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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2일(목)10: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7. 6.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만섭 의원 대표발의)(박만섭‧강웅철·이제남·남홍숙·유진선·이진규·정한도 의원 발의)
  3. 2.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이제남·남홍숙·박만섭·유진선·이진규·정한도 의원 발의)
  4. 3.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7. 6.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만섭 의원 대표발의)(박만섭‧강웅철·이제남·남홍숙·유진선·이진규·정한도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이제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만섭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만섭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강웅철·이제남·남홍숙·유진선·이진규·정한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48호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이 법 개정으로 제15조제4항으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그밖에 자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박만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48호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만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제남·이진규·강웅철·남홍숙·유진선·정한도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1년 8월 2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박만섭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만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웅철 의원 대표발의)(강웅철‧이제남·남홍숙·박만섭·유진선·이진규·정한도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이제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웅철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웅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제남·남홍숙·박만섭·유진선·이진규·정한도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1-149호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규정을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강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49호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웅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제남·이진규·남홍숙·박만섭·유진선·정한도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1년 8월 2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강웅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따라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웅철 의원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제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5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창고시설 입지와 기반시설 기준을 보완해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 제8조, 제8조의2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재공고·열람 범위 확대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결정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기준을 선정해서 행정절차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의2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범위와 공공시설 설치대상 확대 등 법률적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3항 별표26은 창고시설은 대형차량의 진·출입 통행 수요가 많아 진입도로 설치 시 교차로 신설과 도로 폭 강화 등 창고시설 입지 및 기반시설 기준을 보완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5조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기획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별표6∼10은 숙박시설 등 주거지역으로부터 최소거리 이격 기준 명확화를 위해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6호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3조제1항의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현행 제12조 등을 삭제하였으며, 주소정보위원회의 서면심의와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 근거를 안 제8조제3항과 안 제1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11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중복됨에 따라 조례에서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도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35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조직개편에 따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기준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입법예고시 개정안과 상충되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사업시행자의 지속적인 반발이 예상되는 바 개정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36호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비대면 안건심의를 위한 서면심의 근거의 마련과 시장에게 위임된 주소정보사무 및 관련 사업의 위탁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주택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이제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137호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용인시 주거복지기본계획의 수립과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정책의 주거안정·주거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주거복지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주거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와 업무 및 운영 방법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1-138호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최근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상호 존중받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통하여 앞으로의 시책 수립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입주자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1년 8월 2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1–137호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복지기본계획의 수립과 주거복지사업 및 주거실태조사의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만큼 조례 시행 이후 보다 내실 있고 신속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부서 내 전담팀 설치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138호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무환경 실태조사, 기본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및 피해구제 상담 지원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가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근창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상위법인 주거기본법이 2019년도인가요? 제정되어서,
○주택과장 박근창   2015년도 6월 22일자입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주거기본법에 맞춰서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 발의해서 상정해 주셨는데 저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직개편에서 주택부서가 주택과와 주택관리과 나누면서 조례를 상정해 주시니까 너무 반갑고요. 반가운 마음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잘해 주십사 그런 것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이 안에 보면 이번 조례에서 물론 비용추계에 있어서는 지원센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안 제5조에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최근에 경기도의원님들과 경기도에 있는 여러 지역의 시의원님과 주거정책에 대한 연구모임을 한 8개월 했는데 깜짝 놀랄만한 게 우리나라 과거 주택정책이지요. 지금은 주거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관한 정책은 국토부가 거의 다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라든지 인천시라든지 내지는 경상북도라든지 광역조차도 권한을 소위 우리 말하는 분권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도 안 해놨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택주거실태조사도 사실은 국토부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세세한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일단 주거실태조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비용추계는 안 올리셨지만 향후에 본예산이든지 이런 데서 꼭 비용을 올리셔서 저희가 특례시 반열에 올랐잖아요. 용인시의 주거복지실태는 어떤지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정책, 우리 단독정책은 어렵더라도 광역과 같이 파트너십을 한다든지 그런 정책을 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근에 여기 대상도 봤습니다. 주거복지 정의와 해당되는 대상을 기본법에 따라서 그대로 하셨는데요. 우리나라 경기도 주택보급률이 한 101%가 되더라고요. 근데 놀랄만한 게 무주택자는 44%나 돼요. 이건 전국도 마찬가지고요. 전국에도 주택보급률은 102%가 되는데 주택소유 가구비율은 56%밖에 안 되니까 40%, 50%, 경기도는 50%가 조금 넘고요. 전국적으로는 40%가 무주택자가 많은 거잖아요, 주택보급률에 비해서.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전국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두 채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 명이 되고요. 이게 2012년, 불과 지금이 2021년이잖아요. 10년이 안 돼서 40%가 증가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용인시는 각 구별로 무주택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다주택자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는데 그런 자료 찾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주거실태하면서 다양한 기본적인 것 생각한 것 이외에 그런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되게 반갑고요.
