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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3일(금)10:00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출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 선출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임시위원장 박남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54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6분)

○임시위원장 박남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윤환 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환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환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윤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자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윤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난영   전문위원 전난영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448억 원 증액된 3조 1724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440억 원 증액된 2조 7409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8억 원 증액된 133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교부금 295억 원, 국도비보조금 2001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97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도 체육대회 시설 개선비 6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생활지원비 지원 149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경량전철사업특별회계가 8억 원이 증액된 133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부터 19쪽까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과 3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도비 및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신속하지만 정확한 집행과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예산서 상, 기흥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은 해당 심사 내용에 따라 건설과장과 도로과장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은 해당 심사 내용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장과 지역경제과장이,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은 시민안전관이 각각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설과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과장님, 디지털도시 기반 조성 사업 예산 내려온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창균   특조금으로 방범 CCTV용으로 내려왔습니다. 
강웅철 위원   방범 CCTV용으로요?
○정보통신과장 정창균   예, 그렇습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성립전예산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정창균   예, 저희가 동절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기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강웅철 위원   언제 내려온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정창균   7월 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진행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창균   계약이 돼서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어디,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창균   처인하고 기흥, 수지, 3개 구청 이렇게 안분을 해서 설치 예정입니다.
강웅철 위원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창균   총 65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뭐 설치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정창균   방범 CCTV 해서 골목길, 주택가 이런 취약방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저희가 보게 되면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성립전예산 같은 경우는 위급사항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요즘에 사업비 같은 것도 성립전예산이 내려오는 이유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정창균   저희가 일단 특별교부금이고 제가 알기로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갖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면 도비 매칭이 필요 없는 그런 사업이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빨리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근데 의회에서 심의하는 이유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거거든요. 성립전예산이 제가 볼 때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실장님이 볼 때도 조금 그렇지 않나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게 드물었는데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사업 승인이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보면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현재 성립전예산이 거의 특별조정교부금, 도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교부금들이 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7월달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에 잡힐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마무리 추경에 잡힐 수밖에 없는데 마무리 추경에는 현재 중간에 이게 있었다면 모르는데 이번에 원포인트 의회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지, 실질적으로 12월 달에 마무리 추경에 잡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강웅철 위원   여기 과만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성립전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립전예산이 긴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는데 요즘 저희가 보게 되면 사업비, 사업비거든요. 사업비는 사실 긴급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 성립전예산의 비중이 높아져요. 그렇다 그러면 의회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성립전예산은 사후에 승인하는 거잖아요. 비중이 해마다 계속 높아져요.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로써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의 50%를 성립전예산으로 한다든가, 제가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우리 자체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방자치, 지방자치 말은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성립전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맞습니다. 연차별로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는데 저희들도 답답해요. 그래서 연초에 내려줬으면 좋은데 1년 단위로 해서 끊어서 분기 단위로 내려준다든지 그렇게 내려주다 보니까 이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걸 또, 일단 상급 부서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강웅철 위원   지방자치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진짜 순수하게 돈을 내려줘서 지방자치가 자기네들이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쓰게 해 주는 것이 예산인 거지. 결국 꼬리표 달아줘서 내려보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옥죄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쫓아가지만 참 이렇게 보면 성립전예산을 계속 많이 늘려서 의도적으로 지금도 특례시로 간다는데 말은 특례시라 그러지만 결론은 다 옥죄는 거거든요. 성립전예산이 더 많아지고 예산에 꼬리표가 달아서 내려오면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하시는 것이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실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뭐라고 안 하지만 지방자치를 하는 것에서는 보이지 않게 지방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남사 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조성해서 도비 받아왔잖아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에서도 도비 편성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체육시설 조성하는 것이 경기도민 체전에 활용이 됩니까, 이 체육시설이?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이 체육시설은 주민 편의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시민의 질 향상 차원에서. 도민 체전하고는 무관합니다. 
전자영 위원   이것은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조성하고 연내 목표로 조성을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조성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른 체육시설에 비해서 금액이 높은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풋살 구장 1면하고 족구장 1면, 실외 게이트볼장 2면 그리고 주차장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풋살, 족구장, 게이트볼장 2면이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게이트볼장 2면. 
전자영 위원   유소년체육시설은 전혀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이번에 내시된 것 말씀,
전자영 위원   생활체육시설을 하는데 대부분 성인 위주로 쓰는 시설이지 유소년들이 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아닌가 봐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풋살장 같은 경우는 유소년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요.
전자영 위원   주로 아마 3040의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풋살은. 
