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8일(화)10:00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답변 

(10시04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용인시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답변
(10시04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군기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는 실·국·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존경하는 김기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시정답변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110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윤원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원균 의원님과
 명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동킥보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개인형 교통수단 공유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주행안전 및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1월 19일 관내 5개 운영업체와 용인시 개인형 교통수단 주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반납 시에 주차상태 촬영 의무화와 자체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신속한 민원 대처,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시도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축구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축구센터는 축구엘리트 양성과 시민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설립되었으며, 설립 초기 국가대표 선발 등 우수 인재 양성의 모범사례로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K리그 전 구단의 유소년시스템 보유 의무화 등 급변하는 축구환경과 SK산단 조성계획에 따른 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운영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적 변화에 부응하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포츠환경과 연계해서 최상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계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운영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매동 물류센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매동 동원물류는 2013년 5월 9일 도시계획시설인 시장(市場)으로 제안되어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4년 7월 15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2016년에 착공되어 내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입로는 국지도 23호선 하부에 사업자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사업자가 도로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 예정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 쪼개기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는 난개발 없는 친환경생태도시 건설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19년 10월 수지구 광교산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인구와 기흥구도 용역을 추진해서 기반시설 확충과 유형별 건축용도, 밀도 계획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의 시정 반영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서에서 난개발 방지의 대안으로 다뤄졌던 옹벽 높이, 진입도로, 공사중단 장기 방치 등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옹벽 높이를 3미터 이하로 낮추고, 진입도로의 경사도 기준을 15% 이하가 되도록 하향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마련하여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한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 실시 중에 있으며, 금년 말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백서에서 제시한 난개발 해결 대안에 대해서는 도시, 건축, 경관 등 분야별로 대안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난개발 방지와 치유를 위해 백서를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저수지 조정경기장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전국체전 유치를 위한 조정경기장이 건립되면서 기흥호수공원을 훈련장소로 사용하고 있던 경기도 조정협회가 정고2동에 입주하여 전국체전 선수훈련 장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관리운영비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와 여러 차례에 걸쳐 정고2동 운영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에서는 도비 38억 원의 예산 지원과 엘리트 선수 육성 및 체육발전 기여를 이유로 사용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 및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발전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폐기물 적정 관리 및 처리가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과 관련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향후 2035년에는 생활폐기물이 1일 460톤가량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소각처리용량은 570톤 규모가 필요하다는 2017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 보고서 결과에 따라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용인환경센터의 300톤 처리능력을 유지하고자 2017년 제3차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맞추어 2025년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2호기, 3호기를 대체할 200톤 규모의 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내년에 용인시 자원순환시행계획수립을 통해서 향후 우리 시의 소각장 증설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과 시설규모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효율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시티 내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조성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시티 내 부지를 포함한 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입지선정계획 및 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이 지역갈등 양상으로 번져 플랫폼시티 개발과 관련한 소각장 설치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서 플랫폼시티 내에 설치하거나 협의가 안 될 경우 타 지역 설치방안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인접 시인 광주, 성남, 수원시와 사전협의한 결과 수원시에서 광교40단지와 근접하다는 이유로 소각장위치 재검토를 요구하여 위치를 사업구역 내 타 위치로 변경하여 재차 협의하였으나 수원시가 동일한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플랫폼시티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논란으로 인해 경제도심 구축사업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의 행정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일정 차질, 기업유치 경쟁력 악화, 사업장기화에 따른 토지주 반발 등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의 준공시기 및 폐기물 발생 시기가 2028년임을 감안하여 소각시설의 신설은 해당 폐기물기본계획인 용인시자원순환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해소 백서 추진 및 지방채발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난개발 백서를 시정에 접목시킨 부분에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7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난개발 없는 친환경생태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준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시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 가치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난개발 백서 발행 이후, 2019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안정화 정책으로 창고시설에 대한 경관심의기준을 수립하는 등 8개의 주택·건축·경관 분야를 개선하였으며, 도시정책 분야로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강화와 창고입지 기준 개정 등 7개의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안정화정책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물류환경 조성과 대규모 개발사업 시 소통협의체 운영 등 총 13개의 도시·주택·건축 분야를 개선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안정화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도시, 주택, 건축 이외에도 교통건설, 미래산업, 환경, 공원, 상하수도 분야 전반을 포함하여 정책을 정비함으로써 민원해소와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무제로 및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에 대한 기본입장은 재원의 분산투자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해 재정 범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반영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 등 부득이한 경우 세입여건 및 세출 수요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 후 의회 협의 및 시민 여론수렴 등을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비위생매립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지는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흥구 농서동 38-2번지 일원의 비위생매립지는 1993년 12월부터 1994년 5월까지 6개월 사용 후 종료된 사유지로서 건축허가 신청 시 관련법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2003년 11월 건축허가 되었으며, 이듬해 10월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이곳은 골프연습장 및 주차장으로 사용 중으로 상부가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어 폐기물 조사를 위해 토지 소유주과 굴착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나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침출수 유출 등 문제 발생 시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비위생매립지에 들어선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허가를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릉지역 경관가치 보존 및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위원회 위원과 관계 실무자들에 대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실시하여 구릉지 경관에 대한 방향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우리시는 2014년부터 실무자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도시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무자 직무교육 및 도시계획 전문가가 참여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야별 세부 심의 기준 및 검토 기준을 공유하여 합리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위원 및 관계 실무자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여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구릉지 경관 보존방안 또한 적극 공유하여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구성 시에 경관분야 및 총괄건축가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구성 시에 경관분야를 신설하여 해당 분야 위원을 위촉하였고 우리시 수석 공공건축가 2명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총괄건축가를 포함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도시기본계획 및 공동주택심의 기준과의 부합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구릉지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경관 체크리스트를 포함하도록 한 의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 심의에 관련하여 경관분야는 경관위원회 심의 시, 경관 체크리스트 및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심의자료에 포함시켜 관계 전문가로부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2016년 일제조사를 통해 급경사지를 발굴하였고, 현재 88개소의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굴한 급경사지는 국가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매년 2회 정기 안전점검 및 1회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및 