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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20일(금)14:00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5.  4.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5. 4.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8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이제남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라는 한 배를 타고 함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실 동료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위원님들의 의석배정은 가나다라 순으로 배정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김성열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열 전문위원 인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4시06분)

○위원장 이제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한 결과 정한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한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한도 위원 간사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정한도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한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제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간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한도 간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09분)

○위원장 이제남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113호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견청취 안건인 의안번호 제114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3호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2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뿐만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주민협의체 설립 범위를 확대하고, 주민협의체 구성원 자격요건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의 2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의 목적은 2020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정비 예정구역인 고림 1구역 외 4개 구역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방범카메라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도시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열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7월 9일 제출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2건의 안건 중 의안번호 제2018–113호 용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시장이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토지·건물소유자,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로 주민협의체 구성원을 구체화하였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공익 목적의 기준 등을 신설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및 신설 등으로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개정목적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신설 조문인 제20조의2에서는 주민협의체 지원 내용뿐 아니라 공동이용 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 조문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이에 대한 내용만 별도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114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쇠퇴한 구도심 도시기능 회복 및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2012년 법령개정으로 정비사업 유형에 ‘주거환경관리’가 포함되어 202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거환경 관리구역 다섯 곳을 추가한 것으로, 고림1, 이동2, 신갈2, 상갈1, 풍덕천1구역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정비 확충, 주민편의시설 정비, 보행 및 교통·환경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의회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정한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 제9조 주민협의체의 설립을 보면 ‘시장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저희가 지금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니까 활성화 지역으로 법적 요건이 맞아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상대적 쇠퇴지역을 지정해서 같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 4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한도 위원   알겠습니다.
국토부가 만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조례 표준안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예.
정한도 위원   표준안을 보면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권리를 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조례에는 주민의 권리가 강조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협의체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만 했다가 확대한 게 토지소유자라든가, 건물소유자, 상인, 이해당사자 전체를 참여시키는 측면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정한도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표준안과 타 지자체 조례 사례를 보면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예, 그렇습니다.
정한도 위원   용인시에는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주민협의체 구성이 중요한데 용인시 조례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및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만 주민협의체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 제한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해봤는데요.
금년 말까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적으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전개가 펼쳐질지 잘 모르겠으나 시행하면서 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한도 위원   더 검토해서 앞으로 추가 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과장님, 주민협의체 지원사업으로 1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 금액이 3000만 원씩 일정하게 배정되어 있거든요.
지원사업에 프로그램 운영비 비용으로 3000만 원씩,
박남숙 위원   매년 3000만 원씩 정해져 있잖아요.
김기준 위원   파악이 안 되셨나?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지금까지 작년도에 7개소에 대해서 5000만 원씩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3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김기준 위원   지금 1차연도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2018년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19년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지금은 어렵고, 내년 초부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역에 대상지역이 4개건, 5개건 간에 지금 4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활성화 지역이 법적요건에 맞는 게 세 군데이고요, 나머지 부분이 네 군데 해서 총 일곱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일곱 군데지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일괄적 지원으로 가능하냐 이거야.
때로는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것이고,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을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하다못해 2019년도를 제외한 2020년도 되고 그러면 이 3000만 원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업내용이 비용 추계해 놓은 것으로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이것은 주민협의체를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별개로 2025년까지 7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준 위원   점점 재생사업이 본격화 되고 그러면 지금 일괄적으로 운영비 부분을 지원하더라도 5차연도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지, 더 크게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주민협의체는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협의가 구성된 게 없습니다. 그것을 봐 가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준 위원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봤습니까? 