○주택과장 박근창   이 조례가 시행되면 주거실태조사 내용에 주거실태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진선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대상에 안 제2조 정의에 주거복지 대상자라는 것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대한 소위 말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긴급지원대상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대한 주거약자도 들어가 있고 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아마 통상적으로 무주택자에 대한 것을 공공기관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한다고 할 때 많이 하잖아요.
○주택과장 박근창   위원님 여기에는 신혼부부하고, 청년, 한부모가족 이렇게 그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 부분이 들어갈 겁니다. 
유진선 위원   지금은 그렇게 들어가지요, 그밖에 지원에요.
○주택과장 박근창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주거기본법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110만 용인시민의 열망도 되게 많아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5060세대들은 자녀들이 2030인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주거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차일피일 미룬다고 특례시가 됐는데 용인시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떤 거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세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특례시가 됐지만 권한이 없다,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첫걸음을 떼는 조례라고 생각이 돼서 되게 반갑고요. 또 이것을 제대로 실현하려고 하면 여기에 보면 현재 인원이 나온 게 임기제 한 분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잡으셨잖아요. 추후에 주거복지센터가 현장 중심으로 되려고 하면 더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더 인원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더 뽑아야지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시고 해서 다음에 필요할 때는 사람을 좀 더 뽑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10만 특례시에 맞게. 
주거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지금 아직은 권한이 많이 위임이 안 돼서 법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권한이 저희한테 지방분권이 왔었을 때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금석,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복지 지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것, 우리가 강력한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은 아니니까 질의드릴게요.
요즘 세간에 가장 시끄러운 말 중에 하나가 여자 두 분을 죽인 살인범 얘기 있잖아요. 그 양반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세 달 동안에 700만 원 정도를 수령했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옛날에는 살인이 강도살인,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강도를 하다가 살인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도 살인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세 달에 7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면 혼자서 한 달에 200이 넘는 돈인데 이 돈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여자 두 분을 죽였는데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분이 받은 대상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시민들의 정서를 보면 왜 국가가 세금 내시는 분들이 다 시민들이고 국민들인데 내서 그런 분들까지도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인권도 없고 복지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상위법에서 이런 것을 제정하더라도 용인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흉악범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항을 삭제한다든가 해서 뺄 수는 없나요?
○주택과장 박근창   그 조항을 현재 상태에서는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는……
강웅철 위원   아니지요. 나번 같은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그분이 700만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조항을 삭제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박근창   아마 여기는 주거복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하는 그런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웅철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에 비용추계 보니까 자문료를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재능기부를 하셨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얼마 된 거지요, 이게?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지금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무료로 응대를 해 주고 계십니다. 
이진규 위원   2021년도부터 하신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올해 처음 하게 됐습니다. 
이진규 위원   혹시 이 자문하는 것을 홍보활동이나 이런 게 있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그동안 자문활동의 홍보를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협회라든가 이런 데 요청해서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보니까 2021년도에 1회만 되어 있더라고요. 요즘에 사회적 물의가 많아서 이런 문제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홍보가 부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분들 환경개선이 따라가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혹시 우리 부서에서는 나중에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면 저희 이 조례는 피해구제, 그러니까 상담이라든가 법률상담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관리 조례를 통해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될 부분이 가능은 합니다. 
이진규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지금 이게 내년도에 5건씩 잡았는데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이런 분들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피해사례를 자문도 하고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 추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경비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저기한 건데 지금 주택과장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주택관리는 준공 후부터 관리를 따지는 거지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 위원   전까지는 주택과에서 따지는 거고.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허가부터 준공까지는 주택과에서 관리하고요. 
박만섭 위원   그러면 준공나기 전에 모든 경비실이 규격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경비실의 규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사업 승인할 때 관리사무소나 이런 것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00제곱미터당 얼마씩이라고 사항이 있는데 방금 얘기하셨던 경비실에 대한 규격은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만섭 위원   근데 경비실도 어떤 데를 가보면 책상 하나, 의자 있고 그다음에 전화하고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잠시 눈을 붙인다든가 자기 근무시간 끝나고 조금. 