평가결과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후속 조치 방안 등 이력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대상이 아닌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이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인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급경사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상 급경사지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급경사지를 관리하여 시민이 안전한 사람 중심 용인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천의 효율적 관리 및 친수공간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현재의 하천 기능이 재해 및 치수는 시민이 하천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하천을 공원과 같이 이용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시민 중심의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접근로 개선,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시설,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고 경안천 녹색벨트 조성사업과 함께 공원의 보조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하천 중 친수공간 조성이 잘 되어있는 곳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경안천 녹색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원, 하천, 체육과 관련된 부서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도록 별도의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경안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낚시터 운영, 상하동 레미콘 공장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료낚시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의 순기능을 보전하고 공익적 사용을 위하여 낚시터 기간연장 신청 시, 충분히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낚시터 허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수지가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호수공원 및 둘레길 등의 휴식처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 관련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레미콘공장의 이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동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이전을 위해 올해 관련부서 및 주민들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였고, 경기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이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미콘 제조업의 특수성에 따른 입지조건 등의 제한으로 인해 아주산업의 이전 용의에도 불구하고 부지 선정에 난항이 있어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배출시설 점검 강화, 세륜시설 개선, 주변지역 대기오염 측정 등도 경기도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분당선 및 경강선 연장, 동탄∼부발선 신설 등 3개 노선을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에 반영토록 건의하였고,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이를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분당선 연장 계획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서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 면담,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우리시와 오산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2019년 3월에 착수하였고 2020년 4월 준공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3개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정치권과 함께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은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원 공간 재배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문화예술원의 공연장과 분장실이 각기 다른 층에 배치되어 있고 국제회의실은 내·외빈 대기실이 없는 등 불편 사항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말 시청사 별관이 완공되면 문화예술원의 전반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해 공연예술인의 불편 해소 및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실·국·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백군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미르스타디움 활용방안과 보조경기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월에 개장한 용인미르스타디움은 지난해 두 차례의 A매치를 통해 국제경기가 가능한 경기장으로 공인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스텐드 외부에 둘레길을 조성하여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용인시민체육공원을 시설 및 환경에 맞게 용인미르스타디움으로 개명하여 시민 속으로 다가가는 친숙한 시설로 변화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형콘서트, 일자리박람회, 국기원 태권도대회 등 시민과 가까운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앞으로도 문화체육행사와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육상경기장 공인을 받아 A매치뿐만 아니라 전국규모의 육상경기 개최가 가능한 종합경기장으로 탈바꿈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주경기장과 더불어 도민체전 등 각종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고,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 다목적구장, 육상트랙 및 가변형 스탠드를 내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하여 미르스타디움을 용인종합운동장의 기능인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으로의 역할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현재 자연녹지 지역인 체육용지를 내년 4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 체육계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센터의 향후 방안과 프로축구단 창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축구센터는 유소년 축구환경과 SK산단 조성계획 등 대내·외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축구센터 하나만의 문제로 풀기보다는 시민 의견과 변화된 축구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2년까지 중학교 2개 팀을 1개 팀으로 단일화하여 효율성을 모색하고 토지보상 이전에 방향성을 정립하여 재설립 등에 대하여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프로축구단 창단은 110만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축구센터의 유소년 시스템과 연계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기업구단 또는 시민구단으로 창단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정경기장 운영과 기흥저수지 공유수면 점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경기장 임대료 및 관리비,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준공 후부터 현재까지 무상사용한 임대료 25억 원 및 관리비 9600만 원 등 총 26억 원에 대하여 공유재산 법령을 적용하여 경기도 조정협회에 올 연말까지 통보하겠으며 2021년 사용료에 대해서도 협의 후 부과할 예정입니다.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원상복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주민개방형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저수지 공유수면과 관련하여 점용료 및 수질오염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흥저수지 공유수면 점용은 2017년부터 농어촌공사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됨에 따라 경기도에 공유수면 사용자간 중재를 요청하였지만 그동안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농어촌공사에서 5년치 공유수면 사용료 7267만 원이 경기도조정협회로 일괄 부과되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경기도체육회 등 4개 단체가 안분하여 납부할 계획입니다. 2021년부터는 농어촌공사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5년 단위의 공유수면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조정 배는 무동력선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을 전․후하여 수면의 부유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수들을 지휘하는 감독용 모터보트는 동력선임을 감안하여 주기적인 정비와 점검을 강화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도자가 선수들의 훈련을 위하여 수면에서 무전기로 소통하며 안전하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자와 선수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미연에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실시설계비 무단변경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종합운동장은 1985년 건립을 시작, 1995년 완공하여 우리 시의 역사와 변천 과정을 간직한 시설물로 25년간 관람석, 씨름장, 게이트볼장이 미준공 상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용인종합운동장 무허가건물 양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마평동 종합운동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양성화 실시용역 및 용인종합운동장 양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실시설계비는 용인시 종합운동장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종합운동장 양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종합운동장 양성화라는 큰 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녹지와 문화체육이 어우러진 도심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축구센터 대체 기반시설의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SK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용인시축구센터의 대체시설 마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육 인프라 및 체육 정책방향과 연계 추진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화된 유소년 축구환경을 고려해야 하며, 앞으로 창단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축구단과 연계하여 축구 인프라와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대체 시설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구 쪼개기 난개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인 성장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1, 2차 성장관리방안 수립제외지역에 대해서도 그동안 성장관리방안의 운영 결과와 문제점 등을 보완해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3차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사도와 표고 강화, 그리고 진입도로 8m 이상 확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기흥구 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그간 주민 의견수렴과 지형적 여건 등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지난해 20도에서 17.5도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고 기준에 대해서는 시가화 되어 평지가 대부분인 수원시와는 달리 우리시는 산지지형이 상대적으로 많아 지역별 지형 편차를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표준기준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입도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정한 개발규모에 따라 도로폭원을 규정하고 있어 일정규모 이상에 한해서 8미터 이상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고 기준이나 진입도로 기준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단화된 개발에 있어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보와 도로경사도 제한 등 친환경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심의와 업무 매뉴얼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의견 조회한 산지지역 개발행위 강화지침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치유를 위해 옹벽 높이 기준과 도로 경사도 기준 강화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고, 경사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성장관리방안 수립에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안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규제 강화와 변경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으로 