이 운영비로 30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운영비는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요. 단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사무실을 얻을 때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김기준 위원   우리 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는 이 부분을 갖다 적용해 나가면서 타 시도의 지자체의 예를 봤을 때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거냐는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저희가 현재는 시정연구원이 하반기에 발촉이 되면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발족을 시킵니다.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운영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구체적 사업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안 짜여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나 타 지자체 재생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어떠한 사업들을 하는지 조사를 안 해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해봤는데요, 전략계획만 도에 올라와 있지 그게 된 다음에 다시,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지, 조사되어 있는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배정할 것이 아니라, 산술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타 지자체에 비교해서 여러분이 이 금액을 산정을 했으면 프로그램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주민 도시재생센터가 반드시 설립되어야 됩니다. 거기를 중점으로 해서, 
김기준 위원   기구를 운영하는 것은 알겠는데 자치센터도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가령 도시재생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 먼저 이미 서울이고 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운영계획을 갖고 있느냐는 사업프로그램 내용을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조금 더 나아가서 활동가 양성화 과정 그런 용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도시재생대학운영 그것은 일괄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저번에도 한번 하면서 같이 운영했던 비용이고, 자체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내부적인 진정한 도시재생에 대해 일곱 군데의 재생지역을 선포를 해놓고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동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상업지역과 또는 농촌지역이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사업의 프로그램이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가 조례를 하면서도 진정한, 말로 타 지자체가 하니까 도시재생, 이런 부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상갈동과 신갈동이 다르고, 또 기흥지역을 벗어나 처인에 도시재생을 할 부분의 마을의 특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도시재생에 대한 도로정비라든지 내부의 그런 것을 하되 이 교육원들한테 대상이 되는 도시재생의 지역을 이끌어갈 리더(leader)들한테 어떠한 교육과 어떠한 가치관을 심어주어야 되느냐 그 프로그램이 충분히 산술적 수치로만 할 것이 아니라 뒷받침이 되어 줄 그것까지도 연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그 내용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기준 위원   과장님, 이제는 우리가 시장도 좀 바뀌고 용인시가 100만 도시에서부터 도시재생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새롭게 도시를 가꾸어나가는데 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존에 구태의연하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용인의 특색에 맞는, 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공직자들부터 먼저 연수를 가건 빨리 갔다 오건 간에 용인 나름대로의 도심재생 전략을 펼쳐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도 막연하게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3000만 원은 분명히 차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 자신도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밑에 이런 사업을 이끌어나갈 지역의 리더(leader)들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부족, 그리고 전에 우리가 대도시 뉴타운부터 시작했던 그런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거기에서 실패와 성공작에 따라서 나와서 세분화 돼서 이런 도시재생사업 어느 부분에 각 마을의 특성에 따라서 하려는 의도들을 정확하게 모르는 개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연하게 정말 지역에서 도시계획법 입안되지 않은 가운데서 다른 어떤 법으로 최대한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리드하는 도시재생과에서 과장님이건 팀장님이 예산을 잡고 따라가는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팀장님도 이 내용 부분은 같이 보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것도 많이 담고……
김기준 위원   나중에 사업비 관련하고 구체적 내용은 나오는 대로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숙 위원   김기준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아직까지 저희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혹시 그런 계획?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만들되 어떤 식으로 주민협의체 구성을 할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협의체는 아까 자격을 말씀드렸듯이 토지소유자나 건축소유자, 상인들,
박남숙 위원   조례에 담겨 있는 그 내용대로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예, 그렇습니다.
박남숙 위원   이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할 건데? 
전문가가 아니라 대개 다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문가인 사람도 끼어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교육을 어떻게 시켜서, 어떻게 자기 지역에 맞게 그런 사업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아마추어들이 물론 아이디어 같은 것을 잘 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어설프게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구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저희들도 2년째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도시재생대학 80명을 수료를 시켰고, 활동가 과정, 심화과정도 40여명 배출이 됐고요. 금년도 지금도 2기 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박남숙 위원   도시재생대학 하는지는 아는데 거기에서 주로 뭐를 해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재생과 관련된 내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박남숙 위원   프로그램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교육을, 재생대학에서?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3주차까지는 같이 모여서 전반적인 재생에 대한 흐름을 얘기해 주고요, 4주차부터는 각 지역마다 가서 소규모그룹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지역을 조사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맞는 특성화사업으로 잘 가서 어느 지역이,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지역은 여기에 맞게, 어느 지역은 여기에 맞게, 농촌과 도시, 그 지역의 특성 이런 것에 맞게 프로그램들도, 하여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하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지 마시고,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다른 데서 그 특성화에 따라서 벤치마킹도 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협의체 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에 일괄적으로 3000만 원씩 5차연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재원 조달방법 보니까 시비 100%인데 전체 이 프로그램 운영비 말고 전체 예산이 한 2020년도 7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예산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해서 700억 정도 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야 정확히 나오는데 그 전 단계라 개략적으로 추산을 해서 가용범위 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7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700억이 아까 말하는 다섯 군데,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사업비. 일곱 군데.
