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5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6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
  8.  7.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용인시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11.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9·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4.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6. 15.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17. 16.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19. 18. 세계지방정부 가입 동의안
  20. 19.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3. 22. 물 재이용시설 설치 협약 동의안
  24. 23.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29. 28.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30. 29.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1. 30.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강웅철·김운봉·윤원균·황재욱·김진석·이창식·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3.  2.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은경‧박만섭‧신민석‧윤재영‧김진석‧이미진 의원 발의)
  8.  7.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숙 의원 대표발의)(박남숙·김상수‧이은경‧신민석‧윤재영‧명지선 의원 발의)
  9.  8.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이은경·김상수‧장정순‧남홍숙‧유진선‧신민석‧명지선 의원 발의)
  10.  9. 용인시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10.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2. 11.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9·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12.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이건한·박원동·김운봉·유향금·안희경·명지선 의원 발의)
  14. 13.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진·박원동·윤원균·유향금·안희경·김진석·하연자·전자영 의원 발의)
  15. 14.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환 의원 대표발의)(윤환·박남숙·박만섭·안희경·이창식·하연자·이미진 의원 발의)
  16. 15.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안희경 의원 대표발의)(안희경·박남숙·유향금·이제남·이진규·김진석·이창식·하연자·이미진·전자영·윤환 의원 발의)
  17. 16.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9. 18. 세계지방정부 가입 동의안(시장제출)
  20. 19.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21.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22. 물 재이용시설 설치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4. 23.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만섭 의원 대표발의)(박만섭‧강웅철·이제남·남홍숙·유진선·이진규·정한도 의원 발의)
  25. 24.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이제남·남홍숙·박만섭·유진선·이진규·정한도 의원 발의)
  26. 25.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26.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27.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9. 28.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0. 29.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1. 30.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윤원균 의원 대표발의)(윤원균·김기준·김상수·김운봉·장정순·유향금·이제남·이건한·남홍숙·황재욱·유진선·박만섭·이은경·강웅철·김진석·이미진·이진규·이창식·윤환·안희경·하연자·전자영·박남숙·박원동·명지선·신민석·김희영·정한도·윤재영 의원)
  32.  0. 5분 자유발언(이창식·장정순·김상수 의원)

(10시04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9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윤환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전자영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9건의 안건을 심의하신 후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김희영·강웅철·김운봉·윤원균·황재욱·김진석·이창식·이미진·전자영 의원 발의) 
 2.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김기준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창식 의원입니다.
2021년 9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 권익 보호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 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문의 통일성을 위해 용어를 통일시키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무료 법률상담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과 관내 기업 종사자 등이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무료법률상담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송무 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이에 부합하는 용인시 지역정보화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통일하고 강행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원균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식 간사께서 심사 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고문변호사 및 송무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김운봉 의원 대표발의)(김운봉·이은경‧박만섭‧신민석‧윤재영‧김진석‧이미진 의원 발의) 
 7.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남숙 의원 대표발의)(박남숙·김상수‧이은경‧신민석‧윤재영‧명지선 의원 발의) 
 8.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이은경·김상수‧장정순‧남홍숙‧유진선‧신민석‧명지선 의원 발의) 
 9. 용인시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1. 용인시 다함께 돌봄센터 9·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12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9·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히 문화복지위원회 명지선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명지선 의원입니다.