경기도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용역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의 합리적인 도시개발이 유도·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과 기준을 보완하여 난개발을 치유하고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학계 소속 위원 비율 개선 사항과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0월 새로 구성한 도시계획위원회가 타 시·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학계 소속 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 시에 직업군을 다양화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 구성 시 각계의 우수한 인력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 및 각 구청 게시판에 공개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더불어 대학·연구원·공사·공단·학회 등의 소관 분야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촉 위원 선정은 모집 분야별 자격과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교수, 연구원, 공공기관 종사자, 건축사, 기술사 등 직업군을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각계각층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에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분석하고 우리 시 관내 학계 소속의 위원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가2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30일에 용적률 20017세대로 최초 결정되었고, 2015년 11월 24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2월 18일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계획으로 용적률을 240%로 상향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제안되어 도시계획과 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은 36.38%로 당시에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 35% 이상에 따른 상한 용적률 240%의 기준이 적용되어 적합하게 변경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삼가2지구 정상 추진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가2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접한 역삼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중2-84호선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으로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되었으나,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가2지구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공사비 일부를 삼가2지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역삼도시개발조합과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고,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는 도로개설 완료 이후 공동주택의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 간의 협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행되도록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도시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도시건축경관공동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각 위원회의 실시 시기 등이 맞지 않고 자칫 한 분야가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실행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건축경관공동위원회가 각각 운영되고 있고, 각 위원회의 구성 운영 중에는 경관분야 위원이 포함되어 있고 경관사항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내용 중 경관제도운영 효율화 방안이 경관심의 기준 및 운영 개선안을 보면 심의대상, 규모, 유형 및 단계별 특성에 맞는 심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기준항목을 세분하 하는 등 경관심의운영지침을 개선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동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공동위원회 운영 주체 및 방안 등을 구체화하여 공동심의활성화를 유도하고 경관심의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운영되도록 기준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운영기준개선안이 고시되면 도시건축경관공동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용인시 시정연구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경관관리 기술개발 중 3차원 경관관리기법 개발활용 내용을 보면 4차 산업기반 신기술 및 3차원 공간정보 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경관자원 조사, 경관심의 등 경관 관련 행정 전반에 활용하며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시연회, 경관 기술 대전 등을 개최하여 경관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양하고 민간차원의 기술개발 활성화를 유도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따라 우리 시도 용인시 시정연구원을 활용하여 경관 측면의 적정 건축규모 시뮬레이션 연구를 의뢰하고 연구보고서가 제출되면 구릉지 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경관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경관심의 자료에 대한 신속 정확한 분석을 통해 행정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킥보드 안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같은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이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부각되면서 학생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신고나 허가 절차의 부재, 운행 안전 및 무단방치 등에 대한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12월 10일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개인형 교통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허용되고,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내 개인형 교통수단 운영업체 5개사와 함께 용인시 개인형 교통수단 주차 가이드라인 준수, 반납 시 주차상태 촬영의 의무화, 자체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신속한 민원 대처,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협약을 지난 11월 19일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영업체의 운영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역사, 공공기관, 업무 및 상업지역 주변에 주차권장구역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개인형 교통수단에 따른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험가입 등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도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인 바, 앞으로 우리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킥보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두 달 동안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은 총 71건으로 노상방치 50건, 도로교통법 위반 11건,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제한 요청 10건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구청 건설도로과, 교통과, 콜센터에 다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나 전동킥보드는 이동수단 특성상 도로점용 위치, 면적, 기간 등을 사전에 정하여 허가를 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도로점용료 부과가 어려우며 점용의 허가를 요하는 적치물에 해당되지 않기에 노상적치물 수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법주차 견인은 도로교통법 32조를 위반한 승합·승용자동차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륜자동차 및 자전거 등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견인 및 소요비용 부과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내 개인형 교통수단 운영업체 5개사와 함께 용인시 개인형 교통수단 주차 가이드라인 준수, 반납시 주차상태 촬영의 의무화, 자체 고객센터 운영 등을 통한 신속한 민원 대처, 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협약을 지난 11월 19일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관련 법령 및 상급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조례 제정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매동 일원 개별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유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교통영향평가 대행사를 선정하여 건축물 인허가 전에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개선대책을 작성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 사업주체와 시기가 상이하고, 이미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기 준공된 개별사업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통합 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현재의 법령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고매동 일원의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현재 중리에서 천리간 국지도84호선, 공세동에서 지곡동간 중로1-108호선, 기흥IC 입체화공사, 고매IC주변 L자형 도로 등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바 조속한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동 지역의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안천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2018년 83억 원, 2019년 102억 원, 2020년 96억 원 등 3년간 총 281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의 사용용도는 하천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준설, 청소, 수목제거 및 하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책로·자전거 도로 보수, 하천 법면 정비 및 기타 전기 요금 등 부대시설 유지비에 사용하였으며,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는 2018년 경안천 다목적구장 조성 등 40억 8000만 원, 2019년 경안천 제방로 자전거도로 조성 등 26억 5000만 원, 2020년 경안천변 가로수 및 탄천길 조성 15억 원 등 3년간 총 8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중 경안천에 투입된 예산은 31억 원으로 총 투입예산의 37%가 경안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하천에 물놀이시설 등 다채로운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해 국내 우수 하천인 서울 성내천, 안양천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처인 경안천 녹색밸트 조성사업인 용인센트럴파크, 경안천 도시숲, 갈담 생태숲, 운학·호동 수변 생태사업과 하천사업을 접목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공원조성과, 생태하천과, 체육진흥과 등 관련 부서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안천이 용인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시기와 오산시와 공동 추진한 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분당선 연, 경강선 연장, 동탄∼부발선 신설 3개 노선을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에 반영 건의하였고 특히, 분당선 연장 계획은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의 면담,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공청회,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입니다.
3개 노선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로는 분당선 연장 계획은 기흥역∼동탄2신도시∼오산대역을 잇는 노선으로 16.8㎞ 경제성 0.71이며, 경강선 연장 계획은 광주시 삼동역∼에버랜드∼이동∼안성을 잇는 노선으로 57.4㎞, 경제성 0.81이고, 동탄∼부발선 신설은 동탄역∼이동∼원삼SK∼부발역을 있는 노선으로 42.7㎞, 경제성 0.72의 결과를 도출하여 국토교통부에 기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최종 고시 전까지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방문·건의하여 3개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오산시 각각 5000만 원씩 분담하여 용역비 1억 원으로 공동 추진한 분당선 연장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하여는 오산시가 용역을 발주하여 2019년 3월 15일 착수, 2020년 4월 6일 준공하였으며 본 용역을 통해 기흥역∼동탄2신도시∼오산대역을 잇는 연장 16.8㎞ 노선 확정 후 경제서 0.71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기 건의한 3개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들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입니다. 