박남숙 위원   현재는 세 군데 되어 있고, 앞으로 네 군데,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그것도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해놨습니다. 
박남숙 위원   3군데는 그렇겠고, 4군데가 전대리, 백암, 송전, 풍덕천 이렇게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예, 백암하고 포함해서요. 
박남숙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잘 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그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도 조례가 똑같은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대동소이합니다.
박남숙 위원   다 비슷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는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이런 목적에 큰 문제점은 없겠지만 잘, 정말 특성 있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알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숙 위원   정 위원 어디 있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정족수가 안 되잖아. 정회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제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추진경위를 보면 2016년도 12월부터 시작 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기본 계획이 그때 변경이 됐습니다.
박남숙 위원   지금은 어디까지 되어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그것을 기반으로 정비구역을 확정하고 정비계획수립을 확정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행된 다음에 실시설계를 다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박남숙 위원   이거는 지금 주민들한테 의견을 이미 다 받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그렇습니다.
박남숙 위원   받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6개월 이상 계속 접촉을 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럼 주로 주민들 어떤 분들한테 의견을 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3회 이상 했는데요 주로,  
박남숙 위원   대상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협의를 구할 때 주민들 어떤 분들이 여기에 의견을 내주신 건가요, 주민센터에서 내주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아닙니다. 저희가 마을에 가서 방송을 해서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몇 번을 가서 해서 참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박남숙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주민들 몇 분들이,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몇 분이 아니고, 낮에 할 경우에는 남자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했기 때문에, 
박남숙 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했어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의견을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개별적으로는 못하지요. 마을회관에 나오시라고 방송을 해서.
박남숙 위원   마을회관에서 의견을 받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그렇습니다. 각 마을에서. 
박남숙 위원   각 지역에 가서? 알겠고요.
지금 정비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2020에 반영된 것은 다섯 건입니다. 
박남숙 위원   5군데로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아닙니다.
보통 1년 6개월이 걸리는데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다시 2030기본계획을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박남숙 위원   2030계획 안에 나중에 이 5개 지역 말고 그때는 추가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보통 저희가 5개 정도 하는데요. 내년에도 5개 정도로 해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박남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자기들 지역의 주거정비 관련 돼서 ‘이런 것들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도로, 공원, 주차장, CCTV 이런 것들이 들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네.
박남숙 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의견을 자꾸 주시면 예산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혹시 있어요?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2030 끝나면 또 2040,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또 계속 나갑니다. 10년마다 하고 5년마다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5년마다 한다고 보면 되지요 5년 마다. 
박남숙 위원   이것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꼭 정말 ‘여기 이 동네 갔더니 이게 확실히 달라졌어’, ‘이 동네 갔더니 이게 확실히 달라졌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알겠습니다.
박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과장님,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570억 원 정도 쌓여있단 말이에요, 매년 적립을 해 나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매년 했는데요, 저희가 계속 사업추진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 예산이 적다면 적고, 도로나 이런 부분에 워낙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다면 많은 돈인데 2020계획 또는 2030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슬럼화 되어 있는 구도심권들 정비를 계속 해 나가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 늦어진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늦어진 게 아니고요.
작년 1월부터 계속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돼 왔던 내용입니다.
김기준 위원   주로 용역이라는 게 도로정비에 대한 용역인가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이혁우   평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평면계획.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주인을 만나서 협의 매수 의사가 있는지 까지 다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실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용인이 100만 도시가 되면서 급격하게 인구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옛날 구도심권과 농촌지역이 구분되면서 아파트지구화로 택지지구화 상업지구화 하면서 인구가 다른 데로 밀집되고 구도심권에 있는 부분들이 낙후된 곳들이 많아요. 
신갈, 상갈, 이동읍 천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 해당 될 것이고 수지구 풍덕천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최초에 개발한 이주자택지나 협의택지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환경정비구역들의 기반시설정비 부분을 보면 기존의 이런 계획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 시가 꾸준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도로건설과 담당이고, 생활민원과 담당이고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체계적 개발을 도시 2020이건 2030이건 계획들을 이렇게 잡아놓고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많은 민원에 부딪히고 또는 도시계획이 어긋나는 이유들, 특히 그것을 난개발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짜여있는 구도심권과 신도시 중심권, 이렇게 상권이 이동하고 주민이 이동하는 통로를 보면서 계획이 도시계획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옆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서 일관된 집중적인 체계화된 도시정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은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서 한쪽은 자본의 유입, 또는 수익성, 이익성이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언밸런스(unbalance)를 제기하는 한쪽에는 개발이 들어가는 거야.