그러면 준공 전에 인허가 낼 때 경비실 규격을 좀 더 크게 해서 쉬는 자리를 해놓는 게 맞지 않느냐. 다 지어놓고 나서 관리하는데 그 내에서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지어놓은 상황에서.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현재 경비실 내에서, 
박만섭 위원   인허가 낼 때 평수를 어느 정도 규제해서 쉬는 공간이라든가 의자 같은 것도 거기 놓고 그런 공간을 미리 만들어 주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해야지 준공은 다 났는데 업자는 돈 벌고 나가면 그만이고 관리는 그때 가서 힘든 것 아니에요, 사실은.
○주택국장 박명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시장님하고 현장을 파악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이런 조례라든지 해서 자꾸 홍보를 하면 아마 아파트단지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개선되지 않겠나 싶기고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도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택사업 승인할 때 시 자체적으로는 그런 규정을 강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섭 위원   현재 준공 후에 여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규 날 때는 규격을 어느 정도해서 휴식공간을 경비실에 의무적으로 몇 평이라도 이렇게 해놓으면 경비실 인권보호해 주는 거 아니냐는 거지.
○주택국장 박명균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조금 그런 것을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섭 위원   주택관리과장님은 준공 후에 거기서 관리하는 것, 주택과는 인허가, 근데 인허가 낼 때 같이 의논해서 국장님 주도하에 휴식공간을 몇 평을 의무적으로 아예 삽입시켜서 그게 정당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주택국장 박명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해서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해서 언론에도 많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용인시도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되게 반갑고요.
대신 아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말씀 따라 신규 승인할 때 지금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강화해서 휴식공간 다 열악하거든요,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도요.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안을 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예산을 주잖아요, 심의를 통해서요. 어린이놀이터도 새로 개선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주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여기에 관한 내용을 성실히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할 때 가점을 주는 것을 제도를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안 제7조에 피해구제 상담 지원이 있어요. 여기 자문단 구성할 때 꼼꼼히 하셔서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이런 것을 다 꼼꼼히 해주셨고, 8페이지에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업무종사자 피해구제 상담신청서도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다 만들어 주셔서 되게 반가운데요. 
최근에 감정노동자라는 게 사회적으로 새로 등장했어요. 경기도가 아마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미 예산을 편성해서 용인시에 해당하는 대상자들도 다 이것에 대한 상담도 받고 심리치유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8쪽에 성희롱‧성폭력까지 다 꼼꼼히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거기 하나 더 상담분야에 감정노동자 상담 및 치유 있잖아요. 그 항목도 하나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아마 보완해야 될 것이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비용 같은 경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비용을 추경에도 더 세우라고 하셨는데 필요한 것들은 더 세워서 하실 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 구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제남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시설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기본시설이라고 하면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던 휴게시설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경비원들이나 미화원 이분들이 근로를 하면서 휴게시설이 없는 지역이나 있어도 열악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마감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이 내에서 우리가 기본시설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기본시설이라고 하겠어요? 여기에서 경비원들이 생활하신다고 하면, 이 실에 산다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기본시설로 봐야 되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기본시설이라고 하면,
○위원장 이제남   우리 여기 이 안에서만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이 안에서 한다고 하면 바닥, 마감, 벽체마감, 그다음에 공조설비 같은 냉‧난방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지금 에어컨 나오는데 이쪽은 기본시설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그런 사항도 기본시설로 원칙적으로는 봐야 되는데 저희 조례는 냉‧난방설비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기본시설 설치 또는 유지‧보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해놓고 단, 냉‧난방설비는 제외한다고 해놓고. 
냉‧난방시설이 기본시설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이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 앞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 20조에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시에서 아파트들 공모해서 지원해 주는 그 사업에 거기에 대부분 포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화원이나 경비원분들을 위한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렇게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검토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국장님,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이제남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흥구청, 시민안전관, 교통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경수   전문위원 이경수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6344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액된 6434억 원으로 1.42%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0.28%에 해당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82억 원이 증액된 5631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57억 원 증가한 4077억 원, 3개 구청은 25억 원 증가한 1554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총 4개 회계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원 증액된 80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예산,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신규 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의 추가 예산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각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도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및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님, 건설과장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힘들다는 점 아는데 이번에 정류소 개선사업이 들어왔어요. 몇 개 사업이지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총 7개 사업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7개 사업이요.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동부권, 서부권 차이점이 많다고 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처인구에 보면 버스 베이(bus bay)나 아니면 버스승강장 없이 푯말만 꽂아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표지판이 처인구는 524개소가 표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수지구, 기흥구는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상대적으로 적기는 한데 180개, 131개입니다. 
