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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2월 9일(목)10:00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예산안
  4. 3.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3.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재정국,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윤원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창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162건이며 이중 시정 요구사항 건, 처리 요구사항 건, 건의 사항 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처리의견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주요 민원에 대하여 지역주민 및 시의회와 소통을 당부하고 다수인 민원 대응과 관련하여 민원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 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행정서비스 품질관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관 소관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법률에 근거한 명확하고 정확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요구하고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는 감사 사례는 홍보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공보관 소관입니다.
조아용 캐릭터 관리 유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크리에이터 공유 스튜디오 홍보 및 활용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용인시정연구원 감사 지적분에 대하여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인구 안정화 특별대책 마련 및 민간위탁사업 지원 확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환매권 소송패소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직 등 통합채용 시 응시자격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민간기록물 플랫폼을 통해 문화를 상품화하고 자산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트렌드에 맞는 NFT 고민 등 혁신적인 정책안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주요 감사 결과로 분구·분동 관련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을 확보하고 주민세 환원사업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과 주요 감사 결과로 희망전보제 등 직원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한 형평성 있는 인사를 당부하고, 공직자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성과지표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주요 감사 결과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범 CCTV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음은 민원여권과 주요 감사 결과로 콜센터 포기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시 각 구별 지역 편차를 줄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과 주요 감사 결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당부하고, 직원 포상금 및 인센티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회계과 주요 감사 결과로 하자보수 기간 내 발생하는 지속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만료 후에도 책임질 수 있는 하자보수관리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세정과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산발적으로 부과되는 세외수입에 대한관리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 최소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징수과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고액 체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방세 결손액 최소화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개 구청 및 각 읍면동 소관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공용차량의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사업 발굴 및 확대 방안 모색, 주민불편사업 예산을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 소관에 대한 주요 감사 결과입니다.
용인도시공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내부정보 등을 다루는 도시공사 비상임이사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플랫폼시티개발사업과 관련 철저한 광역교통 계획수립 및 용인도시공사의 중·장기적인 미래 성장사업 발굴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단체 관리·운영기준 마련과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참여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및 봉사활동 기본 매뉴얼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정연구원은 시정연구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조직의 기형적인 구조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수립과 결산 철저 및 예산의 부당 사용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총 162건의 처리의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 있게 조치하시기를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수감, 특히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사항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윤원균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5503억 원보다 4368억 원이 증가한 2조 987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2036억 원보다 3940억 원이 증가한 2조 5976억 원으로 17.88%가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019억 원보다 263억 원이 증가한 1282억 원으로 25.8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부터 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72억 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 1048억 원, 세외수입 853억 원, 조정교부금등 830억 원, 보조금 928억 원 등의 증가로 총 4203억 원이 증가한 2조 725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203억 원 증가한 2조 725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292억 원보다 777억 원이 증가한 506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으로 2021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030억 원이며 2022년도 기금조성액은 전년대비 650억 원이 증가한 168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우리시 총 136개 사업으로 901억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18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41억 원 대비 4억 원이 증가한 14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까지 성과계획안 예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성과예산 편성 규모는 전략목표수 26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137개로 전년도 예산액 4040억 원 대비 760억 원이 증가한 48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5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종합검토의견으로 2022년도 용인시 예산은 소상공인 지원, 소비창출, 일자리사업 등의 예산 편성으로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 생태도시 및 경제 자족도시 조성, 생활밀착형 SOC시설 등 시민 생활인프라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또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인건비 및 경직성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재정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2022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과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의 시기성, 필요성, 효과성,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반영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203억 원이 증가한 2조 7258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3940억 원이 증가한 2조 597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63억 원이 증가한 12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048억 원이 증가한 1조 353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864억 원이 증가한 2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758억 원이 증가한 3111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20억 원이 증가한 84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558억 원이 증가한 33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3쪽부터 296쪽까지 예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29억 820만 원이 증가한 1151억 1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93쪽에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안 및 예산서 제작,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 3억 6037만 원을 계상하였고 294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4310만 원, 공공기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2억 4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에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기관운영 공통경비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5쪽에 용인도시공사 시설비 및 운영비로 50억 87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6쪽 내부거래지출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용 276억 493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597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14억 9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9쪽부터 311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57억 6057만 원이 증가한 2006억 2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99쪽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위하여 지출·계약·결산 운영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16억 97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0쪽 하단부터 311쪽까지 공무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1989억 2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20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78억 8234만 원이 증가한 162억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15쪽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23억 5656만 원을 계상하였고, 317쪽에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 13억 14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시민중심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타운 유지관리비 33억 39만 원, 행정타운 시설정비 7억 5830만 원 시청사 별관 증축에 7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부터 326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억 3245만 원이 감소한 11억 8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23쪽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위한 운영비 등 2억 3766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2억 78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5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6억 2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부터 331쪽까지 징수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4억 1737만 원이 감소한 17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29쪽에 체납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료 등 6억 3575만 원을 계상하였고 330쪽에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비 10억 3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계정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전년대비 51억 원이 증가한 996억 원으로 16쪽 수입계획은 예수금 61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250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30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6억 원, 예치금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전년대비 600억 원이 증가한 684억 원으로 28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5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597억 원을 29쪽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68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인 세입규모를 보니까 2조 9871억 원으로 전년대비 4368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21년도 예산으로 봤을 때 이번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은주   내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1047억 정도가 늘었고 세외수입은 863억이 늘었고 지방교부세는 71억이 감소됐고 조정교부금은 829억이 늘었고 보조금 부분에서 819억이 증가했고 보조금수입 등에서 450억이 증가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눈에 띄는 부분이 주민세하고 재산세 부분이 눈에 띄는데 주민세가 75억 원 정도 늘어나고 재산세가 200억 정도 늘어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볼 때 코로나 상황에서 재산세나 주민세 부분이 지난번 같은 경우 영향이 좀 있을 것이라고 예상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큰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은주   주민세 75억이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2021년도 본예산에 385억을 세웠고 22년도에 460억을 계상했는데요. 세대수나 사업체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증가하는 내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볼 때는 주민세가 늘어나는 부분은 세대수도 늘어나기는 했지만 종업원의 급여 부분 인상이 작용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세정과장 김은주   주민세 종업원 분은 급여 총액이 1억 5000이상인 사업장에서 주민세를 내는 부분인데요. 그에 대한 부분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석 위원   그러면 재산세 증가액은 거래량이 많아졌다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그렇다는 건가요? 