전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위생매립지 인허가 및 대책에 대하여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흥구 농서동 38-2번지 일원의 비위생매립지는 1993년 12월부터 1994년 5월까지 6개월 사용 후 종료된 사유지로서 건축허가 신청시 일련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2003년 9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출된 지질조사에 의하면 표층으로부터 8.5∼9M 지점에서 3.5∼4M의 깊이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관련 법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2003년 11월 건축허가 되었으며 이듬해 10월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해 환경오염인자별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사후관리 및 관리 제외대상 매립지로 분류하고 사후관리 매립지는 정밀조사대상 및 단순관리 대상 매립지로 구분하여 적정한 정비의 추진과 관리를 하고자 2002년 5월 전국 사용종료매립지 기초조사 결과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후관리 대상인 언남동, 고매동, 신원리, 갈담리, 어비리 매립지는 1996년부터 2002년까지 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안정화 조치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외부유출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사용종료 매립지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거나 침출수의 유출 및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가 없어 사후관리를 종료하고자 금년 6월에 기흥구 농서동 매립지 외 9개소에 대하여 사후관리 종료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조사된 용역 보고에 따르면 제일리, 독성리, 묘봉리, 박곡리 매립지는 매립지의 안정화 과정이 종료된 것으로 조사되어 사후관리 종료시설로 보아야하나 봉무리, 초부리, 유운리, 농서동, 영문리 매립지는 현재 건축물이 건축되었거나 조사가 어렵거나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하천변 등 주변을 육안 확인한 침출수 유출 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1995년 사용 종료된 원삼면 독성리 매립지 외 4개소를 굴착하여 조사한 결과 비닐, 플라스틱, 섬유류 등이 일부 매립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토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서동 매립지와 같이 굴착조사가 어려운 매립지의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사용되었고 사용종료 20년 이상 경과 되어 폐기물 성상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후관리 종료를 위해 굴착 등의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레스피아 증설 관련 주민지원사업 미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운2리 및 신원1리 마을회관 및 창고부지 지원사업은 에코타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고자 했던 사항으로 그간 에코타운 조성사업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에코타운 사업에 대한 협상과 실시협약안 검토를 완료하고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21년 상반기 중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원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그동안 투자심사, 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년 ’21년에 보상비 28억 원을 반영하여 보상을 진행하여 ’22년에 공사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인레스피아 증설과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도시기반시설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시 하수도사업의 현안사업입니다. 
특히 내년도에 착공 계획인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유진선 의원, 윤재영 의원, 김상수 의원, 이미진 의원, 전자영 의원, 박남숙 의원, 이제남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아울러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시정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 도시정책실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흥구 고매동 대규모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특혜의혹 관련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원물류센터 인허가 과정을 들여다보면 2015년부터 ’24년까지 경기도 도유지 땅인 23번 국지도 교각 하부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차량 진·출입 및 우수관·상수관 매설 목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매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용료 중 50%는 용인시의 세외수입으로 그리고 50%는 경기도의 세입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요?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예. 
유진선 의원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예. 
유진선 의원   그래서 매년 1900만 원 정도가 점용료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의원   최근에 주민들이,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불법으로 동원물류가 도로 포장하는 것이 아닌지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 달라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왔고 관련부서에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갈고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예, 들었습니다. 
유진선 의원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자인 동원물류가 2014년도에 인허가받을 때는 그 지역에 이케아든, 롯데아울렛이든, 리빙파워센터든, 코스트코든 이런 것에 대한 건축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건축물이 근 인근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관련해서 플래카드를 보면 인근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동원물류가 완공되면 새로 땅을 사서 도로를 개설해서 진·출입로를 쓰든지 아니면 주민 동의하에 계속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민의를 헤아려서 용인시에서도 그렇게 하실……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주민 의견청취 행정절차 과정에서 그렇게 할 용인시의 의지는 있습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지금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도로로 받기 위해서 지난 9월에 접수가 된 상태이고 현재 진행 중에는 있는데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뿐만 아니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도시계획심의 때 그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검토를 철저히 기할 생각에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주민들이 민원 제기 중에서 소음 같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교통이잖아. 그런데 제가 이번 주말에, 그제 공세동에 동원물류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이 있어서 주말에 공세동을 들여가려고 하다가 민속촌 인근부터 정체가 너무 심해서 제가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차가 한가한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시 들어가서 청취하겠다고 해서 되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과 어제, 그제거든요. 
실장님 혹시 주말에 이 일대 가보셨습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예, 주기적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지금도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하지요?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의원   특히나 동원물류센터는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물류창고의 특성상 화물차량의 유입·유출이 776대라고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이 화물차량이 넓지도 않은 그 도로에 다니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되게 예민해져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타 부서와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꼭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알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벽산블루밍 등 그 인근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동원물류센터가 완공되면 교통정체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벽산블루밍을 포함해서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청취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래서 이런 주민들과의 의견을 잘 청취하셔서 대다수 선량한 주민들의 민의도 헤아려 주시고 법치국가에서 형평성, 공정함,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고요, 각 행정절차에서요. 그것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이 더 이상 나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예. 
유진선 의원   두 번째로는 기흥구 쪼개기 난개발 몸살, 특히 하갈동 청명산 자락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민선7기 백군기 시장호의 여러 조치들과 고민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집행부에서 애쓰신 것 또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발을 딛고 있는 동네의 도시공간이 엉망이 되고 계속해서 수해 등 재해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도시미관이 20년 전보다도 더 나쁘게 후퇴한 곳도 또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상자료를 보며) 신문기사를 봐주십시오. 
주민들이 언론에도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물론 청원서를 냈지만요. 
