교류가 70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협의회가 늘면 부담금을 내라하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을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 동의를 받은 단체만 협의회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의 해줄 때 비용추계가 됐던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협의회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늘상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특례시, 참좋은지방정부, 남북교류협력 이거 할 때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던 것으로 알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굳이 협의회가 구성됐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여쭙고 싶고.
대도시특례를 홍보 하겠다고 2000만 원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대도시특례 홍보를 어떤 것을 하시려고 잡아놓으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내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가 출범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언론홍보비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특례시가 됐다 그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그런 것도 일부 있고 저희가 특례시가 되면서 성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재산액을 요구해서 높인다든가 사무를 위임받아온다든가 그럴 때마다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쓸 예정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분권과 과장님은 ‘특례시가 뭐예요?’ 이런 물어보는 질문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어요? 혹시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많지요. 
김운봉 위원   있지요. 그러면 그럴 때 정의를 내려서 답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특례시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지방정부의 하나의 모델입니다. 지금은 광역시와 기초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100만이라는 기준을 두고 새로운 모델을 두고 자치분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용인시민은 바뀌는 것이 뭔데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저희가 어차피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이 좋아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제도를 좀 완화시켜서 복지수급 혜택도 늘려주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밀접한 사무 같은 경우에도 직접 처리해서 처리를 빠르게 해준다든가 행정의 서비스를 높여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자치분권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약간 다른데 그거는 더 이상 제가 안 물을 것이고요. 특례시가 되면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현수막을 그냥 온천지에 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김운봉 위원   필요한 데만 딱 다시고 동을 이용해서 체육회를 이용해서 이런 것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스마트하게 해 주시고요.
자원봉사센터 것을 제가 자료를 봤더니 차량을 지금 120만 원짜리 리스차를 쓰시나 봐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7대……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게 차량이 1대일 것 같아요. 여기 1대라고 표기가 안 된 것을 보니까. 이거를 왜 굳이 리스차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별다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산하단체가 그렇게 쓰고 있던데. 여기도 그냥 매달 내고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구연한 되면 다시 바꾸시면 되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조끼를 매년 제작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운봉 위원   모자랄 때만 제작하시는 거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김운봉 위원   그래서 용인시 자원봉사센터라는 글씨보다는 옷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옷이 망인데 망하고 이런 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 어울려요, 이상하고. 그래서 조끼를 맞출 때 이름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입는 사람이 편하고 자원봉사 옷이다 그런 쪽으로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여러 가지 홍보행사비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탄소중립신청캠페인 해서 1000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사업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탄소중립이 지금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회원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캠페인 위주로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념품 이정도로 구성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거는 탄소중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에서 시작하되 동에 일괄로 구청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참작을 해 주시고.
우리 2030청년봉사단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명칭이. 여러 가지 있고 자원봉사의 날 행사도 한다고 하고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너무 보여주기식 보다는 내실을 기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법인 이사들이 열네 분이 회의를 4번 한대요. 어떤 내용이 논의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의할 때 진짜 알차게 하셔야 해요. 그냥 명분으로 4번을 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자원봉사에서 참작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꼼꼼하게 좀 보세요. 지금 그래도 자원봉사가 잘 돌아가기는 하지만 과장님이 가서 에스코트를 해줘야 내실 있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잘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조직체계를 보면 시, 구, 읍·면, 동, 리, 통, 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위원장 윤원균   통리반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다 나와 있지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순환보직으로 다 하시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조직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 보면 해마다 통리장님들은 수당을 드리지요. 반장님도 수당을 드리지요. 반장님 수당 드린 것이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제가 정확히 몇 년 전인지……
○위원장 윤원균   오래전부터 드렸지요.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위원장 윤원균   지금 반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마을의 통리장님을 보좌하고 도와주면서 마을 일을 같이 하는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우리 과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위원장 윤원균   읍면동장으로 계셨을 때 반장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저도 알 것 같고요. 사실은 반장제도가 지금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련 조례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수당문제라든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왜 제가 반장수당을 언제부터 드렸느냐고 여쭤봤느냐 하면 과거에는 반상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그 때는 반장님이 주가 됐었지요. 반상회. 그때는 역할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리장님들이 거의 행정관서에서 가교역할을 하면서 그런 역할을 다 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증빙하는, 우리 지금 예산 짠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신갈동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통리장 30만 원, 39명, 열두 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반장은 5만 원, 180명. 다른 데 보면 5만 원, 30명. 5만 원, 20명. 이런 식으로 딱딱 잘라져 있어요. 이게 뭘 반증하느냐 하면 반장들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장수당은 5만 원씩 연말에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연말에 지급할 때 현실이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반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급은 해야 해요.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자치분권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장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대해서. 이 역할에 대해서. 이 수당에 대해서.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매년 반복적으로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지금 현시점에서 통리장과 반장의 역할이 무엇이고 반장의 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왜 지급을 해야 하고 또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5만 원씩 지급해야 하는지. 또 누구한테 지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반장과 관련해서 지급한 내역을 본 위원장에게 계수조정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시봉   예.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 목요일마다 시청이랑 수지구 여권민원창구를 2시간씩 연장하지요?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 시청은 몇 명 정도 오고 수지구청은 몇 명 정도 오는지 말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남상미   11월 18일에 개소해서 어제까지 운영했는데 11월에는 매주 두 군데 다 12건, 10건 이 정도씩 들어왔었고요. 지금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6건, 7건 정도밖에, 좀 줄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저희가 용인시에서 선제적으로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외국여행이 완전히 풀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청에서 2시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군데 정도는 목요일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수지까지 굳이 해서 가중된 업무를 직원들이 계속 2시간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풀릴 때까지 그냥 유보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실 생각은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남상미   일단 저희가 운영해보고 저희도 당초에 게시할 때도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여권민원실을 2개소로 운영하면서 1개소는 목요일에 하고 1개소는 안 하면 또 시민들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일단은 2개 다 운영해보고 운영상황을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격주로 하세요. 그래도 어쨌든 한 군데는 하는 거잖아요. 
시청을 첫째, 셋째 하면 둘째, 넷째는 수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굳이 해도, 말씀하셨잖아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지요. 이게 뭐가 조금 안정이 됐을 때 하면 직원들도 신나서 할 것인데 그냥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방문판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콜센터가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뭐 바뀐 것이 있나요? 인건비는 많이 상승 했지요?
○민원여권과장 남상미   예. 
김운봉 위원   그렇게 됐어도 어쨌든 민원여권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피드백을 잘해서 주민들이 더 불편한 게 없게, 민원이 한 번에 응대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남상미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각 구청,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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