○세정과장 김은주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11월말 현재 징수액을 살펴보면 올해 21년도도 한 3600억 이상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분은 그거를 고려해서 상황을 세웠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 3500보다 증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공시가격의 상승분도 기여 했고요. 1년에 저희가 신축 건축물에 관한 부분이 1만 호 정도 증가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석 위원   용인시가 지금 대규모사업 등 개발 관련 돼서 여러 가지 큰 개발 관련된 부분을 안고 있는데 향후에 이 많은 부분이 재산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세정과에서도 초기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늘어남으로 인해서 세입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세외수입 부분도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 세외수입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도 코로나로 인해 편성하는 부서마다 적정 기준의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런 예측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편성한 부서도 있고 또 감면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도 있고. 어떤 부서 같은 경우는 몇 년 치를 평균을 내서 편성하는 부서들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올해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864억 정도 늘어난 것은 토지매각 부분이 있어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부분에서 사용료나 임대료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평가하신 것처럼 감액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정도 예측해서 줄 것이다 해서 세외수입을 편성한 것 같은데. 세외수입 편성하는 기준이나 절차나 그런 부분이 따로 있나요? 
○세정과장 김은주   세외수입의 행자부령에서 하고 있는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사항에 보면 자체수입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서마다 적용하는 기준의 차이가 조금 발생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 세입을 전망할 때는 전년도 징수액 실정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이라든가 지역 경제 사항을 반영해서 세입을 추계해라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부서에서 올해 세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매각대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2021년도 본예산에 했었던 규모 정도를 고려했고요. 여기에서 명확하게 빠진 부분은 지금 그외수입에서 협약사업에 의해서 부담하는 부담금에 관한 사업은 현재 예측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만이 반영된 사항이 종전보다 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세입에 관한 부분은 보조금 정산 후에 세워야 그 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한 400억 가까이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2개를 알파 적용을 하면 한 6, 700억 정도는 추가로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진석 위원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외수입이 사실 징수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부서에서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편성해놓고 중간에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편성을 못한 부분이 추경에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도 어렵고 편성 부분에서도. 그리고 무리하게 세워놓는 부분은 나중에 결손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전체적인 총괄해서 관리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세입총괄 부서로서 검토를 계속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관리를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과장님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번 2021년도, 20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쭉 봤어요. 특이한 것이 있어서. 이게 질문 좀 해볼게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는 이유는 계속해서 5년 동안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대규모사업이 어떻게 재원이 투입되는지 흐름을 볼 수 있는 사실상 예측행정을 하기 위한 기본인데. 125페이지거든요.
도로 관련해서 쭉 예산 투입 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고림지구 기반시설 중1-1호, 중1-2호, 중1-3호 개설해서 부담금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기 투자된 비용이 115억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22년도에는 46억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관련 부서에서 받아봤더니 중1-1호 개설비만 사업비가 220억이에요.
○예산과장 오선희   거기 고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정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담금사업으로 해서 중1-1, 1-2, 1-3 해서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여기 나와 있는 부담금사업은 사업자가 부담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후자로 말씀하신 중1-1호 220억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중기에는 안 잡는 사업인가요?
○예산과장 오선희   아닙니다. 중1-1호도 담겨져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면 시비로 되어 있고 민자 등 해서 6억 2000만 원 정도가 부담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게 부담금 내용이에요?
○예산과장 오선희   대개 부담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부담금을 다 편성해서 잡아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원 부분에는 민간자본이 들어온다, 민간에서 돈을 낸다고 하더라도 구분할 때는 시비로 잡힙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크고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기간도 있고 그래서 자체 시비로 하는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대략 연차 별로 해서 사업비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림지구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호는 일시에 120억을 투입합니다. 2022년도본예산에. 제가 특이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차별로 설계비 태우고 보상비 태우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도로 사업 같은 경우는 일시에 50% 이상이 태워집니다, 예산이. 그리고 계획도 그렇게 반영이 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 오선희   도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 하면서 현황 사항을 잘 모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상비도 모르고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도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실링액 개념으로 해서 일정 부분을 도로담당 부서하고 협의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라고 하는데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서 내에서 현안 사항으로 판단했는지 일부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서 의견이 많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전자영 위원   부서에 정확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예산과장 오선희   예, 그거는 제가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왜 또 중요하느냐 하면 사업의지를 보여주는 행정절차의 아주 첫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쭉 사업별로 보니까 용인시축구센터 이전 추진도 있고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지적을 하자면 토론을 통해 협의하고 합의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가 눈에 띕니다. 그거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여론도 다를 수 있고 민감한 사항도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기 전에 그런 협의나 토론, 뭔가 여론을 조정하고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 사전 과정들을 거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냥 반영됐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전에 좀 여론화 수렴과정은 필요한 사업들이 눈에 띕니다. 직접 거론은 안하겠지만.
○예산과장 오선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업이 저도 어떤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중기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비롯해서 행정 사전절차 모든 자료의 기초자료입니다. 그래서 부서 내에서 당장 내년에 추진을 안 하고 후년에 추진을 안 하더라도 추진 의사가 있다고 하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담을 수가 없어서 일부 다 포괄적으로 다 수용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단 이런 예산계획을 여기다 포함시켜 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각 부서들이 하는 사업이 눈에 띄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에 세정과도 세수 예측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반 해서 우리가 세수를 예측하고 거기서 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일단 해보자라는 식으로 사업을 먼저 여기 담아버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짜는 의미가 없지요. 
○예산과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 부분은 인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국장님 예산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각 과에서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칼질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 보면 차세대 지방관리시스템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산과장 오선희   전국적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고 이호조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작년에 걸쳐서 5개년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내년까지 투입을 하는데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면서 전국에 243개 지자체를 등급 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체가 1단계이고 기초 중에서도 저희하고 수원, 성남 같은 경우에는 2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상위그룹이지요. 행안부에서 단계별로 가내시가 옵니다. 부담금으로 해서 이 정도 금액은 지방재정시스템 새로 구축하는데 분담금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해서 내려온 금액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매년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한 32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던데. 매년 변동해서 내려오나요?
○예산과장 오선희   예. 일정 부분 저희가 내시 온 금액을 편성해서 전년보다 32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만약 앞으로 5년 후에 구축되어서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쓸 거 아니에요, 전국이 다 똑같이. 이걸 하면 무슨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
○예산과장 오선희   전반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 미비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회에 오는 것 중에서도 수작업으로 하고 이런 게 좀 많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일부 보조금도 그렇고 해서 크로스체크가 가능하게 시스템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중간 중간에 지자체 의견을 많이, 실무진 의견을 받아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계속 우리도 자료를 보내주겠네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나중에 시스템이 완성되면 저희 시도 쓸 것 아니에요. 
○예산과장 오선희   그렇지요. 아무래도 정책결정자보다는 실무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희도 의견 개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국장님, 296페이지 보면 재정안정화 기금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해주셔도 상관없겠네요.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예산을 만지니까. 