이 신문기사를 한번 보면 ‘5000제곱미터 미만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외, 경사도만 따져서 구청에서 개발허가 표고기준 없이 개발 문턱이 너무 낮다. 기흥에 258건 중 27건이 청명산 자락이고 안전 위협 등 대책 호소에도 관청에서는 뒷짐을 지는 것 같다’ 이것이 주민들 시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허가취소 요구 집회도 하겠다고 예고를 해서 언론에도 제보를 한 것인가 봐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우리 행정관청이나 저희들이 느끼는 것보다는 더 심각하게 느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의원   기흥구 하갈동뿐만 아니라 보라동, 지곡동, 상하동 등에 대해서 쪼개기 난개발에 대해서 더 엉망이 되지 않도록, 지금도 노력을 하시지만 타이밍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발 빠른 대처를 다시 한번 더 요청드리면서 기흥구 성장관리방안을 빨리 조속히, 하루라도 빨리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만약에 주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이든 시청이든 함께 또다시 추가대책을 요청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지금 우리 시 성장관리방안계획수립을 3단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 수지구는 지난해 9월에 수립해서 1년간 여러 가지 개발행위 통계를 보면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37% 이상이 줄어든 것에 대한 성과가 있고요. 2차 성장관리계획방안 중에서 기흥구 일부 지역에 청명산 주변을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여러 가지 언론뿐만이 아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쪼개기 난개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결국은 진입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경사도 부분이 계획적으로 된 위치에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방안에 그것을 면밀히 담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 운영하고 있는 개발행위기준보다도 성장관리계획에서 포함하고 있는 세부적인 기준은 그런 모든 부분을 담고 계획적인 체계화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5월까지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관리방안 2차에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하루라도 더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 관련 지침 안에서 용인시한테 권고한 게 적용 경사도가 15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인시 회신 의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시정답변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은 우려가 됩니다. 특히 기흥구, 수지구 주민들은 난개발 치유 및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백군기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혹시 행정의 실무라인의 의지의 후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경기도에서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안이 내려온 부분을 보면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준안을 만들다 보니까 일부 우리 시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준보다도 더 강화해서 옹벽 높이라든지, 진입도로 경사도로든지 이런 것은 경기도에서 기준안이 내려온 안보다도 우리 시가 더 강화해서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에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가 강화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경기도 기준에 모든 경사도를 용인시 지역에는 15도 미만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진선 의원   실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실무 집행부서에서 난개발 치유라든지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는 계속 가지고 있다고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도 계속해서 주민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면 본 의원은 광교산과 청명산을 경계로 두고 있는 수지구와 기흥구에 대해서는 대다수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원시와, 특히 산지에 대해서 수원시와 동일하게 경사도와 표고를 개정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인시의 땅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산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관련 실무 집행부서에서 좀 더,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지만 시민 눈높이에는 아직 많이 못 미치거든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한정된 토지가 여러 시장 대에 거쳐서 지속가능하게 개발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한 시장님 대에 집중으로 천지개벽하듯이 엄청난 도시가 좋아지지는 않고 인류역사상,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용인시의 행정문화 같은 경우도 정책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동원물류에서 보듯이 이상하고 해괴하고 그런 인허가들이 들어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각 절차마다 브레이크도 걸어주시고 조언도 해서 잘 유도하는 것이 사실은 개발과 관련된 민간기업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기업들이 지속가능하게 기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시장님 대, 두 시장님 대, 10년 안에 용인시 전체를 개발하겠다고 어느 누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주민 민원이 해소되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예, 의원님.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리하여 백군기 시장님호의 난개발 치유와 친환경생태도시 만드는 공약과 기흥구, 수지구 주민들의 열망이 같이 합쳐서 110만, 곧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용인시가 살기 좋고, 쾌적하고, 아이들 키우기 좋고, 또 이웃 도시에 이사 와서 살아보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런 명품 용인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알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정답변은 세부적인 대안과 심각성을 찾아볼 수 없었고 두루뭉술한 시정답변으로 몇 가지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그간 10년간 문제가 야기되었던 용인조정경기장 정고2동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예,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윤재영 의원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까. 그러면 방문하셔서 우리 본부동과 정고1동, 그 다음에 수원시 선수들이 단이 사용하는 정고2동과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군기   차이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거기가 책임 한계가 대단히 불분명하고 임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거기에 선수들이 합숙하는 동도 우리 용인시가 관장할 수 없는 통제 범주 밖에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윤재영 의원   정고2동을 여러 번 방문하셨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요 1동과 2동의 차이점은 정고1동과 본부동은 우리 직장경기부 선수 5개 종목이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좁은지 우리 선수들이 쓰는 건물은 선수들이 빨래 널 때도 없어서 복도에도 빨래를 널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울러 무상으로 임대료도 안 내고 쓰는 수원시 선수들이 사용하는 정고2동은 선수들 휴게소로 이만한 방이 3개씩 비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백군기   알고 있습니다. 
윤재영 의원   다시 한번 더 방문하셔서 세밀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백군기   예. 
윤재영 의원   2011년도부터 2020년 10월 17일까지 우리 시에서는 총 9번에 걸쳐서 경기도 및 경기도체육회에 정고2동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이것은 사용료를 감면해주겠다는 법적 조항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무상사용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9번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 관계기관은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입니다. 관계기관의 답변은 협의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2020년 10월 7일 날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에 최종 공문을 우리 시에서는 발생했고 2020년 10월 16일까지 협의요청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엄청 무시하는 처사이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우리가 협의 요청을, 그것도 임대료를 안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제시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근래에는 요청을 벗어나서 애원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조정경기장 정고2동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강제 집행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백군기   지난번에 경기도체육회장하고 조정협회장이 용인시를 방문해서 최종적인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재영 의원   시장님,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 백군기   그리고 안 되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겠습니다. 
윤재영 의원   본 의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그간에 9번씩이나 애원하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도 여태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우리 시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여태 안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뭔가 법적 절차를 밟아서 퇴거명령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백군기   다만, 애매한 것은 그것이……
윤재영 의원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백군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게 경기도에서 전체 대회를 유치할 때 38억을 투자했다는 근거 하나 가지고 그분들이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은 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영 의원   38억은 우리 시에서 원해서 준 것도 아니고 경기도체육회에서 전국체전을 이끌기 위해서, 조정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시 239억을 들여서 지은 겁니다. 어떤 게 더 많습니까? 돈이. 
그 당시에도 38억을 경기도에서 지원받았지만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했어요. 이런 무사안일한 행정이 지금까지 온 겁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장님께 제의합니다. 
용인시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이제 시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시장 백군기   예. 
윤재영 의원   이러한 원칙 없는 소극행정으로 우리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지금 이 시간에도 물새듯이 새고 있습니다. 용인조정경기장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시정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용인시의 가파른 인구증가로 인해서 폐기물 적정관리 및 처리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절차를 진행하고 계획한 사업이 용인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소각설치사업 입지선정 결정 공고를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연장하고 또 연장해서 3차례 연장해서 63일 동안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덕성3리하고 덕성4리에서 희망접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시장 백군기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이 ’21년도부터 처리를 해도 되는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당겨서 한 이유는 플랫폼시티에 30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검토하지 말고 우리 용인시 전체를 한번 보자 해서 조금 당겨져서 그것이 응모를 받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폐기물처리에 대한 로드맵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봤고요.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 지역간 갈등, 또 어찌보면 여러 가지 정말 바람직하지 않는 문제로 비하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기에 차단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단 그것을 보류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주민들과 설득하고 공유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상수 의원   ’21년에 충분한 로드맵이 있다면 이 선정공고를 하지 마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시장 백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플랫폼시티에 30톤 규모의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봤을 때 인접 지자체의 동의를, 5킬로미터 범주 안이지요. 그 동의를 받기가 난해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용인 전체를 놓고 그 30톤을 해결하면서 또 나머지 우리가 SK도 들어오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분량이 많아지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먼저 좀 하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21년도부터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수 의원   인접 지자체에서 동의가 난해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시장 백군기   예상을 했지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기흥에 플랫폼시티 안에 넣는 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난해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같이 검토하자. 이렇게 추진이 된 거지요. 
