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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0월 13일(수)10:00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5.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7.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박남숙·김상수·윤원균·남홍숙·유진선·신민석·황재욱·윤재영·명지선 의원 발의)
  3. 2.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박남숙·김상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남홍숙·이은경·황재욱·김진석·명지선 의원 발의)
  4. 3.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남숙·김운봉·장정순·이진규·명지선 의원 발의)
  5. 4.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명지선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개 안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장정순 의원 대표발의)(장정순·박남숙·김상수·윤원균·남홍숙·유진선·신민석·황재욱·윤재영·명지선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대리 명지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남숙·김상수·윤원균·남홍숙·유진선·신민석·황재욱·윤재영·명지선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77호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기능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장정순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77호 건강증진과 소관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 장정순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정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지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순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진선 의원 대표발의)(유진선·박남숙·김상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남홍숙·이은경·황재욱·김진석·명지선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남숙·김상수·김운봉·윤원균·장정순·남홍숙·이은경·황재욱·김진석·명지선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42호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업의 위탁,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발맞춰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유진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42호 여성가족과 소관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 유진선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스토킹 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의원님, 조례 제정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인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아주 좋은 조례인데요. 스토킹범죄의 예방에 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지요. 
유진선 의원   안 제7조에 보면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예방 및 피해 보호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요. 1호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호에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그다음에 3호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 그다음에 4호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5호에 각호 4호까지 해서 미처 포함하지 못한 그 밖의 피해자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의 정의를 마련했습니다. 
윤재영 위원   7조에 사업에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업을 마련하셨는데요. 여기서 중점적인 것을 보면 2번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3번을 보면 중요사업인데요.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 그다음에 4번 항에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단체와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3번, 4번은 보니까 이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에 사업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보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선 의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20일에 제정되었고,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광역인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원래 이 법은 처벌 등이 조금 더 중점이 되고 그다음에 피해자 보호지원은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경기도도 조례를 만든 게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그리고 수원시도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고요 제가 대표발의 한 것도 예방 및 피해지원인데요 저도 이 조례를 상정하기 직전에 정책 관련 단체들과 정책좌담회를 7월 20일에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용인시 성폭력상담소, 가정상담센터, 그다음에 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담당 여성가정과와 다 해서 했는데요. 이게 특히 이런 상담센터라든지 성폭력상담소, 오랫동안 스토킹에 대한 피해지원이나 상담하신 분들이 지자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봤더니 일단 피해자가 와서 상담하고 피해지원 할 때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이게 반의사불벌죄이긴 하지만 만약에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요구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 이런 거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스토킹은 이제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을 거라서, 물론 국비와 도비 예산이 먼저 내려올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것은 시에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협력체계 구축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자치경찰제와 맞물려서 용인에 있는 경찰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도 일반 31개 시·군 지자체, 그다음에 경찰서 이렇게 해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아마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듣기로는 향후에 저희 시장님과 경찰서 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팅할 때 주요 안건 중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라든지 광역 정부가 못 하는 것을 지자체가 조금 더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윤재영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7조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관계 법령이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과 우리 7조 사업에 대해서 3번, 4번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의원님이 아주 상세하고 장엄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본 의원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은 뭐냐 하면 3번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 제9조1항에 중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령 제9조1항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또 4번에 보면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단체와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업, 이것도 역시 법령 제3조4항에 중복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사복 경찰관이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조1항, 2항을 보면 이것 역시 중복 사업이에요. 검사하고 사복 경찰관이 업무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21일에 시행되는 법령을 보면 이게 우리 지자체 사업하고 많이 중복이 된다. 그럼 지자체의 조례라는 것은 법령과 상위법에서 빠져 있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그것을 구제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서 시민단체에 혜택을 줘야 하는데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또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유진선 의원   그런데 이게 과거에 폭력범죄라는 것, 특히 젠더폭력 안에 많이 들으신 성폭력, 가정폭력, 그다음에 이게 세분화되면서 성희롱도 들어왔었고 데이트폭력도 들어오면서 이번에 이 법률이 일반 다른 부서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법무부거든요, 처벌 등에 대한 법이고요. 법무부 사업이 지자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용인시도 그렇고 수원시도 다 피해와 예방 홍보 또는 피해지원으로 가고 있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법 체계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윤재영 위원   그럼 의원님, 중복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세요? 