○예산과장 오선희   재정안정화 계정이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매각수입이 880억이 전년대비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 사실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 가용재원이라 당해연도에 세입예산 편성해서 세출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축구센터 매각수입 같은 경우에는 동일사업으로 언젠가 향후에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 중에서 일정 부분 500억 정도는 이 계정에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올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산중에서 저희가 적립하는 금액을 97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토탈 597억 원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매각 대금 이런 부분들이 사용처가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2조 9000억 정도 돼요. 계상해 놓은 것 보면. 그러면 저희 시랑 비슷한 타 시도 현황은 어떤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재정국장 이정용   규모로 본다면 수원, 성남, 화성, 저희 아마 이런 순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 예산 편성 규모만 봐 가지고는 정확하게 그 시군의 예산특성을 판단할 수는 없는데 비교적 성남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예년에 비해서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3900억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성남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도 조금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코로나극복 원년의 해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에 부흥하고자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내년에도 아무래도 경제 효력이라든가 소상공인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타 시도 현황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저희 시도 보면 복지 예산이 1조가 넘었어요. 그렇지요?
○재정국장 이정용   예,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복지 예산만 보면. 복지라는 것이 꽤 서민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1조까지 갔는데 이게 보통 매칭사업이 많지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칭사업이 좀 많지요?
○재정국장 이정용   예, 맞습니다. 전부다 복지사업은 거의 90% 가까이 말씀하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에 따르는 저희 재정 부담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식 위원   저희가 2조 9000억에 1조가 복지예요. 매칭이 들어오면 그 이상을 쓰겠지요. 특히 복지 쪽은 순환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산 집행에서 보면. 복지 쪽 예산 할 때 과는 아니지만, 예산 쓰는 부서는 아니지만 컨트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정국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금액을 약간 삭감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줄이신 거예요?
○예산과장 오선희   주민참여예산은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일부 주민참여청년위원회 위원 수가 본의 아니게 줄어서 회의수당이 조금 준 겁니다. 나머지는 전년 대비 동일하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운봉 위원   여기 지금 위원회하고 연구회하고 청년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세 단체가 모여서 회의는 없고 강의는 같이 받나요? 
○예산과장 오선희   따로 따로 운영을 합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같이 모일 일은 없는 거예요? 
○예산과장 오선희   연구회하고 청년위원회가 모일 일은 별로 없고요. 사실 20년도하고 21년도에는 운영을 못했고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구회는 연구회대로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하고 나머지는 주민참여예산회라고 해서 총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그 대신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할 때는 연구회나 청년위원회 다 연락 조치를 해서 그분들도 참여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각자 참석해서 연구 의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단체 3개를 다는 아니더라도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총괄을 해서 여기에 편성하는 기준을 마련해줘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견으로 끝나면 나중에 내가 한 것이 반영이 안 됐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짚어서 해주시고요.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어디에 맡겨요?
○예산과장 오선희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20년도에는 시정연구원에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하고. 내년에도 전문기관에 하려고 4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운봉 위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영평가를 개별로 아는 데서 시정연구원에서 하면 상식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모르는 업체, 그러니까 용인을 잘 모르는 업체에 줘야 이거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선정을 잘 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2억 7000이 있어요. 그런데 기관운영공통 또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써 놓으신 거예요. 정확한 사업이 뭐예요?
○예산과장 오선희   이게 뭐냐 하면요 예산이라는 것은 왜 사업별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에 집어서 이름표를 다 붙였잖아요. 그런데 3조 예산을 운영하면서 혹시나 모를 돌발 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신축적으로 운영하라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서 터준 거지요, 예산부서에. 그래서 목별로 해서 저희가 4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혹여 산하부서에서 어디서 어떤 예산이 모자라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심의를 거쳐서 풀비 형식으로 저희가 나눠주는 거지요.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여비 부분은 소진될 것이라고 보고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안 하면 그냥 남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오선희   아니요. 이번에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썼는데 어떤 쪽으로 많이 나가느냐 하면 차량유류대도 줬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 운행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되도록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데 추경에 못 들어오고 공공운영비처럼 예를 들어서 고지서가 나오는 건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렇게 세우셨다니까 다행인 것이고. 이게 특정한데 써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이런 것을 해서 만약 이게 잡아놨는데 소진을 못했다 그러면 다음에는 잡으시면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보니까 보조금사업이 전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보니까 48.4%가 보조금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자체사업은 34.87%. 그러면 보조금이 올해 4회추경까지 보니까 1조 원이 넘었어요. 21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보조금의 비율이 높아진 경우예요. 내년도 예산도 8426억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20억 원이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1조 원이 넘는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 보조금 사업이 48%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자체 시의 전반적인 재정운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우리 자체사업이나 우리 시 중점사업 또는 시급한 사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 매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과 현재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이 어느 쪽으로 중점적으로 내려오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저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 2조 6000이잖아요. 그중에서 국도비 사업이 1조 19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전년 대비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비 예산은 10% 올랐는데 이 국도비가 오면 국도비로만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매칭으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국도비는 10% 늘었는데 매칭시비는 20%가 늘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칭시비로 2900억 원을 썼어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3500억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10% 오르고 매칭시비는 20% 오르고 전체 예산의 48%를 국도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엄청 침해하는 거지요. 이대로 가면 좋은데 일례를 들어서 국비, 시비 50%, 50% 사업이 왔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50%, 50%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비가 슬슬 발을 빼는 거예요.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당해사업을 하면서 국비, 도비에서 빠지는 부분을 결론은 시비가 또 충당해야 하고. 사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부담이 되지만 앞으로 국도비에 시비 매칭 사업은 계속 부담이 되지 경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용인시에서도 가용재원의 일정 부분을 국도비 매칭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무시 못 하게 많습니다.
김진석 위원   그런 부분이 본 위원도 다른 사업부서의 매칭분을 매년 보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50대50 사업이 내려왔거나 7대3으로 국비나 도비가 조금 더 내려온 경우가 있었는데 점점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게 보면 뒤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들은 거의 10%, 5% 내에서 들어오는 사업도 있고 우리 시비가 90% 이상 반영되는 사업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 부담이 계속 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재원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이 잘못되고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예산부서에서는 우리시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업들이나 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업들이 많이 산재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하면서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오선희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용인시민이 아마 가장 궁금해 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장님 연봉 얼마나 돼요?
○회계과장 한상무   1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1억 얼마예요? 시민이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요.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래서 여쭤보는데. 제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참고로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공직자분들이 답변 안 하시는, 1억 1500 잡혀 있네요. 이게 순 전체입니까? 
○회계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1억 1500이. 그러면 많이 여쭤 봐서 말씀드리는데 보통 사무관님들이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무   호봉마다 좀 다른데요.
이창식 위원   보통 중간 정도로 계산해서. 한 10호봉 정도 하면?
○회계과장 한상무   10호봉 정도 되면 6500~7000정도 될 것으로. 
이창식 위원   수령액이?
○회계과장 한상무   수령액은 더 적고요. 
이창식 위원   전체 수당까지 해서? 
○회계과장 한상무   예. 
이창식 위원   보통 그러면 공직자 초임은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무   초임은 1800~2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본 위원한테 여러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우리 결산검사 위원이 몇 명이에요? 
○회계과장 한상무   지금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0명이에요? 