김상수 의원   소각장을 용인환경센터에 있는 2, 3호기가 2005년에 설치돼서 ’25년에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대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각장 설치를 계획하고 실천하려면 최소한의 기간을 보더라도 6∼7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백군기   그렇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 소요되는 시간에 ’21년도의 로드맵은 뭡니까? 
○시장 백군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곡 거기는 ’25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현 위치에 그것을 새로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쉽게 이루어져서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봤고요. 
우리가 실제로 처음부터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면 이것은 9년 정도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에 제4차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작성해서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상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설정공고를 3차례까지, 연장하면서까지도 공고했는데 공고해서 지원하는 곳이 있었잖아요. 지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역주민들을 우롱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백군기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그때 지탄을 받았는데요.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지만 거기에 직접된 마을이나 이런 분들에 의한 의견보다는 그 주변에, 어찌 보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갈등을 조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시장 입장에서는 조기에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정치지도자들 이런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갈등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소각시설이 필요해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로드맵이 있다 해서 주민들간의 혐오시설이라는 민원, 민·민간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공고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고를 해 놓고 주민들한테 알려놓고, 입지선정을 하겠다고 신청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우리 용인시 믿고 따르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 백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 부분에 대한 태동의 빌미가 된 게 플랫폼시티 안에 30톤 그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보고 하자는 것은 어찌보면 상당히 진취적인 사고인데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 잘못 보여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수 의원   조금 잘못 보여진 게 아니라 많이 잘못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다음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보면 종합운동장 양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했잖아요, 시장님. 
2차 추경에서 6월 24일 날 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양성화를 하겠다고 9000만 원 예산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우선적으로 종합운동장 내 씨름장과 게이트볼장 1단계만 양성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를 구분해서 하겠다’ 이것을 정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임위에서 한정적인 목적예산으로 드렸습니다. 
자, 1단계로 씨름장하고 게이크볼장만 양성화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운동장 양성화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862만 원을 썼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이것은 엄연히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백군기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9000만 원이 운동장에 대한 소위 말하는 양성화, 이것의 포괄적 의미로 봐서 용역비를 그리로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런데 이것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한정적인 목적예산으로 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장 백군기   그러니까 그 용역 자체가 그 한정적 목적 범주 안에 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실무자들이 판단했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구분하지 마셨어야지요. 그냥 종합운동장 양성화로 가셨어야지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을, 설계비로 저희가 세워준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비목 중에서 시설비나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쟁점화되거나 현행화되는 그런 사항은 돌려쓰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돌려쓰려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 요런 예산에 한정적으로 드린 것을 의회에 동의도 받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 백군기   하여튼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는 포괄적으로 그것에 대한 양성화에 대한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써도 되지 않겠나 하고 쉽게 판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 의원   국장님, 이 예산 쓸 때 부기변경 하셨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시설비라는 큰 틀에서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날 저희가 상임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국장님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고, 그 말씀 들으셨지요?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예. 
김상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의회 동의 한마디 없이 예산을 이렇게 전용해서 씁니까? 국장님 결재하셨어요?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예, 그 기본계획용역을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방침에 대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기본계획용역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회 추경시에 1단계, 2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종합운동장이라는 범주,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스탠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그 부분도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러면 국장님 추경에 편성하실 때 종합운동장 양성화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비목으로 하셨어야지요. 분명히 국장도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1단계 게이트볼장과 씨름장만 하겠다. 그다음에 2단계를 본예산에서 통과되면 종합운동장 전체에 대한 양성화계획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회와. 저는 이것은 김기준 의장과 28명 의원을 무시했다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예산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그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내부 간의 그러한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로 가셨으면 저희도 이런 말 안 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사업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게이트볼장과 씨름장만 하겠다. 그래서 이 가건축물을 양성화시키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예. 
김상수 의원   그러면서 용역을 주셨잖아요. 1862만 원을 썼어요.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용역 결과는 비용이 그쪽을 종합개선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50억 정도가 나왔고, 그쪽 부분을 스탠드를 철거해서 녹지와 문화체육시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형태의 주차장 조성, 그런 형태의 기본 컨셉이 나왔습니다. 
김상수 의원   시장님, 센트럴파크 하신다고 언제 계획하셨나요? 
○시장 백군기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마 추석 전, 2개월 전 정도 될까요. 그게 사실은 배경을 보면 터미널의 이전 문제와 종합운동장의 관계가……
김상수 의원   시장님, 제한된 시간이라 거기에서 짧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백군기   그것은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분열이 되겠다, 그 지역 분들이 그것으로 고정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김상수 의원   시장님, 본 의원 생각은 다릅니다. 
○시장 백군기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상수 의원   6월 24일 날 저희가 추경을 하고 9월 17일 날 시장님이 발표하셨어요, 그렇지요? 용역은 8월 29일 날 줬습니다, 그렇지요. 용역결과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용역결과는 10월 29일 날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발표하셨지요? 9월 17일 날 발표하셨습니다. 이것도 깜짝 발표 하셨어요. 
의회와 한마디 사전 의견청취나 아무런 얘기도 없으셨어요. 저희도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군기   그 문제는 왜냐하면 추석 때 어찌 보면 우리 시민들이 터미널을 운동장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화두가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갈등이 심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두른 감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지금도 터미널을 이전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시장 백군기   그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민의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기에 스탠드를 뜯고 체육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육공원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일부 공터에 대해서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것에 반대되는 목소리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아 두셨으면 좋겠고요. 
110만 용인시민들과 의견수렴이나 어떠한 절차도 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이라는 대형사업을 하면서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합운동장을 센트럴파크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찬반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본예산에 5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시간을 갖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심도있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0억이라는 대형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한마디 의회와 의견청취도 없고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주민들과의 어떤 토론회나 주민들 의견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이런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정말로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백군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상수 의원   예. 하세요. 
○시장 백군기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데 우리는 체육시설의 개선사업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대한 스탠드가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합법화시키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줄 것이냐?’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계획심의나 의회의 충분히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 실무자의 검토내용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인정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상수 의원   체육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거기 센트럴파크라고 명칭을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시장 백군기   센트럴파크의 명칭은 그 뒤로 수정이 됐지요. 그래서 지금의 거기는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고 센트럴파크는 경안천 수변공원을 포함해서 전체를 센트럴파크다 이렇게……
김상수 의원   그러면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이라고 하지 마셔야지요, 체육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말씀하셔야지요. 
○시장 백군기   지금 명목은 체육시설 개선사업으로 들어왔지요. 
김상수 의원   왜 주민을 현혹시켜요 센트럴크라고 현혹시켰잖아요, 시장님. 