가령 상갈동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보면 밑에 기반시설 재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에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밑에 도로라든지, 생활편의시설, 쇼핑, 의료,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이 주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 비교해서 체계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한쪽은 밑에 도로정비가 안 돼 있는 가운데서 위에 신설 택지지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간 충돌도 생기고 사실은 살고 있는 계층의 이동이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용인이 100만 도시라 그러면서 인구는 제법 많아지고 있지만 땅도 아직 넓어요. 프랑스 같은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시개발들이 우리나라 같이 30만, 50만 개발이 없습니다. 거의 5만씩, 5만씩 개발을 해요.
그래서 한 도시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원에는 상위계층이 있고, 중위계층이 있고, 하위계층이 있고, 밑에 계층별로 사는 계층들이 어차피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나은 환경들이 도로와 기반시설을 먼저 국가가 제공을 한다든지 만들어 놓고 시설들이 옮겨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용인이 특히 난개발이 된 원인도 도심의 기반시설은 가령 10만이다, 20만이다 되어 있는 가운데서 나중에는 거기가 거점이 유망해지고 자본을 투입해도 괜찮기 때문에 한쪽에는 집중화되고 한쪽에는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또 수익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가 앞장서서 현재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줘야 되는 입장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본유입이 빨리 되도록, 또는 그렇게 해서 거기가 어떤 슬럼화지역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 꼭 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잡아가지고 자본이 유입되고 그 지역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시가 자발적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 같으면 건설이건, 토목이건 최고의 수장이신데 우리가 특례법 때문에 언밸런스(unbalance) 나는 개발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조화롭게 기반시설하고 같이 협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신갈이건 상갈이건 금액이 570억 밖에 안 돼 있는 가운데서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정비사업이 효과적으로 될지 의문점은 있단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것은 민간이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서 그분들 돈이 투입될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예.
김기준 위원   시장님께서도 난개발방지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고 그런 개발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아직 체계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도시특례법 이런 부분들과 플러스, 우리 2030기본계획 플러스, 충분한 지역기반시설 대비 인적 성장과 물적 성장이 일어나는 밸런스(balance)를 맞춰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과도하다고 하면 저희 옆에 인접지역의 사업 특성에 맞춰서 이동해줄 수 있는 통로들을 열어주는 체계적 시설의 기관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이 제도가 이번에 생겼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제남 위원장님이나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밀어주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훌륭하게 구도심을 개발하고 환경을 좋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교통과 어떤 게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면 신갈동 같은 경우에는 재적 주민의 실제 사는 주거인원보다 적어요. 주소지만 옮겨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 있는 인원은 적고 그 대신 주소불명, 이런 분들이나 중국교포들이라든지 그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안에 상권도 중국 사람들 위주로 아예 바뀌어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 속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갈 때 보안등, CCTV,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특성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CCTV 하나만 하더라도 방범CCTV가 있고 주차위반 담당하는 CCTV가 있는데 시가 기반시설은 부족하게 만들어 놓고 인구유입만 만들어 놓은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꾸 유입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데서 주민들 불법주차 딱지만 떼서 하루에 4만 원, 8만 원씩 나오게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시가 먼저 여건을 조성해 놓고 나서 딱지를 떼든 단속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언밸런스(unbalance) 현상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데 같은 경우에 방범 CCTV라든지, 아이들 안전 부분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입돼야 될 것 같고, 보안등도 노약자건 뭐건 어떤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실제 민원을 제기하는 일꾼들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활성화 구역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하고 충돌이 되면서 서로 의견 대립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를 실장님이 나서서, 파트(part)가 여러 파트(part)가 해당 될 것이니까 좀 나서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위원님들, 저희도 의견조회 자주 하고 나중에 설계할 때 또 위원회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재개발위원회건 뭐건 그런 것이 있을 때 되도록 이면 지역주민들의 입장들의 대변, 시민들의 대변을 할 수 있는 시의원들도 그런 데 들어갔으면 싶어요. 