○회계과장 한상무   지방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내년 1월에 개정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예산은 10인으로 계상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10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한상무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거 아무 얘기도 없이 10명으로 해서 해요?
○회계과장 한상무   먼저 번 회의 때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김운봉 위원   누구한테요? 
○회계과장 한상무   위원님들한테 한번 회의 때 보고드렸습니다.
김운봉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거를 얘기했어요? 
○회계과장 한상무   예.
김운봉 위원   그래서 그냥. 이거 10명을 꼭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회계과장 한상무   10명 이내니까 일단 이렇게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김운봉 위원   5명이 해도 충분한 것을 뭘 10명씩 해줘 지방법이래도.
○회계과장 한상무   나중에 의회에서 5명으로 하면 다섯 명 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여기 방문 기념품 구입 3000만 원은 뭐예요? 무슨 방문 기념품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무   지금 시청에 방문하는 손님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방문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거를 결산검사 업무추진에 같이 붙여서 놔요. 별도로 떨어뜨려서 해야지. 이번에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가 150억 정도 늘어난 거예요. 맞아요? 
○회계과장 한상무   인력비가 12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 대비 일반임기제 인원수는 6명이 증가가 됐어요. 한시임기제 이게 줄어든 것이 콜센터 때문에 그런 것인가? 
○회계과장 한상무   그렇지는 않고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뭐예요, 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무   휴직 직원들이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을 낼 경우 대체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 때 한시임기제를 뽑아서 쓰는데 내년에는 많이 줄 것으로 판단돼서 감을 시켰습니다. 
김운봉 위원   만약 안 줄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한상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그 인원을 파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전반적으로 여기 보면 지금 지도사, 뭐 연구사, 전문인력 나군, 또 가족수당 이런 게 주로 편성 됐잖아요.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뭐가 없으면 내년에 마급을 뽑는다, 라급을 뽑는다 이렇게 무작위로 뽑을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상무   그렇지는 않고요.
김운봉 위원   어떤 뭐가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상무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인사과라든가 그럴 때 한번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편성을 여기다 했으니까.
○회계과장 한상무   인력운영비라서 그래서 했고요. 
김운봉 위원   통으로다가. 
○회계과장 한상무   예. 
김운봉 위원   특수업무수당비는 뭘 특수업무수당비라고 해요? 
○회계과장 한상무   의료업무종사자라든가 특수직에서 하는 그런 부분의 사람들에게 특수업무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에 나가 있는 분들 업무 가중되는 것 그런 데에다 주는 수당이에요? 
○회계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김운봉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수당보다 근무를 적절하게 하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은 없어요?
○회계과장 한상무   사실상 많이들 힘들어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기는 한데 지금 인력이 워낙 부족한 상태에서 그나마 특수업무수당으로 조금 위로해주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인사과 자치행정실 할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어려워서 그만 두려고 하는 분들도 보건소에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적당하게 안배하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해서 나 몰라라 할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그들이 ‘내가 그래도 용인시 공직자로 들어와서 불명예하게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 그쪽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과장님, 저희 지금 수소차랑 전기차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전기차랑 수소차.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저희 시에 전기차가 67대 있습니다. 청소차는 전기화물차가 7대, 그리고 청소차는 CNG가 6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수소차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수소차는 8대.
이창식 위원   이번에 전기인프라구축사업이 됐어요. 예산 올라왔지요. 그거는 설치를 어디에 하실 예정이세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청소차요? 
이창식 위원   아니, 전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구축 예산 세워 놓으셨잖아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그거는 인프라구축. 전기차매입인데.
이창식 위원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 사업이에요. 화물 전기차. 
이거 충전소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인프라구축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 3억 1500은 전부 다 자동차구입비예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예, 구입비입니다. 
이창식 위원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아닙니다. 저희는 차 구입비만 세운 겁니다.
이창식 위원   차 구입비만이라고요? 그러면 5대 구입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예, 수소차. 
이창식 위원   우리 충전소 지금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에버랜드.
이창식 위원   설치 됐어요? 한다고 했는데.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지금 영업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 위원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사 별관 증축하잖아요. 언제 끝나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내년 8월에 준공 예정인데 1~2개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한 10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면 이거에 의해서 주차장이 협소화 됐잖아요. 저희가 공유재산 만질 때 저 밑에 주차장에 주차 빌딩 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그 계획은 경전철 교각 밑에 공영주차장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역삼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게 진행이 되면 어차피 거기에 차를 못 대니까 그때 맞춰서 지금 주차타워를 지을 계획으로. 
이창식 위원   역삼지구가 개발이 안 되면 안 지을 예정이세요? 
계획을 지금 역삼지구 개발과 주차 빌딩은 별개 사업인데 역삼지구 개발로 가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을 분명히 청사 증축 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주차 빌딩은 지어서 SPC 발생시켜서 꼭 하라고,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예,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그거랑 역삼동 개발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지금 역삼동 경전철 교각 밑에 차가 한 300여 대가 주차를.
이창식 위원   그거는 벌금 내고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예,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벌금 내고 쓰고 있는 것인데 거기를 왜 여기로 끌고 들어오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재정국장 이정용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창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정국장 이정용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해 주실 때 말씀해 주셨던 주차장 문제 검토를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상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재산관리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무단사용 하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일종의 과징금 성격으로도 올해 부담도 했던 부분이 있고 내년에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타워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주차장 역사 시청 밑에 쓰고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세금을 안낼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 다 철거시켜 놓고 그냥 관리하든지 말든지 두면 저희가 안 하는 거잖아요. 문을 내고 마크가 들어가니까 우리한테 부과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오픈시켜 놔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거 4억인가 얼마 낸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연간 6000만 원 정도.
이창식 위원   지난번에 6000만 원 낸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올해 6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웠습니다. 
이창식 위원   5년 치 우리가 낸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아니요, 매년.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낼 필요가 없는데 오픈시켜 놓으면 지금 입구 차단 설치해 놓은 것 다 떼어내세요. 그냥 일반 시민이 쓰는 것을, 아니 나라 재산을, 용인시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우리가 안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안 내야지. 그거를 지난번에 냈다고 올해도 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것 아니라고 표시만 없애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근거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그거는 주민 대부분이, 직원들도 많이 사용하고요. 시청이랑 방문하시는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창식 위원   그분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고요. 그거 재정부 땅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예, 맞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에 용인시가 쓰고 있다고 어디 쓰여 있는 것 아니잖아요, 싹 드러내면. 우리시 마크 제1주차장에 있는 것 다 떼어 버리고. 용인시민, 공직자들 그게 공터라는 것 다 알거 아니에요. 돈 내고 왜 쓰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돈 안 내는 거랑 내는 거랑?
○재정국장 이정용   위원님, 지금도 사실은 저희 경전철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환승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일부러 시민들을 통제하는 사항은 없어서 저희가 계속 이거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차피 사용료는 계속 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창식 위원   꼭 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재정국장 이정용   예.