○시장 백군기   그것을 수정을 했지요. 수정을 했습니다. 
김상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수정사업들을 왜 애초 처음부터 제대로 계획하고 실행하지 이제 와서 체육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주민들은 다 센트럴파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의원   이미진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개정 등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규제와 개발이라는 조화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실무부서의 노력에도 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각종 민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혹시 각종 인허가시에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검토의견이라는 내용을 아십니까? 
○시장 백군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진 의원   이런 검토의견은 강제조항이 아니지요? 
○시장 백군기   그렇지요. 
이미진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업 이후에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군기   검토의견은 아마도 심의과정에 1차 심의, 2차 심의, 3차 심의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음이 올 때 이것을 검토해서 보완해서 가져와라’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최종심의회 결론을 내는 것은 그 검토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한 결과들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서 해라’ 하고 조건부승인을 해주지요. 
그래서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 민원의 꼬투리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미진 의원   시장님,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동백3동에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의 인허가 당시에 통학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용인시에 공문을 줍니다. 비교적 명확하게 공문이 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정지에서 어정초등학교까지 학생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입주 전까지 학생통학 안전대책 보·차도 분리 및 안전 휀스 및 횡단보도 설치 등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이라고 이렇게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용인시는 시행사에 기흥구 건설도로과에서 승인시의 이행조건으로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인도 폭 도면표시 요망, 안전 휀스 외 안전 휀스가 끊어지는 구간인 각종 진·출입로에 대한 횡단시 학생 안전대책 강구할 것, 방음터널 설치 시 출구부분 안전지대가 짧아짐에 따라 출구안내 노면표시, 구르밍포장, 출구 안내, 출구 안내 LED 전광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노면안내 유도마킹 등 설치 검토, 3·4차선 지하차도로 진입할 수 없도록 좌회전 금지 안내판과 노면표시 등 설치 검토”라고 이렇게 승인시 이행조건을 지침을 줍니다. 
자,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러한 구체적으로 나열은 해 놓았으나 결국은 다 검토사항입니다. 곧 즉, 이행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시장 백군기   물론 처인구에서 한 내용이니까 제가 자세히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그게 준공검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 것들을 확인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학로의 안전 확보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세심히 검토해서 준공검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진 의원   대부분의 민원이 이 검토의견에서 출발을 합니다. 말 그대로 검토의견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이행 조건은 아니라는 거지요. 착공과 준공에 앞서서 강제이행해야 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강제이행 조건으로 바뀔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시장 백군기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애매한 표현보다는 정확한 표현을 쓸 수 있도록 잘 계도하겠습니다. 
이미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채무제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의견을 갖고 계신지 본 의원이 궁금합니다. 
○시장 백군기   우리가 가정을 꾸려 나가더라도 적절한 은행 돈은 투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용인시 전체도 채무제로가 꼭 능사는 아니다라고 보는 본질은, 그 가치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공원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을 재정으로 할 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는 했으나 우리 실무진에서는 채무제로라는 것이 엊그제 이루어진 어찌 보면 선언인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채무를 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다른 재정을 절약해서 채무는 가급적 없애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예산에 절대적으로 재정만 가지고 안될 때는 채무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미진 의원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채무제로는 보여주기식 정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정책들 준비에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는 중앙정부에서 이자를 분담하거나 부담하는 지방채도 있습니다. 
최근 공영개발사업이 전무한 용인도시공사의 공익적 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역시 필요합니다. 또한 급팽창하고 있는 용인시의 도시기반시설과 각종 SOC 사업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위한 심사숙고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자영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님도 같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못했지만 잘못하지 않았다는 자가당착적인 뜻으로 들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 말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이곳에, 농서리 이곳에 쓰레기가 아직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백군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전자영 의원   농서리 이 자리에 쓰레기가 아직 묻혀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백군기   예, 봅니다. 
전자영 의원   주택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류를 들고나왔습니다. 이 서류는 13년 전에 분실했다, 없어졌다고 했던 서류입니다, 이 인허가 서류가. 그런데 어제 오후 4시경에 부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을 전제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서리 비위생매립지에 체육시설, 민간체육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 인허가 서류를 보면 쓰레기를 제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거가 이 인허가 서류에 있어야 되겠지요? 
○주택국장 박명균   예. 
전자영 의원   혹시 국장님 제가 질문했습니다. ‘인허가 서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이 인허가 서류 한번 보셨습니까? 
○주택국장 박명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건으로 건축폐기물을 제거하라는 조건이 있어서 건축구조물이 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70루베가 제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조물을 앉힌 것으로. 그러니까 건물이 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을 제거하고 한 것으로. 
전자영 의원   그 보고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인허가 서류를 보고 들으셨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주택국장 박명균   저희 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내용에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의원   이 인허가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당시 자문에 의하면 ‘여기에 쓰레기가 묻혀져 있기 때문에 지질조사를 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질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묻혀있다는 지질조사 결과지가 이 인허가 서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는 이 인허가 서류에 쓰레기를 다 제거한 매립층부터 구조물을 박아야 한다. 쓰레기를 제거하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인허가 서류에 쓰레기를 제거한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주택국장 박명균   협의된 의견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 의원   협의된 의견은 있는데 부서가 협의를 했으면 그것이 이행됐을 때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주택국장 박명균   그렇습니다. 
전자영 의원   그렇지요.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조건이 달렸으면 그 허가조건이 이행이 됐을 때 건축사용승인이 나가지요? 
○주택국장 박명균   예. 
전자영 의원   그렇지요? 
○주택국장 박명균   예. 
전자영 의원   그런데 아직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있는 서류를 확인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류는 건축 데이터상에 정리가 돼 있는데 서류는 아마 건축주하고 지금 관리되고 있는 이름하고 틀리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서류를 장기간 찾지를 못해서 제가 사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전자영 의원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기간동안 인허가 서류를 있음에도 안 봤다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아니, 그 데이터현황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영 의원   쓰레기가 1미터가 쌓여 있든, 100미터가 땅 속에 쌓여 있든 이 인허가의 조건은 쓰레기를 걷어내고 구조물을 박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건축전문가가 아니어도 이 인허가 서류에 텍스트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골프연습장 하나 짓는다고 용인시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아서 그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 농서리 쓰레기매립장에 건축허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를 안 치우는 방법으로 허가를 내주고 마치 쓰레기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 아닌가. 이 인허가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저촉사항이 없어서 건축허가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건축 허가조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택국장 박명균   조건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전자영 의원   이렇게 부실하게 시정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건축 허가조건은 도시계획심의내용에 담겨져 있고요, 지질조사에서 조사된 매립층의 범위가 있고, 거기에 다른 개발행위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개발행위 조건에 쓰레기를 반드시 치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확인증에는 쓰레기를 치운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승인이 나갔습니다.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할 수 있으세요? 