체육진흥과장님 새로 부임해서 다시 오셨는데 당부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요청은 당연히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 주로 성인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그 목소리가 셀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시 전 구에 걸친 문제인데 적어도 이러한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할 때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같이 그래도, 최소한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린이들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할 수 있는 대책도 내 놓으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조성하고 나면 처인, 기흥, 수지, 기조성된 곳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고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전자영 위원   조성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것은 좋은데 적어도 대상들이 편중돼서 사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한번 같이 강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중장기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유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환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데 배수지에 설치되는 종목이 뭐가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남홍숙 위원   그리고 부대시설로는 뭐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주차장 20면이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주차장 외 부대시설로 화장실은 계획이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화장실은 있습니다. 
남홍숙 위원   계획이 돼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그렇습니다.
남홍숙 위원   화장실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남홍숙 위원   뭐라 그래야 되지요, 규모?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규모까지는 세부적으로,
남홍숙 위원   세부적으로 안 돼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남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다시 한번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말씀과 덧붙여서 이런 체육시설 생활체육이라도 유소년들을 위한 평등에 맞게끔 놓치지 말고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형범   예, 알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환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한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도 체육대회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림픽을 보면서 대면과 비대면에 대한 두 축을 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지요. 대면은 아마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체육행사를 치르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비대면으로 할 경우에 검토한 내용 중에서 난항이 예상되거나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것들이 사전에 논의가 됐나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일반적인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데 입장하는 정도의 그 정도는 준비하고 있고요. 관객이 무관객으로 가거나 그럴 때 유튜브로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비대면은 노력으로만 되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고도화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치가 부족할 경우에는 방송사고지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되는데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간다고 하더라도 대면으로 가더라도 관중 수가 대폭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비대면을 보조하는 식으로라도 검토가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면을 전제하에 예산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비대면이 추가됐을 때 증액되는 예산도 지금 시점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래야 본예산에 반영을 할 것 아니에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예,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비대면 관련한 체육행사 개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요. 
개폐회식하고 성화봉송이 있어요. 성화봉송은 오프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저희가 오프로 하게 되면 핸드폰에 성화가 뜨게끔 어플을 개발해서 시민 모두가 핸드폰만 갖다 대면 성화가 봉송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면으로 가게 되면 직접 우리가 채화를 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하여튼 방역 단계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향후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체육행사의 대면과 비대면에 대해서는 예산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비대면이라고 해서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김준섭   맞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환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평생교육과장, 체육진흥과장, 경기도종합체육대회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정책과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기후에너지과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과장님, 경전철 명지대역 출입구 설치 성립전예산이 사전에 사업계획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계획 내용에 변경이 있지요,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르게?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역북동에 서룡초등학교에서 학교 주변에 통학로가 협소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어서 통학로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 제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하고 학교 측하고 저희 부서와 몇 차례 논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원형 육교를 경전철 명지대 역에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사실 그것은 너무 시설도 크고 무리가 있어서 남측에 출입구만 내서 학교의 안전 통학로 확보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을 했는데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는 지금은 그 부분에 출입구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하고 가까운 하천변 인도 데크라든지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해서 해 달라는 요구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전자영 위원   학교 측과 의견 조율이 된 거네요. 협의가 변경이 된 거지요?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예, 최종적으로 문서가 엊그제 왔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시철도과에서 명지대역과 관련된 사업이면 도시철도과가 진행을 하지만 서령초등학교하고 협의된 결과를 보면 실제 이 사업은 예산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서 이것은 진행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명지대역 출입구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크다 보니까 도시철도과로 특교세가 지역 의원님이 해 주셔서 잡히게 됐는데 그동안에 협의 결과로 보면 이쪽보다는 인도 데크 쪽으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는 잡고 다음 마무리 추경 때 다시 소관 부서 쪽으로 넘기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영 위원   제가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이 시작된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였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 학생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동네 아이들의 이동 통학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그렇습니다. 
전자영 위원   그 아이들이 실제 어떻게 걸어서 서령초등학교 가는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안전한 통학로를 개설하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 실제 통학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의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인도를 만들어주고 거기로 걸어라, 이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부서가 혹시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도시철도과 과장님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부서가, 처인구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처인구 도로과 쪽에 협의사항이 많습니다. 
전자영 위원   반드시 아이들의 통학 동선을 사전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선에 맞게 통학로를 확보해 줘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바로 아파트가 공사 중이지요?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신대지구가 부지조성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자영 위원   아파트 건설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용인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의견 전달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사업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두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걷는 통학로를 아이들의 입장에서 조성해야 되고요. 두 번째, 건설사의 시각이 아닌 용인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이 두 가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알겠습니다.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환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대중교통과장, 도시철도과장, 도로관리과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시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자영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자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전자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21년 8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9월 2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9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환   전자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자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자영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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