그래야 탁상공론의 재개발 막는 방지위원회가 안 되도록 실장님이 알아서 나중에 해결에 앞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게 의견청취의 건이란 말이에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고 계십니까? 몇 회나 했어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세 번 이상 다 다녔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고림지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나온 사람들만 몇몇 분이 나오고 계시지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까지 현재 진행과정을 정확하게 마을회관 같으면 마을회관에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청사진도 정확하게 그려놓으시고 해서 진행과정을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앞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마을이 지금 현재는 A에서 B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데 이 A에서 B로 변화가 되는 게 언제까지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마을회관에 공고판이나 게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계획안과 일정표하고 변동이 되면 변동이 되는 대로 그렇게 게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정확하게 5군데 하고 계시니까 5군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   예. 
○위원장 이제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의견수렴, 지역특성에 맞춘 기반시설 개선 및 정비사업 진행과정을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 등을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13분)

○위원장 이제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정규수   주택국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제남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주택국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 2018-115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회 개정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사무특례에 따라 경기도 사전승인 및 심의대상이 연면적 10만㎡ 이상, 층수 30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0만㎡ 이상 및 51층 이상인 건축물로 권한이 확대돼서 경기도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시 심의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농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막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로 법률의 위임이 없는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였고 사용승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인 상주감리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준 다중이용건축물을 추가하였으며, 건축법에서 실내건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 및 재료로 설치 및 시공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점검주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제남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열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7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15호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정비과제 이행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사무특례에 따라 심의대상에 층수 30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하였으며, 상위법에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 제외대상에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포함하였으며,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실내건축에 대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적정하게 설치·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과 검사 주기를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제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과장님,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을 신설함에 따라서 유사조항을 삭제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송종율   이 조항을 조례에서 갖고 있었는데 시행령으로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제했던 겁니다. 
박남숙 위원   그래서 삭제시킨 거예요?
건축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와 건축물사용승인검사 제외대상에 준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송종율   다중이용건축물이라는 것이 불특정다수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문화지표 시설 등을 포함해서 5개 정도가 있었고요.
16층 이상 건축물인데 얼마 전에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대형 화재가 났었어요. 다중이용시설은 실질적으로 허가 나가는 것에 1%도 안 되거든요. 
준다중이용시설이라는 것이 바닥면적 1000㎡ 이상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이 열세 가지가 돼요. 이것을 포함시켜서, 
박남숙 위원   세 가지 뭐에요?
○건축과장 송종율   열세 가지요. 
박남숙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담아져 있는 거네요. 열세 가지면, 내용 있는 거 봤어요.
○건축과장 송종율   다 해당 되는 겁니다.
상주감리대상이 되는 것도 감리자가 분야별로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가 다 참석해서 모든 과정을 감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더 편리해 지겠네요. 훨씬. 행정적으로도 절차가, 
○건축과장 송종율   강화되면서, 
박남숙 위원   그 대신 감리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보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건축과장 송종율   그런 것으로 해서 준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에 준다중이용을 더 확대하는 겁니다. 
박남숙 위원   그러면 행정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훨씬 수월해지겠는데요? 
○건축과장 송종율   수월한 부분도 있지요. 
박남숙 위원   알겠고요.
개정안 제23조제2항제11호에서 가설건축물로 농막이 가능하도록 포함되어 있는데 면적제한이 있나요?
○건축과장 송종율   농막은 이번에 20평방미터 6평으로 했고, 간이저장창고는 33평방미터 10평으로 했는데 저희가 더 완화를 하고 싶어도 농지법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면적규모가 20평방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농지법과 같이 20평방미터 6평까지는,
박남숙 위원   그러면 농지법 시행규칙이 있는 것 봤거든요. 농사짓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너무 제한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제한을 받으면 애로사항도 생길 것 같은데요.
○주택국장 정규수   20㎡ 이하로 규제를 둔 것은 농지전용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농지에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농지에 농지전용절차를 안 받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고 그냥 건축법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박남숙 위원   그럼 오히려 더 완화가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건축과장 송종율   예.
박남숙 위원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주택국장 정규수   농지법에 규정된 농막으로만 진행되면.
○건축과장 송종율   20㎡이하로만 짓는다면.