이창식 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한 번 더 그거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차량을 구입하시나 봐요.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지금 내년에 총괄적으로 해서 33대 정도 구입할 예정인데요. 신규가 8대이고 노후차 교체가 25대입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지금 5대인데?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수소차, 전기차 다 합쳐서요.
김운봉 위원   아니 공용차량 취득비에 보면 신규차량이 1대, 노후차량 교체가 4대예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신규차량은 지금,
김운봉 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차가?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산림과.
김운봉 위원   산림과에 차 없어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산림과에 자연휴양팀이 새로 돼서 그쪽으로 신규 차 배치계획이고요. 나머지 또 2대는 처인구청이랑 기흥구청. 하이브리드 차 2대. 
김운봉 위원   이게 지금 차가 거기에 없어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휴양팀에는 1대 더. 지금 신설 팀이어서. 
김운봉 위원   휴양림에 간 팀 얘기하시는 거지요. 차 없이 그냥 한 거 아니야. 6개월 동안 했으면 차 없어도 되는데 뭘 사줘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다른 데서 아마 빌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알았고요. 
사무실 재배치사업으로 8000만 원 잡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내년에 별관이 증축되면 거기 또 사무실 인테리어를 꾸며야 하고요. 내년에 의원실도 시의원님도 2명에서 4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늘어나는 것에 대한 사무실. 그다음에,
김운봉 위원   의원이 늘어나는 것을 의회에서 해야지 이거를 본청에서 한다고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저희가 합니다.
김운봉 위원   아니 여기 밑에 청사 사무공간정비 해서 6억을 잡아놓은 것이 있는데 이거 지금 8000만 원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그걸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그게 다 이사비용입니다.
김운봉 위원   이사비용이 지금 증축하는 데 것을 하려고 잡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과가 다 이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 증축하는 데에 이사를 하려고 여기다가 8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다는 것 아니에요, 이사비용을. 건물이 다 지어지지도 않고 두 달 더 늘어질지도 모르는데 이사 먼저 가려고 이것부터 잡아 놓으셨어요? 천막당사로 가시게?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그 이사비용은 매년,
김운봉 위원   알겠고요. 
시설비가 행정타운 대수선비부터 시작해서 인라인 X-게임장 보수비까지 해서 7억 5000을 잡으신 거야. 이게 작년에도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어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증감이 거의 없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거 끝나고 이 자료를 주시고요.
시설비 또 행정타운 청사사무공간정비 및 의회 6억 이것도 자료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증축하고 지금 짓고 있는 것이 감리비 5억이 왜 지금 올라왔지요? 감리비가 왜 지금 올라온 거예요? 감리비 안 주고 시킨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부족분이요. 
김운봉 위원   부족분이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그것도 연차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운봉 위원   그러면 애초에 감리비가 얼마예요? 총 감리비가 얼마예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10억 정도.
○재정국장 이정용   13억입니다, 13억. 
김운봉 위원   13억인데 그러면 8억을 잡아놓고 지금 5억을 추가로 잡아서 올려줬다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국장님 맞아요?
○재정국장 이정용   예, 맞습니다.
이번에 5억까지 가게 되면 감리비는 전액 예산에 편성되고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면 전체 건물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재정국장 이정용   전체 현재 예산 잡아 놓은 것은 193억인데요. 실제 저희가 정산하고 이렇게 된다면 총 사업비는 19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191억인데 감리비가 13억이 들어간다?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예, 13억. 설계비 6억, 나머지가 건축비용입니다. 
김운봉 위원   지금 감리비 얘기하는데 설계비를 또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191억 거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운봉 위원   국장님, 뭐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190억을 하는데 어떻게 13억이 감리비가 들어가요. 
○재정국장 이정용   지금 얘기하는 감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그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대로 해서 저희가. 
김운봉 위원   요율대로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에서 이거를 하다 보면 잘만 하면 그냥 기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다 주고 해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줘야지. 거기서 원하는 대로 우리 법대로 다 주고 할 거면 뭐 하러 시청사를 짓느냐고요. 이게 사업이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재정국장 이정용   감리비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무조건 10억 밑으로 내려야 하고 협의를 보세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걔들 그냥 와서 숫자놀음 하는 것인데 이걸 그냥 그렇게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정국장 이정용   일단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김운봉 위원   사전에 조율이 된 거다? 
○재정국장 이정용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에 대한 설계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라든가 저희 자체 기술감사팀에 설계 감사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검토를 받았던 부분이라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다시 한번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번 협의를 더 보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저희가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협의를 다시 보고 정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조율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꼭 조율을 같이 해서 시간 내에, 지금 늦어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시간 내에 맞춰서 지어서 원활하게 행정에 착오 없게 진행해서 하세요. 지금 말이 많잖아요. 지어라 마라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깔끔하게 정리 잘 해서 해 주세요. 
○재정국장 이정용   예, 알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76페이지 보면 재산관리과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 900억이 편성 됐어요. 공유재산매각수입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공유재산매각 900억을 잡았는데요. 장부가액 기준으로 해서 추정해서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매각 예정인 것이 44만㎡ 정도의, 장부가액으로는 310억 정도 공시지가로 잡혀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평상시에 공시지가 대비 보상이라든가 매입을 할 때는 2에서 2.5배 정도를 추정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2.5배도 넘게 2.7배에서 2.9배 정도 잡아서 900억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 44만㎡ 해당에 용인시 축구센터가 들어가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SK 관련 부지가 95%입니다. 
전자영 위원   95%예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실무협상은 담당부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매각은 저희가. 
전자영 위원   매각 절차만 여기서 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에서?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저희가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보상협의는 담당부서가 하고 있잖아요. SK 관련해서.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아닙니다. 저희 부서에서 매각하는 겁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일반 보상 같은 경우에는 산단 부서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하고 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전자영 위원   그 자료 보면 산단하고 체육진흥과가 해요. 
○재정국장 이정용   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산이 매각을 하려면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해서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되게 되면 관리 권한이 저희 재산 관리부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저희가 받아서 이어서 나머지 매각절차를 진행 완료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 보상 협의를 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완료된 것도 아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절차라는 것이 행정절차도 아닙니다. 그냥 보상 논의를 하는 중인데 이렇게 공유재산매각수입에 이렇게 못 박아 버리면. 사실 협상과정 중에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안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해서 추정치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보면. 
사실 이게 논의 중인 상황에서는 ‘내가 잠정적으로, 우리 용인시가 95%면 900억 정도 받을 거야. 850억 정도 받을 거야’ 라는 것은 상대가 눈치 채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확히 눈치 채고 있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매각대금 결정은 감정평가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전자영 위원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내가 갖고 있는 전략을 이미 예산서에서 다 보여 줬어요. 그러면 이거 협상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정국장 이정용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매각절차를 하게 된다면 감정평가를 하고 그 가격에 대해 협상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자영 위원   그거는 아주 정확하게 답변서, 답안지 같은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런 보상가를 협상하고 논의하는 것은 답안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답안지를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굳이 본예산에 900억을 태우자 이렇게 가격을 공지하지 않아도 추경도 있고 하니까 논의가 다 끝난 상황에서 세입 예산을 태워도 되는데 굳이 이번 본예산에 협상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수입을 집어넣게 되면 시민들 재산은 하나라도 더 챙겨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않습니까, 책임지고. 그런데 이거는 이미 나의 전략, 우리 용인시의 전략을 여기다 다 보여줬어요. 