2021년 9월 2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 구역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 내의 전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재해예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청소년쉼터(단기, 중장기)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보호와 자립지원,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연령 제한 폐지 및 법률에 적용받는 보훈 보상대상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9·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명지선 간사께서 심사 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욱 의원 대표발의)(황재욱·이건한·박원동·김운봉·유향금·안희경·명지선 의원 발의) 
13.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진 의원 대표발의)(이미진·박원동·윤원균·유향금·안희경·김진석·하연자·전자영 의원 발의) 
14.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환 의원 대표발의)(윤환·박남숙·박만섭·안희경·이창식·하연자·이미진 의원 발의) 
15.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안희경 의원 대표발의)(안희경·박남숙·유향금·이제남·이진규·김진석·이창식·하연자·이미진·전자영·윤환 의원 발의) 
16.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8. 세계지방정부 가입 동의안(시장제출) 
19.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2. 물 재이용시설 설치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물 재이용시설 설치 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21년 9월 2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용인시민의 편의를 위해 편의용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의 개선 및 용인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를 기존 디지털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기관의 명칭을 용인시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용인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지방정부 가입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의 기후위기 대응역량을 키우고 글로벌 선도도시와 네크워크 강화를 위해 세계지방정부에 가입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조례로 위임하였던 종전 근거가 삭제되어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일원화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 경과일을 변경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운영자 선정공고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물 재이용시설 설치 협약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와 지상군작전사령부 간 물 재이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협약 체결 및 사업진행 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유향금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계지방정부 가입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물 재이용시설 설치 협약 동의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만섭 의원 대표발의)(박만섭‧강웅철·이제남·남홍숙·유진선·이진규·정한도 의원 발의) 
24.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이제남·남홍숙·박만섭·유진선·이진규·정한도 의원 발의) 
25.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8.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2021년 9월 2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입지 및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소정보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와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과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8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33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8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9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윤환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환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윤환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윤원균 의원 대표발의)(윤원균·김기준·김상수·김운봉·장정순·유향금·이제남·이건한·남홍숙·황재욱·유진선·박만섭·이은경·강웅철·김진석·이미진·이진규·이창식·윤환·안희경·하연자·전자영·박남숙·박원동·명지선·신민석·김희영·정한도·윤재영 의원) 

(10시36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윤원균 의원입니다.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되지 않을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의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수렴이 아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
하나.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에 대응하고 복잡 다양한 집행기구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하라. 
하나. 일부 광역도시와 인구, 재정 상황 등이 유사함을 적극 반영하여 특례시의회의 의원들에 대한 처우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라. 
김기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용인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는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원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윤원균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창식·장정순·김상수 의원) 

(10시40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이창식입니다.
저는 오늘 시정연구원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기관장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하기관의 비효율적 운영에 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7월 30일 두 번째 용인시정 원장이 임기를 반도 못 채우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대 원장이 겨우 1년 만에 그만두더니, 2대 원장도 1년 반도 안 되어 그만둔 것입니다.
도대체 용인시 산하기관장으로서 맡은 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이나 의무감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자원봉사센터장도 함께 그 직을 내던지고 홀연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두 기관의 행정 공백은 불가피해졌고 새로운 기관장을 공모하고 선임하기까지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이러한 행정 공백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한 백군기 시장에게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용인시 산하기관이 놀이터도 아니고, 잠시 들러 스팩을 쌓는 통과기관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백시장 임기 내내 일어날 수가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용인시 시정연구원의 경우 인력비 19억 원, 기본경비 5억 원, 연구사업 활성화 예산 7억 5000만 원 등 시민의 혈세가 약 31억 5000만 원이나 출연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추적인 산하기관입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 온 연구결과 공표나 그 수준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첫발을 내딛는 아기와 같은 산하기관이니 소중하게 가꾸고 키워서 시민들을 위해 온전한 운영과 기능을 보여주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유아기때 부모의 사랑과 돌봄이 얼마나 중요한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시정연구원도 태동하여 자라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무책임하고 비정한 부모가 자식을 버리듯이 원장이 기관을 버리고 떠나가고 그것도 두 차례나 같은 경험을 하게 만드니 어떻게 올바르게 자라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싱크탱크가 되고, 무슨 비전을 제시하겠습니까?
백군기 시장께서는 기관장으로 모셔올 때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 아무나 닥치는 대로 그냥 데려온 것 아닙니까? 
