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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7월 20일(화)10:00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0. 5분 자유발언(윤원균·윤재영·유향금·김운봉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먼저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은경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창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6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 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7월 16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2조 9276억 8224만 3천 원 중 정책기획관 처인구 내 공공시설 재배치 종합계획수립 1개 사업 총 1억 원을 증액하고, 자치분권과 2022년 용인 특례시 출범식 기념행사 등 6개 사업 총 6억 225만 원을 감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이은경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경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지출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있어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좌석에서 일어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백군기 좌석에서 일어나 – 동의합니다.) 
○의장 김기준   예. 시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은경 위원장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윤원균·윤재영·유향금·김운봉 의원) 

(10시11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원균 의원입니다.
관광산업의 콘텐츠로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쉴거리 등 일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 의원은 먹거리와 관련하여 시장께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용인시는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민속촌 등으로 인하여 연간 1500만 명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용인시는 전국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도시 1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민간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은 용인시 입장에서 보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 지역경제 활성화나 용인시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한 정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과제는 민간 관광지에 찾아온 관광객들을 용인 시내로 유입시켜 먹고, 놀고, 머물면서 돈을 소비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라 생각되며, 이를 위해 용인시만의 특화된 대표 음식 발굴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라고 했습니다. 최근 1년간 용인 관광 키워드로 분석한 소셜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 관광지보다 먹거리의 언급량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춘천닭갈비, 횡성한우, 수원왕갈비, 의정부부대찌개, 전주비빔밥, 마산아귀찜 등 특정 도시를 상징하는 먹거리는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홍보 효과는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과연 우리 시는 우리 시를 상징하는 대표 음식이 있었던가요?
그나마 백암순대가 알려져 있었으나 시의 체계적 관리 및 홍보 소홀로 이제는 실체 없이 명성만 남아 있으며 아련한 추억일 뿐입니다.
농촌지역인 처인구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 부근 일대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예산 투입이나 행정적 제한 등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역적 슬럼화는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시장께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적당한 장소에 도축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대규모 외식타운을 조성하여 외식업에 관심 있는 그 지역 주민이나, 처인구 외식업 관계자들 또는 양돈농가가 동시에 참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유통하는 방식으로 직거래 운영을 하며, 그 중간 마진은 일부 환수하여 처인구 내 양돈농가로 인한 악취 제거에 사용되길 제안합니다.
용인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 또한 지역 민원을 지역 주민들 스스로 해결한다는 자부심도 있을 것입니다. 용인시는 조성 후 홍보와 행정적 지원을 해 주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전문성이 중시되는 시대인 만큼 외식타운은 돼지고기만을 주재료로 한 음식을 판매하고, 외식타운의 명칭은 용인의 돼지고기 마을이라는 의미의 ‘용돈타운’으로 저는 고민해봤습니다.
돼지고기는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으로 삼겹살, 돼지갈비, 순대, 곱창, 족발, 머리고기 등 분야별 전문 음식점으로 조성되어 값싸고 맛있으며, 외식타운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먹거리터로 만들어 간다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용인시 이미지 제고, 주변 관광산업부흥, 용인시민들의 자긍심 고취 등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제안하는 용인시만의 특화된 먹거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서는 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 담당부서의 긍정적 검토 및 연구,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일 자로 단행된 용인시 인사에서 너무나 많은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가 되어야 하는데 인사로 인해 용인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말을 듣고 진상 파악을 했고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고, 이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 용인시 인사의 문제점은 첫째, 직속상관의 의견을 묻지 않는 깜깜이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토목·건축 등 시설직에 대해 팀장과 과장의 보직을 발령하면서 시설직을 총괄하는 제2부시장은 물론 도시정책실장, 주택국장 등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배치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직 과장과 팀장들은 제2부시장과 도시정책실장, 주택국장 등의 지위를 받아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인사 라인에서 이들의 의견을 접하지 않고 인사발령을 했다는 것은 상식 수준을 넘어선 깜깜한 인사입니다. 
둘째, 용인시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원칙 없는 인사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에 들어와서 보직 관리의 문제나 유달리 많은 인사 발탁 및 주요 보직 독점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알려진 사무관은 본청에 발령하고 역량 있는 사무관을 2명이나 구청으로 좌천성 발령을 내면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또한 근무평정에 따른 승진서열 문제도 논란이 많습니다. 앞순위가 어느 날 갑자기 후순위로 밀려나면서 뒤죽박죽이라는 불만도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감사 대상은 물론, 수사 대상인 범죄도 될 수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공직자들에 대한 배려는 못 할망정 과장·팀장 누가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하는 자괴감에 빠져 있지 않을까 염려되며 이러한 공무원들의 박탈감을 어떻게 보상할까요? 