○재정국장 이정용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게 된다면 예산 편성 대상 당해연도의 세입이나 세출을 연중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이고. 
전자영 위원   그거는 다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는 굳이 지금 본예산에서 우리가 매각수입이 예정은 되어 있어도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우리의 전략을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여기서 우리는 한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요구해야 하는데. SK쪽에 요구해야 하는데 이미 우리는 얼마 받을 것이라는 것을 대략 예상해서 다 보여줬다는 말이지요. 무슨 협상을 합니까. 이걸 받을 거라고 이미 예산서에 못 박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 심의하고 행감 할 때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매각수입금을 본예산에서 이렇게 명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목표는 우리가 이런 수입 관련해서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는데 먼저 전략을 보여 버리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 실무협상을 하는데 법무담당관의 법률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재정국에서도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서 협상을 했었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전략이 없습니까. 
○재정국장 이정용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매각 관련된 내용들이 혹시 소홀하게 처리될까봐 우려해 주시는 말씀이신데요. 매각과정에 말씀해주신 법률전문가도 계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대응해서 저희 재산매각에 허점이 없도록 대응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우리가 그 예산을 잘못 쓰면 징계도 받고 주의도 받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을 잘못 잡았다고 해서 징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세수 추계 잘못해가지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적극 행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전략을 다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신규차량 노후차량 교체하잖아요. 5대 계상하신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예. 
○위원장 윤원균   노후차량 교체하게 되면 지금 쓰던 차량은 어떻게 처분이 되나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지금 쓰던 차량은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매각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는 거지요?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온비드(Onbid)에 올립니다. 공매. 
○위원장 윤원균   공매로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세출예산에 잡혀있으니 세입예산에도 일부 잡혀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년도에 새 차를 구입하겠다고 예산편성 해 놨으면 그에 대해서 지금 공매를 통해서.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공유재산매각수입 900억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전자영 위원님께서,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그거는 조금 미비해서. 그 금액이 포함되는 것인데 미비해서 그냥 공유재산매각수입 900억으로 추정 했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는 그런 말씀을 제가 못 들은 것 같고.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공유재산 900억에는 그것도 있고 SK 부지 외의 부지도 좀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그러면 지금 세입에 잡혀있는 이 900억에 대한 세부자료를 줘보세요.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900억을 계상하셨는지를. 분명히 어떤 근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신 것일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예.
○위원장 윤원균   우리 의원회관이요 과장님. 9대의회가 내년 7월에 출범하면서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청사사무공간정비 해서 6억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지금 시청사가 좁다 보니까 별관을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 의회도 6억을 계상하신 것은 장소가 비좁아서 집행부 쪽으로 확장해서 가려고 하는 거지요. 행정과 쪽으로다가.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의회 관련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요. 
○위원장 윤원균   여기 지금 청사사무공간정비 의회 시청.
○재산관리과장 박길준   그거는 별관이 아니라 내년도에 의원이 2명에서 4명 정도, 
○위원장 윤원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재정국장 이정용   예,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인원이 확대돼서 시청사 본청으로 확장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9대에 또 그렇게 하고 지금도 의원회관이 좁아서 그렇게 하면 국장님, 중장기적으로 의원회관에 대해서도 시청별관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대외비로 해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아예 이것만 확장해놓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예산서만 보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재정국장 이정용   먼저 위원님들께서 내년부터 의원별관을 짓는 것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의원님들께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확정이 된다면 설계라든가 이런 절차, 그러니까 투자심사라든가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사실 금액이나 이런 것을 추정하기가 좀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추산해서 예산 반영하기까지는 무리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절차 부분도 이행해야 될 부분이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왜냐하면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용역이라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용역비라도 계상해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분명히 아마도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내년에 보면 추경 때 계상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들어요. 
○재정국장 이정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그리고 그때 되면 또 이런 것은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이고 미리 계획적으로 하는 것인데 당초 예산에 우리가 계상해서 추경 예산 때는 좀 더 진행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야 될 것인데.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반드시 할 것이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우리가 의원회관, 별관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부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 당초 예산에 당연히 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9대의회가 출범하면서 그때 의장님이 됐든 의원님이 됐든 그분들하고 한번 같이 논의하시겠다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세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손성철   시민소통관 손성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민소통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입니다.
2022년도 시민소통관 본예산안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 증액된 1억 554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갈등관리 교육을 위해 529만 6000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갈등민원 조정을 위해 19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협치위원회 운영 및 협치학교, 협치소통의 장 등 민관협치사업을 위해 9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김희영 위원입니다. 
행감 때 질문 드렸던 것이 있었는데 법적인 부분 확인 하셨어요? 
○시민소통관 손성철   법적인 부분은 확인 했습니다. 법적인 부분과 달리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교육이라든지 할 때 장소 그리고 매우 신중, 
김희영 위원   그 법적인 부분 자료 받아놓으신 것 있으세요? 
○시민소통관 손성철   장소에 대한? 
김희영 위원   예. 법적인 자료 받아놓으신 것 있으시냐고요. 
어떻게 자문을 구하신 거예요? 
○시민소통관 손성철   자문이 아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 연관돼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 자체가 잘못 운영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시민소통관 손성철   예.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게 운영한 것은 인정합니다.
김희영 위원   충분히 오해를 산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할 수 있었던 것 자체를 놓치신 거예요. 
○시민소통관 손성철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또 보니까 비교 증감이 없어 보이지만 비교증감 자체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운영비에서 보면 협치학교, 협치소통의 장, 협치포럼, 마을실험실 리빙랩 운영해서 전년 예산대비 1700만 원이 추가로 늘었어요. 
○시민소통관 손성철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거 지금 그렇게 운영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시민소통관 손성철   올해이지요.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공원사업소에서는 협치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공원사업소에서 약 5억 원을 계상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다 다른 부서에서 없이 우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올해 선정된 협치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직접 리빙랩 실험실로 운영하고자 플러스 1700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민관협치 조례를 보면 교육사업이 주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민관 협치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시민소통관에서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운영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어떤 부서에서도 행사운영비 중복해서 반영 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협치학교, 협치소통의 장, 협치포럼, 마을실험실운영 이거 다 통계목이 뭡니까?
○시민소통관 손성철   행사운영비입니다.