유진선 의원   여기에서는 사법부에서…… 지금 여기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담당부서가 법무부 형사법제과예요. 
윤재영 위원   맞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런데 경기도의 시행령을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여성정책과,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수원시 건강가정팀이고요. 용인시도 여성가족과가 담당부서예요. 그래서 이 법의 제목도 보면 법은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고, 그러니까 법무부 있잖아요. 처벌을 위주로 하는 법무부에서 긴급조치들이거든요. 저도 이 법을 자세히 봤는데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예요. 그러니까 긴급응급조치 또는 긴급응급조치의 승인신청,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자는 잠정조치, 이것은 말하자면 법무부 관할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저희가 말하는…… 담당부서도 다르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예방 및 피해지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먼저 젠더폭력 안에 들어와 있는 제도권에서 지원하는 것 중에서 용인시가 성폭력, 가정폭력 다 지원해요. 그 체계대로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들을 경기도와 수원시에서 만들었고 저 또한 용인시가 100만 특례도시라서 여성들 같은 경우 또 2030 여성들은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저도 주위에 있으신 분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런 조례 만든다니까 반기면서 저희 또한 부족한 것은 피해지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것 중에서 의료비·치료비 지원을 제가 계속 물어봤거든요, 과거에 상담받아 오신 분들께. 그랬더니 의료비 지원 같은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스토킹범죄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반복되고 지속적인 범죄에 한해서 저희가 스토킹범죄라는 것으로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국비·도비가 내려오지만 지방 시비지원을 성폭력, 가정폭력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영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   정회 시간에 충분히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이 조례가 아까도 지적한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래서 사업은 우리 용인시 실정에 맞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세분화해서 다시 나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비용추계 같은 것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비용추계 꼭 삽입하셔서 같이 심의받는 것으로 하길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제정이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에 실태조사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는 2022년도 본예산에 올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주로 어떤 걸 올릴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우선 스토킹 실태에 대해서 경찰서와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를 상대로 해서 정책 좌담회는 한번 해봤지만 사업의 구체화를 위해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사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시민들을 위한 좋은 조례인 만큼 끝까지 신경을 쓰셔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한상욱   예, 알겠습니다.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김상수·박남숙·김운봉·장정순·이진규·명지선 의원 발의) 

(10시47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남숙·김운봉·장정순·이진규·명지선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76호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고,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출산지원금, 출생아 등 용어 및 지원 대상 규정을 정비하였고, 용인시 출산지원금과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제6조의2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출산가정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76호 여성가족과 소관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 김상수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출산지원금과 2022년 시행 예정인 정부의 첫 만남 이용권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창호   복지여성국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021-158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대상은 총 5개소이며 이 중 1개소는 민간아파트 관리동에 신규로 설치되는 어린이집으로 가칭 시립광교산 어린이집이며, 이외 4개소는 민간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변경위탁 사항입니다.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59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으로 수지구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1차 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선정기준은 운영계획,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및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으로는 금번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한 후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11월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용은   전문위원 장용은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9월 27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1-158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2021-159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신규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1개소 및 위탁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4개소, 신규개소 예정인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에 대하여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번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변경위탁 건이 4건이 있어요, 신규는 하나 있고. 그런데 지금 구갈이나 시립예술, 그다음에 초당·원삼어린이집이 계속 재위탁받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5년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위탁받는데, 혹시 용인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위탁자가 바뀐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운영하던 곳에서 다시 바뀐 경우가 있냐고. 재위탁을 했을 때 변경된 게 있냐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건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변경된 사례는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변경된 경우는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아무튼 심의를 해서 변경한 거잖아요. 그럴 때 대개 문제점이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어린이집 운영 비전이라든지 잘 발표하시고 그러신 데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시립어린이집도 정원을…… 원삼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70명 정원에 55명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시립도 원아가 계속 줄고 있는 추세로 가는 거예요, 그전에 시립이 대기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변경위탁을 했을 때 과연 위탁을 안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그런 변경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민간위탁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를 보니까 프로그램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프로그램은 아이들 방과 후 학습을 봐주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숙제도 봐주고요. 