박남숙 위원   개정안 제23조제5호에서 차양시설을 돌출길이 3m 이하로 제한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송종율   차양 같은 경우 법이 없이 기둥 하나에 의지해서 3m를 나가서 짓는 건데 예를 들어서 3m를 넘게 되면 풍압도 받아야 될 거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건축법에서는 구조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남숙 위원   그래서 3m 이하로 제한을 시킨 거예요?
○건축과장 송종율   제한이지요, 넘지 않도록.
박남숙 위원   그런 차원에서 개정을 한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박남숙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과장님, 건축조례가 약간 개정되면서 기타 여러 부분들, 조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수원시 조례를 보니까 이번에 라돈침대 사건 알죠?
라돈이라는 위험물질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침대와 또는 대리석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실생활에 시민들한테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전에는 집에 바닥을 대리석으로 하고 고급건물은 거의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 건강에 별로 영향을 안 끼친다고 생각했던 라돈물질 때문에 건강주택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도래되는 것 같아요.
수원시 같은 경우 조례에 보니까 가령 옛날에는 양적인 건축물의 팽창에만 신경을 썼는데 지금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의 품격향상을 위해서 디자인하고 건강주택에 대한 개념 또는 노약자들이 많아지면서 장애아, 노약자들에 대한 건축물의 배려 부분들이 의원들의 질의라든지 조례제정을 통해서 많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저희 시는 아직 특별하게 그런 부분은 안 다루고 있지요?
○건축과장 송종율   라돈침대는, 
김기준 위원   꼭 라돈이라는 게 하나 나오면서 대리석 부분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건축을 위한 시의 배려 같은 것이라든지 건축업자들의 유도,
○주택국장 정규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체크리스트(check list)는 사실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개인한테는 그런 게 없고. 
○주택국장 정규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하는 과정에서 베이킹(baking)이라는 절차를 합니다.
이 베이킹(baking)은 ‘빵을 굽다’식으로 해서 건축물 내부에 각종 아세트알데이드, 포름알데이드 악성 물질들에 대한 배출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보통 3일 동안 하는 방법과 5일동안 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여름이건 뭐건 밀폐된 공간에서 난방 시킨 다음에 배출합니다.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이 베이킹인데 그래서 유해물질을 배출합니다. 아파트는 그런 과정을 겪는데 일반건축물에서는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중건축물인 집합건물에 아이들이 입주를 해서 아토피라든지 그런 게 옛날보다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니 뭐니 이런 부분에도 되도록 친환경 건축자재나 이런 것을 쓰도록 수원시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택국장 정규수   저희도 검토해 볼게요. 뭐냐 하면 접착제입니다. 
접착제 부분이 안 좋은 유해물질이 많은데 그것을 친환경접착제를 사용해서 내부마감을 하면 그런 악영향이 상당히 저감되기 때문에 아마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시는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작년 행감할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서초동 같은 데는 아파트나 이런 건축을 하면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되도록 작업을 못하도록 허가과정에서 명시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법적으로는, 헌법 개념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할 권리를 비추어 봤을 때 또는 옆에 주변의 입주민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휴일 날 휴식의 권리, 그런 것들과 상반되다 보니까 그것을 헌법소원이나 통해서 그런 처리까지는 안 갔는데 서초동 같은 경우는 조례로 제정을 못하고 권고사항으로 인허가 과정상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주택국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특히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찰만큼 차가지고 도심 한가운데 건축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생활침해부터 시작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러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지요.
인허가 과정상에서 휴일이면 발파니 뭐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을 줘야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친환경 건물이라고 할까 디테일(detail)한 부분까지도 조금은 신경을 쓰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택국장 정규수   그 부분은 조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허가의 조건, 권유사항 이런 부분에 포함시킬 사항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아직 지금 허가 나가는 패턴(pattern)을 파악을 못해가지고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제일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예전에 국장님 상하수도국장 하실 때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지역기반시설과의 다른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다른 기타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는데 교통영향평가든 환경영향평가든 지역적 아주 좁은 견지 내에서의 인허가 과정에서 벗어나서 옆에 지역 전체의 그런 것들도 인허가 과정상에서도 다루어줘야 할 것 같아요.
막상 짓고 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과 주민들의 민민갈등 여러 가지 부분이 첨예하게 나타나거든요.
우리 조례와는 직접 상관은 아닌데 건축조례의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서도 점점 삶의 행태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부터도 보다 다변화 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남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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