김희영 위원   행사운영비예요. 다른 부서 같으면 행사운영비 4건을 이렇게 못 올려요. 시장 직속이라서 이렇게 행사운영비를 마음대로 열어놓고 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손성철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희영 위원   행사운영비는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자체도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누가 봐도 지금 상태에서 수료증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하게 되면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이 선거를 조장한다든가 오해의 소지, 그다음에 작년, 재작년 자체 잘못 운영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보면 협치포럼 3건으로 운영했어요. 운영 자체도 전부 다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했어요. 1개만 문화도시조성 그걸로 또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각 부서가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꼭 시민소통관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시민소통관 손성철   우리 부서의 주된 목적인 협치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시민과 같이 풀어가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거든요. 
우리 부서의 고유한 업무라기보다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 예를 들면 어떤 특정업무를 예전부터 시에서 주관이 돼서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주민수렴 의견만 통해서 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같이, 기획부터 같이 풀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오해의 소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또 1700만 원을 늘려서 한다. 다른 부서는 코로나 때문에 다른 것들 다 하는데 이 부분 또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맞춤형 시민협치교육이라고 했지만 다 하는 사업입니다. 재능돌봄, 아동돌봄, 재능품앗이, 나무심기, 역사문화거리, 글쓰기지도 계획수립. 이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나 다 하는 겁니다. 시민소통관에서 이거를 지금 시민협치라고 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갈등조정자문료가 여기 1200만 원 이게 2명이 스무 번을 해요?
○시민소통관 손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운봉 위원   누구예요 이게?
○시민소통관 손성철   갈등조정 전문가가 계속 바뀝니다.
김운봉 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조정된 건수가 좀 나온 거예요? 
○시민소통관 손성철   크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예를 들면 1-75처럼 직접 전문가를 붙여서 갈등 조정하는 조정협의가 있고 두 번째는 컨설팅이 있습니다. 2개를 중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딱 이렇게 조정해준다고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조언이잖아요.
○시민소통관 손성철   조언인데 그게 받을만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다른 점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저도 한번 이분들을 만났어요. 인천에서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할 때 제시를 해주는 부분이 공적인 것으로 해줘야 하는데 어떨 때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적인 감정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스무 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건을 가지고 한 번에 몰아서 몇 건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 건에 대해서만 처리하다 보니까 이게 편중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들이 와서 자문을 해주는 것까지는, 돈을 받고 와서 해주니까 성심성의껏 하겠지만 개인 의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잘못하면 주객이 전도되는 수가 나온다는 거지요. 피해를 봐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자문료를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대상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뽑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소통관 손성철   말씀 감사합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부터 207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887만 원 증액한 1억 8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감사관의 예산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1억 1961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93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은 자체감사실시 5736만 원, 효율적인 계약심사 756만 원, 내부통제기능강화 1695만 원, 청렴시책추진 24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여기 보니까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감사관 김점균   지난 3차추경 때 1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말씀대로 부조리 신고한 시민이 됐든 공직자가 됐든 이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실제 지급대상이 잘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 포상금이 있다는 것들을 선전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도 집행할만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얼마씩 주시는 거예요? 
○감사관 김점균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제일 작은 것이 얼마예요? 
○감사관 김점균   제일 작은 것보다는 최대 시정 관련해서 부당한 일을 한다든가 할 때는 최대 1억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1000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어떻게 1억을 줘요? 
○감사관 김점균   이것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형편이어서 실은 일단 상징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신고를 하라고 해도 신고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고해도 진짜로 부조리한 신고여서 포상금 줄 수 있을 정도로 되는 신고냐.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운봉 위원   앞에다가 부조리신고 이렇게 하니까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한테 적발하면 주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문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노트북이 없어서 노트북 2대를 사시려고 여기다 올리신 거예요. 노트북이 없어요?
○감사관 김점균   노트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관에 노트북은 1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 평균 내용연수가 6년짜리인데 저희가 계상한 것은 실제 4대를 요구했었는데 2대가 예산에 편성됐고 그 노트북은 대상이 4대 올렸던 것이 2009년도로 내용연수를 7년 지난 것이었습니다.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2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감사관실에서 노트북을 써서 그동안 일을 했는데 이제 노트북이 없어서 이거를 사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감사관 김점균   그거는 아닙니다. 노트북은 있는데 너무 오래돼서.
김운봉 위원   그러니까 오래되면 다 바꿔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바꿔야 됩니다. 지금 실제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김운봉 위원   그거 잘 써봤자 감사 적발을 더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덜 해야 하는데 많이 하려고 바꾸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감사관 김점균   반드시 꼭 적발이라는 것이 안 좋은 쪽이 아니라 또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도 저희 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운봉 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노트북 2대 삽니다 해서 300만 원 책정되니까 감사관이 좀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부조리도 좋고 다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공직자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그래도 우리 편에 서서 감사를 받아도 정당하게 해줬다 이렇게 감사관님께서는 말이 나와야 우리도 다 응원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감사관 김점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지금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조리신고, 헬프라인 이런 데서 보면 직원들 비리, 부조리, 금품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 다른 데도 있어요? 신고하는 방법이.
○감사관 김점균   신고방법이 감사실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옴부즈만에게 신고하는 방법도 있고 청렴시민관에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헬프라인 같은 경우는 외부에 접속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누가 신고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식 위원   작년에 헬프라인에 저희 시 것이 접수한 사항이 있나요?
○감사관 김점균   작년에는 21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처분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고 답 드리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는 감사관에서도 청렴공무원 선발해서 외국도 보내주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비슷한 포상금 제도가 있나요? 
○감사관 김점균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9년도 이후에는 전 부서에 거의 해외 연찬 부분들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감사관에서도 2018년도까지는 예산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연간 15명에서 20명 내외의 우수공무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찬의 기회를 제공했었습니다.
이창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정국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감사관에서는 부조리나 이런 행위들만 보고만 받고 포상금이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은 없나요?
○감사관 김점균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실제 받는 사람들이 우리 시장 표창을 받게 된다면 상급기관들, 도가 됐든 중앙부처가 됐든 이 포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창식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부조리에 대해서 하는 시스템은 많아요. 관내에도 있고 밖에서도 하고. 그런데 감사라는 기능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 김점균   그렇습니다. 
이창식 위원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듯이. 그 당근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김점균   그 당근 부분은 2019년도에 사라진 이후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코로나 정국이 좀 진정된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도 올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이창식 위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꼭 외국을 보내서 맛이 아니라 포상을 해서 이런이런 좋은 예를 홍보해서 공직자가 따라가라 이런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하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채찍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을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예, 꼭 찾아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감사관님, 여기 신규사업 두 가지가 있네요. 
효율적인 계약심사 추진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개가 있어서. 자문수당하고 계약심사수행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서.
○감사관 김점균   맞습니다. 계약심사가 연간 지난 해 같은 경우 600건 이상 했고 금년에는 벌써 700건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결과 연간 약 80억 정도 예산을 세이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복합화 되어 있고 특수화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일반 공무원이 다 전담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자문수당을 4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김희영 위원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 여기에도 윤리위원회도 인원이 좀 늘었네요. 