박남숙 위원   혹시 프로그램 내용 아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숙 위원   과장님, 별도로 그 자료를 갖다주시고 여기도 대상이 주로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초등학생 대상이지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 아이들에게 맞게…… 사실 인원이 적은 인원이잖아요, 적은 인원인데 프로그램에 맞게 프로그램 개선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하시고 민간위탁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남숙 위원   내용을 과장님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민간위탁 해서 주지 마시고 이왕이면 민간위탁 주셨을 때 그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고 민간위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지금 그 프로그램이 음악, 미술, 영어, 한문, 요리수업, 독서활동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뭐, 뭐 하겠다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뒤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민간위탁 하는 건 좋은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아이들한테 직접 혜택이 되는지. 일부는 되겠지만 또 아이들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펴보시라고.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 내용을,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데이터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이 적성에 맞게 그렇게 하라고요. 그거를 알려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를 할 때 단지 내하고 단지 외의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몇 퍼센트지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7대 3입니다. 단지 내가 70%, 단지 외가 30%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6호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지 외가 더 많아요.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유가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만약에 단지 내에서 인원이 다 모집이 안 되면 더 추가로 받아서 단지 외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단지 외로.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단지 내에 아이들이 없어서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홍보는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이래서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으로 또 단지 외에서 인원이 다 안 채워지면 단지 내의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김상수 위원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금 홍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홍보는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게시하고, 방송하고, 현수막 붙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건 단지 내고, 단지 외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단지 외는 현수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현수막으로?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김상수 위원   현수막 못 보는 사람은 못 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그리고 저희가 통·이장 회의에도 각 동사무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통·이장들은 각각의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단지 내든 단지 외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올 수 있게 그런 홍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통·이장 회의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회의를 안 하다 보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돌봄이 생길 때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못 오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지요. 물론 이장회의 했다고 해서 이장님이 다 가서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정말로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홍보를 널리 하셔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꼭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돌봄센터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기준 운영, 이런 게 있나요? 
왜냐하면 호점별로 센터장 마인드에 따라서 센터 운영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요. 그러다 보면 어쨌든 질이 센터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 연계 제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계 제공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연계를 어디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주어지는 게 어떨까. 
예를 들면 어느 대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영어 같은 경우. 그다음에 문화나 체육 같은 경우도…… 아니면 예총 같은 데 문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기본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어쨌든 자의적으로 도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졌는지 궁금한데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일단 시설장은 저희가 수탁기관심사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는데요. 그때 운영에 대한 마인드라든지 그리고 그분의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 것은 심사위원이 하지만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기준, 운영 기준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연계 같은 것, 연계 기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문명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연계 같은 경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순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 

(11시07분)

○위원장 장정순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충실하게 발휘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 일정 및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지선 간사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명지선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감사의 목적 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문제 예방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사 중점사항으로는 전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주민을 위한 행정 시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집행 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 등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실시 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주말을 포함하여 총 9일간으로 그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 기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3개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각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입니다. 
또한 각종 위탁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용인도시공사,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재단법인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등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위원장인 장정순 위원 외 소속 위원 전체가 되겠으며, 감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류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포함하여 총 195건으로 오는 11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순   명지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그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명지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확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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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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