이진규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누군가 보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길바닥에 버스가 서서 차선을 막고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저희가 그동안 버스정류장에 대한 설치 안전기준이나 이런 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버스정류장 설치 안전기준하고 거기 관리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지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예, 처인구 지역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것도 버스도 보면 어떤 복지혜택이거든요. 골고루 복지혜택이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박찬진   저희들이 노선 계획할 때 최대한 빠지는 지역이 없도록 하려고는 하는데 현재 공급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개선할 여지가 있고요. 보완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진규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국장님 대책 세우셔야지요, 이거.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예,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알고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하신 것도 도시 기흥이나 수지에 비해서 버스쉼터 자체도 열악하다는 것 제가 느꼈고 이것 관련해서는 직원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처인구 쪽이 아무리 광범위하다하더라도 시민들이 버스 타는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이게 지금 개선사업이라고 들어왔는데 그쪽에 있는 버스승강장 보면 처인구에 있는 버스승강장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이거 폐기할 것 아닙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 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예산부터는 분명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고생 많으신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이 뭐라고 할까 주민들의 동부권, 서부권 이런 것을 일으킨다고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괴리감이 안 들게 우리 부서에서는 복지혜택이나 이런 게 골고루 갈 수 있게 신경 써주시고 장기적으로 한번 이런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한번 위원님하고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경전철 명지대역 출입구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경전철 준공 이후에 출입구를 신설한 사례가 있나요?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운동장송담대역에 용인 중앙시장하고 가깝다보니까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남쪽 출입구를 개설한 적은 있습니다. 
여기 반영된 이 예산은 사실 역북동에 서룡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금학천 뒤편에 있는데 그쪽에 학생들이 명지대입구사거리역도 횡단해서 지나가야 되고 하다보니까 출입구를 원형육교를 설치해서 출입구를 내면서 하천변으로 인도 데크를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학교 측하고 회의를 몇 차례 해서 특교세로 8억을 넣어준 부분인데요. 
지금 학교의 최종 입장은 그 출입구를 내는 것보다는 하천변 인도육교라든지 금학천 횡단하는 목교설치 이런 것으로 최근 공문으로 정리돼서 와서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명지대역 출입구다보니까 도시철도과에서 잡았는데 이번에 잡고 마무리 추경 때는 최종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서로 예산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한도 위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게 좋냐 아니면 설치하지 않고 다른 방안을 찾느냐 이런 논의가 많을 것 같아요, 경전철역은. 
그 경전철역의 실태를 보면 천변을 통해서 노선이 가다보니까 노선이 천의 오른쪽에 서냐 왼쪽에 출입구를 내느냐 이 논쟁이 있어서 운동장송담대역 그리고 주변에 있는 김량장역부터 시작해서 다른 역들도 천을 건너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출입구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생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출입구를 그냥 몇 미터밖에 있는 천 반대 방향에 설치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다른 보행로를 개선해서 다리를 쉽게 건너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서 앞으로 민원들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한쪽만 출입구가 있는 역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향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교세로 받은 부분 이어서 우선 학교 통학로 개선에 사용하고자 내려온 예산이라서 거기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제목은 명지대역 출입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후단에 내려온 공문상의 제목이 금학천 제방도로 인도 설치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13억을 요구했다가 특교세로 8억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명지대역은 지금 출입구가 아니라 다른 인도 개선, 육교나 이런 보행로 개선인데 다른 처인구 내에 경전철 역사들도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는 출입구를 설치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그 역, 역마다 위치, 위치마다 검토해서 개선사업을 건설과나 도로과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내용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위원님 말씀 맞고요.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위원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 의견에 첨부드리면 여기 편성목이 명지대역 출입구 설치라고 하고 또 경전철과에서 이게 성립전 특교세로 해서 특별회계로 오다보니까 우리는 역을 하나 또 신설하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설명해 주신 것에 보면 서룡초에서 안전한 통학보행로 개선사업인 거잖아요, 일종에요.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위원   그래서 지금도 예산이 만약 통과되면 사업을 실제로 할 부서에 예산을 전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에 목 하실 때 잘 좀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깜짝 놀랐어요.
○도시철도과장 박형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님, 서부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규 간사님은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진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1년 8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이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진규 간사님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용인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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