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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1일(수)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6.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재욱 의원 외 6인)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6.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8. 0. 5분 자유발언(유향금·박만섭 의원)

(10시11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8월 23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희영 의원 등 9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숙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운봉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진 의원 등 8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환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안희경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황재욱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만섭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웅철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재욱 의원 발의 여섯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11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57회 임시회에 제출된 30건의 안건 중 29건의 안건은 8월 2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6일까지 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남숙·박만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재욱 의원 외 6인) 

(10시15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재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재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3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황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욱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황재욱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전자영 의원, 황재욱 의원, 박남숙 의원, 신민석 의원, 윤환 의원, 이건한 의원, 강웅철 의원, 남홍숙 의원, 박만섭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18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운봉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으로 되겠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감사 기간을 확보하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결과에 발견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운봉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김운봉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10시21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3회 추경 이후 내시 된 국·도비 중 필수경비를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48억 원이 증가한 3조 1724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440억 원이 증가한 2조 7409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1336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 52억 원, 조정교부금 295억 원, 국·도비보조금 2001억 원 등 244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1979억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 체육대회 시설 개선 60억 원, 남사배수지 상부 체육시설 조성 9억 원 등 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생활지원비 149억 원, 긴급복지 21억 원 등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인건비 26억 원 등 3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 및 물류분야는 언남·마북동 보행환경개선 7억 원, 나산초 및 보라 중·고등학교 통학로 정비 7억 원 등 2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친환경 탄천길 조성 10억 원, 동천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 7억 원 등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로 내시된 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는 9월 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9월 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5분 자유발언(유향금·박만섭 의원) 

(10시25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 1·2·3동 지역구 유향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와 우리 지역구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기흥구 분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시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킨 집행부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용인시는 1996년 용인시로 승격될 당시 인구 27만 명에서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의한 인구 증가로 현재 110만 인구로써 최근 특례시로 지정되었으며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 규모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기흥구의 경우도 용인시가 2005년 3개 구청으로 조직을 개편했을 당시만 해도 인구 22만이었으나 2020년 인구 44만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기흥구 개청 이후 2013년부터 지역주민들과 용인시의회로부터 분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제7대 의회에서는 기흥구 분구의 필요성을 골자로 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제8대 용인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요청한 기흥구 분구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채택 시킨바 있습니다. 이렇듯 시 집행부와 의회는 기흥구 분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기흥구 분구를 위해 그동안 용인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살펴보면, ’19년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100만 광역행정체제 구축을 위한 분구 설계방안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20년에는 분구 관련 시의회 의견청취, 분구 기본계획서 및 실태조사서 경기도 제출, 기흥구 분구 승인 행정안전부 건의, ’21년에는 기흥구 통장연합회 의견청취, 분구 명칭 선호도 조사, 분구 관련 주민의견서 취합, 의회 분구 추진 현황보고, 분구 찬반 주민 설문조사 실시 등 현재 행정안전부의 최종 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용인시와 인구분포가 비슷한 수원시의 경우 4개 구청, 44개 동사무소의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도 분구가 되면 장기적인 비전으로 볼 때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고 복지, 청소, 제설, 환경, 도로, 보건의료서비스 등 생활서비스 향상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의 경우에도 현재 1개소인 것이 수원시와 같은 수준으로 증가가 가능할 것이며, 치안기관인 경찰서의 추가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보건소의 증가,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증가 또한 가능할 것입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우려와는 달리 우리 용인시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구로서 도시계획, 보건·복지, 문화예술 등 시의 중요 정책 수립은 도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차별 없는 행정을 종합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의 자치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를 것입니다. 
기흥구 분구의 승인은 용인시의 바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용인시, 경기도,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의 협조와 도시의 기본조건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합치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기흥구 분구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이 마지막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들께서는 한 명의 시민이라도 더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섭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박만섭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2020년 11월 13일 18년 만에 전면 개통한 신갈-수지간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신갈-수지간 도로는 수지구 풍덕천사거리에서 하갈동 고려물류 사거리를 잇는 총 6.4㎞ 도시계획도로로 지난해 개통한 구간은 국도 42호선 접속부에서 하갈동 고려물류 사거리를 잇는 1㎞의 마지막 연결 구간입니다.
이 도로는 신갈오거리 일대의 만성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지구 풍덕천동과 기흥구 보정동·신갈동·영덕동·하갈동을 연결하여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설하였으며, 현재 용인 서북부의 남북측을 연결하는 중심도로로 위로는 대왕판교로와 연결되고 아래로는 중부대로, 덕영대로 및 동부대로와 연결되어 지역간 거점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13일 개통식에서 ‘18년 만에 신갈-수지간 도로를 전면 개통하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수지와 기흥이 하나의 도로로 연결되어 많은 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기흥구 영덕동과 신갈동 주민들은 진·출입에 제한이 있어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흥덕 주민들과 신갈동 상미·양현마을 주민들은 신갈-수지간 도로를 이용하여 하갈동 방면으로 이동하려면 바로 앞 흥덕교차로에서 하갈동 방면은 진입할 수 없고, 수지방면 삼막곡 터널까지 약 5㎞ 우회하여야 진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갈-수지간 도로를 이용하여 수지방면으로 이동하다 흥덕으로 나가고 싶어도 진출 램프가 없어 같은 방식으로 우회하여야 합니다. 
즉 눈앞에 보이는 도로이지만 수 킬로미터를 우회해서 진입하거나 포기하고 기존 구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영덕동 주민들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흥덕지구에는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지방도 311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동부대로로 잘 알려진 이 도로는 오산시 부산동에서 기흥구 영덕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3.8㎞ 지방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화성 동탄, 용인 흥덕, 광교·상현, 수지, 분당, 판교를 통과하여 서울 강남까지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흥덕지구와 인근 기흥구 주민들은 동부대로를 이용하여 상행방면인 용인서울고속도로만 진입할 수 있고 화성·오산 방면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내 집 앞에 있는, 눈앞에 보이는 수도권 남부의 거점을 연결하는 잘 닦여진 14㎞ 지방도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2009년 7월 전 구간 개통하기 이전부터 수차례 흥덕에서 오산방면의 하행 진입과 흥덕 진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책 마련은커녕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심지어 백군기 시장께서는 지난 2018년 민선7기 용인시장에 출마하시며 기흥구 선거공약서에 ‘용서고속도로 오산방향 진·출입로를 개설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하셨습니다. 
민선7기 3년이 지난 지금,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는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신갈-수지간 도로에 흥덕에서 하갈동 방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램프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갈동에서 수지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흥덕으로 진출할 수 있는 램프 또한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보상비와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마련입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기흥구 공약으로 제시하신 용서고속도로 오산방향 진·출입로 개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시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용인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유향금·박만섭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용인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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