셋째, 조직원의 소통에 부재를 부르는 비밀주의 인사원칙입니다. 
인사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용인시장이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척도입니다. 
용인시의 내부청렴도가 바닥인 이유를 시장님께서는 아십니까? 이 같은 비밀주의, 밀실인사 때문입니다. 
물론 인사는 어느 기관이나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조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고 불만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용인시 인사는 매번 그렇지 못하다는 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보안 유지 행정적, 소수 인사라인의 밀실인사가 문제라고 봅니다.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의 배치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명예심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9월 예정된 조직개편에서 예측 가능한 인사, 검증된 인사, 신상필벌의 인사, 소통을 통해 인사의 본질인 인재의 적재적소 및 일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원팀 조직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양치기 소년과 같은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고치지 않으면 의회 차원에서 조사권을 발동해 인사대상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철저하게 인사의 배경과 그 진상을 조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파헤칠 것입니다. 
필요하면 근무평정 및 승진서열에 대해서도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동백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유향금 의원입니다. 
저는 민선7기의 전반적인 인사 문제에 얽힌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임기 초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확립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인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소통·공감·배려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인사 공약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어져 오는 인사 문제를 살펴보면 공약의 공자는 그야말로 빌공(空)자가 되어 버리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난 제24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용인시 출자·출연기관의 하나인 시정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이 상임위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도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도 출연금이 확보되지 않아 4개월의 공백기가 발생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겼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의회의 결정은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준엄한 뜻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겪고도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나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시정연구원의 총책임자 모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런 문책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님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지난 제254회 임시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민주시민교육센터장 급여가 4급 공무원 수준으로 계상되었다가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56회 임시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번에는 5급 사무관 급여 수준으로 또다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듯 임의대로 급수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민주시민교육센터장을 채용하는 문제가 그렇게도 불요불급한 사항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듯 급히 마련한 센터장 자리에 전직 고위 간부 공무원 출신이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민선7기 백군기호는 이제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사회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실망감을 넘어 이제는 기대감조차 없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능력과 자질을 떠나 7급 공채출신이어야 하며 특정 지역·특정 학교 출신들 위주로 승진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공연한 사실은 이미 공직사회에서 알만한 사람은 모두 아는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전임 비서실장과 인맥을 가진 직원들은 빠른 승진과 주요부서의 보직을 받는 측근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실제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에게도 인사협의도 없이 용인시 조직에는 있지도 않은 제3부시장이 모든 인사 문제를 좌지우지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군에서 인사처장을 지내신 경험을 토대로 인사정책만큼은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도 매우 큽니다. 
공직사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주는 것이 인사인데 공정한 인사 질서가 무너지고 대신 편 가르기, 줄서기 등의 건강하지 못한 풍토만이 만연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공자님의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상하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21년 6월 24일 제2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때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지연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시정질문 하였고 형식적인 답변만 하였습니다. 
시장은 ‘지방도 315호선은 용인 보라택지개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민 요구에 의해 지하도로 계획함에 따라 우리 시 분담금 200억 원이 투입되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추진 지연되었으며, 현재 국토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관련 고시가 발표 예정에 있어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한 사안으로 우리 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고시발표 예정이던 국토교통부에서는 고시발표에 앞서 지난 7월 5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노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이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대심도 지하도 개발이 늘어나고 있고 정체가 심한 서울 양재IC에서 화성 동탄 30km 구간은 도로가 다 개발되어 차로 변경으로 확장할 수 없으니 지하 약 40m 대심도 터널을 뚫어 사실상 고속도로를 넓히는 효과를 거둠으로써 만성 차량정체 구간에 숨통을 트일 것으로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지하화·입체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 시점이나 종점 위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사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정하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일각에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기는 하나 임시방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역버스나 철도 등 대중교통 중심성의 정책으로 만성 정체를 해결하는 방안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지하화 사업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수도권 여러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논의는 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왜 관철시키는 것일까요?
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방도 315호선은 지하도로 건설사업 추진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의 향후 계획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용인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지속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앞장서 시정답변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답보된 상황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하도로 건설사업 중에 중단된 경우가 있나요? 
지하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 총예산 1000억 원 중 보상비 326억 원, 사업비 및 자재비 140억 원 등 466억 원이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도로 인근 주변은 공사가 중단되어 각종 건설자재와 흙더미로 변해버린 공사 현장은 흉물로 전락되어 버렸는데 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사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용인시는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서 협의할 예정입니까?
시장은 주민들이 나서기 전에 10년 이후에나 가능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보다 우선하여 현재 중단된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즉시 관철시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용인시는 주민들 가슴에 더 이상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용인시의 현명한 판단과 조속한 실천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윤원균·윤재영·유향금·김운봉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용인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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