적어도 임기는 채우고 끝까지 함께 할 사람을 신중하게 모셔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 산하기관을 이렇게 만든 책임을 백시장께서는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이번에 새로 선임되는 시정연구원장이나 자원봉사센터장도 4년 전 백시장님께서 그랬듯이 내년에 내쫒기듯 또 밀려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아야 하는 건지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저는 모든 산하기관이 선거와 상관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용인시 발전과 용인시민의 행복에 크게 이바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인특례시에 어울리는 산하기관의 혁신과 변화도 함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풍덕천1동과 동천동 지역구를 둔 장정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안에 설치된 각종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관리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 마련과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4단계 연장으로 용인시 체육시설을 100% 활용을 못 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용인시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시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체육시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시민의 일상 생활의 한 부분에 차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의 복지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용인시는 110만의 인구를 가진 경기 남부의 대규모 도시로 면적과 인구대비 한정된 가용자산으로 인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문화체육으로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체육 공공시설의 확보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설치된 체육시설의 운영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보고 운영관리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시에는 총 274개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보면 50% 이상은 시 관리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는 도시공사, 체육회, 그 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3조에 의거 일부를 공사, 단체, 기관 등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관리함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운영관리가 전문적이지 못하며 같은 종목이지만 운영관리 주최에 의해 운영관리부서에 따라 운영관리가 상이하며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미관과, 하수운영과, 공원관리과 등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와는 전혀 무관한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들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0만 대도시 행정으로 각 부서마다 본연의 업무 또한 가중한 상황에서 체육시설의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분명 그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로드맵에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많은 시설은 관리 주최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한 이용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성 있는 관리 주최로 전환하여 주시고 일원화하는데 현 체계에서는 어렵지만 관리운영지침 또한 메뉴얼을 만들어 통일성 있고 체계적인 관리운영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따라 만족도를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에 중장기적 계획을 종목별, 지역별, 계층별 균형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주십시오.
시민들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활용과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질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모든 시민들이 쉽게 스포츠를 접하고 체험하며 스포츠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비인기 종목의 체육시설 또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인시에 시설이 부족하여 인근 지자체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경기부 활성화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중앙정부 문체부의 기본시책에 따라 해당 지역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10만 용인 도시 정책 방향과 주요시설, 즉 체육발전을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전국체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중장기 체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이 행복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포곡읍, 모현읍, 역삼동, 유림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연일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마평동과 모현읍 초부리를 잇는 국지도57호선 노선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에서 시장님과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선정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질타하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개설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우리 시가 건의한 국지도 57호선 노선은 지난 15년간 끊겨 있던 국도45호선과 성남 방면의 기존 국지도57호선을 연결하는 약 8.5㎞ 구간입니다.
현재 용인시 처인구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국도45호선은 처인구 도심 내부를 통과함으로써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재 처인구 대규모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덕성산업 1·2단지 개발, 고림지구, 보평1·2지구, 진덕지구, 중앙공원 LH임대아파트, 역북2·3지구 등 4개 동을 비롯한 처인구 전역에 개발, 공사 중인 아파트만 해도 수만 채가 넘으며 고림동 국제물류단지까지 개발이 완료된다면 현재 교통망 체계로는 지난 수지구의 난개발 문제보다 더 큰 교통지옥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도45호선과 포곡IC 구간을 연결하는 국지도57호 노선은 국도45호선의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켜 교통량을 분산함으로써 처인구 도심 내 교통지체 및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북측으로는 성남과 광주, 남측으로는 평택, 안성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노선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의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결과는 실망감을 넘어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본 의원은 국지도57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서 백군기 시장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백군기 시장님이 8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2019년 예타 평가기준이 수도권 지역에 불리하게 개편되어 수도권 사업 노선 대부분이 제외되었다고 하며, 국지도57호선 노선 선정 탈락 이유를 예타 평가 기준 탓으로 돌리고 계셨습니다.
시장님! 예타 평가기준은 2019년도 개편되었습니다. 개편된 평가 기준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었던 시간은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예비타당성조사 평가를 앞두고 대응한 것은 한두 차례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건의하며 언론에 모습을 비춘 것이 전부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예타 평가 통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성입니다. 즉, BC 값을 높이는 것입니다. BC값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더욱이 국지도 57호선 노선이 탈락한 뒤 시장님의 대응 방안은 앞으로 5년 뒤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해당 노선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가 전부였습니다.
처인구 지역의 도로 인프라 확충에 대하여 절실함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상투적인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백군기 시장님! 국지도 57호선 조기 개설은 2018년 민선7기 용인시장에 출마하며 내건 시장의 중요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처인구 주민들은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강선 연장안이 제외된 것에 이어, 이번 국지도57호선 노선 선정마저 탈락하자 많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국도45호선과 포곡IC를 연결하는 국지도57호선 노선 개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다각도로 여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처인구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창식·장정순·김상수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용인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