○감사관 김점균   5명에서 그때는 상위법에서 7명이상으로 하라는 근거가 있어서 조례도 개정했고 두 분을 더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게 해서 7명이 되는 건가요?
○감사관 김점균   예, 지금은 7명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2022년도부터 청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가 되잖아요. 이해충돌방지법도 시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관에서 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감사관님이 할 일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감사관 김점균   더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계상을 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옴부즈만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해주시지요.
○감사관 김점균   옴부즈만이 현재 모두 7명이 계십니다. 202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대면행사는 저 와서는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코로나정국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활동력을 좀 활발하게 하고 싶고요.
○위원장 윤원균   아니 이게 어떤 제도인가를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점균   위법 부당한 사항이 행정청에서 발생한다면 그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제3시민들로 구성된 그분들을 옴부즈만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위법 부당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까지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하고 조사하고 하는 제도이지요.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좋고 이용함에 있어서 시민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제도이지요.
전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 기억으로는 1건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아까 대면회의가 1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건이 맞습니까? 
○감사관 김점균   한번 저희가 그분들 모시고 간담회식으로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옴부즈만 운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 현장에 투입해서 실제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원균   실질적으로 우리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된 것이 2~3년 됐지요 벌써. 3년 됐나요?
○감사관 김점균   3년 더 됐을 겁니다.
○위원장 윤원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러한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좋은 제도를 우리 감사관께서는 어떠한 식으로 홍보하고 계십니까? 
○감사관 김점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근에도 옴부즈만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코너까지도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용인시 홈페이지에도 개선해서 더 수월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단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최근에 포스트잇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에는 아마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수당을 6회, 안건심사도 3회로 계상을 하셨기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홍보 쪽에 무게를 두셔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많은 이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영민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억 3537만 6000원이 증액된 52억 53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매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대중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업에 4억 7256만 원, 시정 홍보 시설물 운영 관리와 홍보 간행물 발간, 홍보 영상물 제작·방영 사업에 8억 4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를 위한 뉴스콘텐츠 저작권 이용료, 언론사 실시간 뉴스서비스 이용료 등으로 3억 1909만 2000원, 지면·방송매체 등을 통한 시정홍보와 직원들의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으로 29억 3376만 원, 용인시 대표 블로그 및 SNS 운영, 소셜캐릭터 활성화 등 인터넷 시정홍보 사업에 6억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2022년에 준공 예정인 공유스튜디오 운영비로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정책기획관 김학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05쪽 사회조사 도비 보조금은 전년보다 107만 7000원이 증액되어 2299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서 219쪽입니다.
2022년도 정책기획관 본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32억 7129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1983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정연구원 출연금 24억 3161만 4000원,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2억 5757만 원, 데이터공유 활용시스템 구축 6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각종 자료 제작·정책홍보 및 공약사업 평가단 운영 등 시정업무관리를 위해 2억 5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0쪽입니다.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24억 31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역과제 심의와 기관운영공통 연구용역비에 8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창의실용마인드 확립을 위한 학습연구동아리 및 제안제도 운영 등에 총 6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21쪽입니다.
각종 통계자료 발간 및 사회조사 경제지표조사를 위해 도비 2299만 3000원을 포함한 2억 15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교육 등 지역밀착형 인구정책 강화를 위해 총 3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빅데이터 분석용 데이터 구입, 빅데이터 플랫폼 유지관리 등 데이터 활용기반 조성을 위해 총 8억 8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위원   혹시 시정연구원에 저기한 세부내역 갖고 계세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예산서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기념품제작 같은 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시정연구원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답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답례품.
차량을 왜 리스로 하지요? 우리가 사주지를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현재는 리스 하는 것이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싼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거를 할부로 해서 그쪽에서 내게. 이 금액이면 아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이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전체 인원을 말씀?
김운봉 위원   예, 스무 명이 맞아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27명 있습니다.
김운봉 위원   수당이나 이런 것은 24명을 짰던데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수당이요? 그거는 아마도 본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중간에 관두신 분들 있고 다시 채용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PC가 3대 들어와 있고 연구사업비가 과제가 다 팀마다 구마다 달라요.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모르겠고. 연구용역을 문화복지는 하던 것도 그냥 안 한다고 반납을 했고 나머지는 2과제, 3과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어떤 저기에서 하신 거예요? 전혀 상의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연구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 사업마다 출장비도 다르고요. 또 과제 하면서 데이터구입비용이라든가 다 달라서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부 별로 진행하다가 개인적으로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운봉 위원   여튼 시정연구원이 잘 가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 잘 해도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히 챙겨주시고. 뒤에 보니까 개원기념식 해서 700만 원을 잡으신 거야. 시민간담회도 있고 의원간담회도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잡아 놓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시간될 때 몇 명 불러서 짜임새 있게 하지 굳이 금액까지 잡아가면서 하면 이거는 틀에 짜여 있는 것을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정책기획관 김학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잘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자료집이 나왔으니까 결과물도 연말에 꼭 잘 나올 수 있게끔 정책기획관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운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시정연구원 비교증감을 보게 되면 인력운영비에서 3억 3600이 늘었어요. 인력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올 가을에 보고 드린 것처럼 연구위원 3명 더 충원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실장으로 있는 김태현 실장이 복귀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6개월 치 봉급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행정원, 위촉연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게 지금 인력 충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3억 3600인 거예요.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운영된 지가 3년이 됐어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매해마다 연구활동비나 연구활성화비 그런 부분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아무런 것도 안 하고 인력이 필요하다, 인력 증감시킨다.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정책기획관 김학면   일단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종합감사를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고요. 여기에 의해서 회수할 부분은 회수했고 신분상 조치를 할 사항은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거가 다른 데 같았으면, 산하기관 아니었으면 책임을 지고 어떤 인책성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3년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치도 안하고 더 필요하다. 그냥 그 돈은 거둬들였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거둬들였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원이 선임연구원이 있고 부장이 있고 부연구원이 있어요. 이것도 산하기관 자체에 인력풀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내부에서도 승진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력만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잖아요. 그 성과를 보고 그다음에 충원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시정연구원이 할 일도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온 것을 묵과하고 그냥 한다는 것은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선례가 보기 안 좋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회수한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2400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력충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올해 감사관에서 다시 추가감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꾸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시정연구원이 생긴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 그동안 연구과제가 좀 많다는 의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해서 또 전문성을 두기 위해서 이번에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김희영 위원   아니 지금 정책기획관님,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게,
○정책기획관 김학면   없는 분야에 대한 충원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채용했던 직원들을 봉급조견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8급직원부터 9급 급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9급을 기간제로 썼기 때문에 급여가 많았던 것인데 이런 부분을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냥 그대로 인원 충원을 하시겠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아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연구원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계수조정 할 때까지 받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학면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법무담당관, 청년담당관,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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