○주택국장 박명균   그것은 환경부서하고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들어오면 협의를 하는데 그 부서의 의견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건축이라는 것은 다른 행정 선행절차가 모두 이루어진 최종적으로 나가는 게 건축인허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절차들이 이미 진행돼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니까 그 관련법을 검토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어서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자영 의원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 자료에 쓰레기를 치운 내역이 없습니다. 
13년 만에 없어졌던 서류가 돌아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굴착을 하시겠다는 것을 밝혀 주셨는데 본 의원하고 이 굴착의 목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그 굴착의 목적이 사후관리 종료를 위한 목적이지요, 맞지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 의원   침출수 유출 등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연히 눈에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은. 왜냐하면 땅속에 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땅속에서 침출수가 흘러가게 되면 토양이 오염되는 겁니다. 흙 속의 오염 원인은 육안으로 전혀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침출수 유출 등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때 이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 제대로 방안을 강구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양승영   사후종료하기 위해서는 매립지의 안정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이 없다고 판단될 때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2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종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헤쳐서 확인하지 않으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굴착을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서류를 시장님께 드릴 겁니다. 
(전자영 의원 시장에게 자료 전달)
시장님, 제가 이 서류를 드리는 것은 13년 동안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왜 이것이 사라졌다 다시 돌아왔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돌려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핵심은 인허가입니다. 인허가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쓰레기가 묻혀있는지, 묻혀져 있지 않은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굴착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겁니다. 물론, 공소시효 같은 것도 다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저는 시정답변을 들으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시정답변은 행정처리의 과정, 그동안의 진행 경과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십 년간 이 지역주민들은 악취, 지하수 오염 등으로 굉장히 시름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인허가든, 행정처리든 그냥 절차만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건축허가를 받은 업자 편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제발 단 한 차례라도 시민 편에서 행정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수 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정이 시민 편에서 일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시장님? 
○시장 백군기   어렵지 않고요. 저는 지금까지 시민 중심 또 공직자들의 행정처리에 대한 규정보다는 시민들의 아픔이 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시정을 살펴 왔다 하는 말씀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전자영 의원   본 의원은 이 농서리 매립장에 들어선 체육시설의 인허가 건은 공무원의 부도덕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공감하십니까? 
○시장 백군기   하여튼 침출수에 대한 것이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대단히 어려울텐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인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인허가 처리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비단 이 예를 들었지만, 이 사례를 들었지만 아마 어느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시장님이 일깨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법적 검토를 통해서 이 인허가 비리의혹을 반드시 밝혀주시고 원상복구까지 할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시장 백군기   예. 하여튼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면 그것도 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전자영 의원   혹여 시효가 지났다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물으셨으면 합니다. 
○시장 백군기   알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이 일은 행정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한 것입니다. 인허가 서류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13년 만에 인허가 서류가 다시 등장했고요. 그냥 눈감아 주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건축허가가 나가고 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용인시는 인허가 문제로 반복이 돼서 인허가 비리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의지가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백군기   예, 있습니다. 
전자영 의원   행정의 수장으로서 아직 쓰레기 현장을 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서류와 다르게 그곳을 팠을 때 쓰레기가 나온다면 시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장 백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허가 처리에 그러한 것들이 불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약 간과해서 승인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시장님이 모르면 몰랐다고 할 수 있지만 안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단있게 단호하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시장 백군기   알겠습니다. 
전자영 의원   저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십수 년 전 나간 인허가 사업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삶과 직결돼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본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얽힌 인허가 사항의 패턴, 알고리즘을 반드시 파악해서 더 이상 용인시가 인허가 비리의 대명사가 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주십시오. 
이 쓰레기를 파야되는 이유는 인허가 비리 의혹을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개혁 의지를 실현해 주신다면 본 의원도 시장님의 개혁에 완수될 수 있도록 힘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백군기   예. 
전자영 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전자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600명이 훨씬 넘은 전례없는 규모이며 수도권은 이미 전시상황입니다.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갈음하기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 국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선다는 것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힘을 합쳐서 위기극복을 잘합시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시정질문에 긍정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용인시 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잘 받아주셔서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옹벽 및 절토사면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안전관리가 중요하지만 경관관리도 중요하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그리고 이번에는 난개발을 막고 능선을 보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표고 기준을 만들면 됩니다. 이것도 챙겨주십시오. 
○시장 백군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시장님,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관련 답변은 조금은 집행부의 이해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지침에는 직업군을 다양화하라는 조항은 다양한 전공자를 포함하라는 원론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계획 부분에는 건축사무소 소장도 있지만 대학의 건축계획교수도 있습니다. 교통부분도 엔지니어링 회사 대표도 있고 대학에 교통전공 교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성시에는 업계와 학계의 건강한 균형이 필요하고 아무래도 정치적, 사회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학계의 전문가가 다수로 구성되는 것이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하는 원칙은 견제하되 학계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낮은 용인시의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꼭 시정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시장 백군기   예, 하여튼 지적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어느 정도 조화를 시킬 수 것이냐, 어느 직업군이 몇 %를 차지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박남숙 의원   다른 100만 이상 지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시장 백군기   예, 존중합니다. 
박남숙 의원   그것을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시장 백군기   그 비율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가2지구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시장님, 최근에 삼가2지구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공사비 일부를 삼가2지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역삼도시개발조합과 삼가2지구 사업시행자간 협의가 이루어져 50 대 50으로 하는 협약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백군기   알고 있습니다. 
박남숙 의원   그렇다면 공동주택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는 12월 말까지 보낸다고 했다는데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백군기   우리가 보내달라 그랬지요. 
박남숙 의원   그러니까 아직 안 들어왔잖아요. 
○시장 백군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숙 의원   꼭 챙겨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이 뉴스테이 아파트사업이 건물이 다 지어져 가고 있는데 진입도로가 아직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맹지에 아파트 허가를 내준 꼴입니다. 결국은 전기,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는 아파트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시장님이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시장께서 저지른 일은 아니지만 더 이상 용인시의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내년에 준공승인이 날지 안 날지 장담은 못 하겠지만 꼭 내년에 준공이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동의합니다. 
박남숙 의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못하면 애물단지 됩니다. 
삼가2지구 주택건설사업이 2회에 걸쳐 변경·승인·고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기에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상 2개의 지구와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대단위 사업에서 상호 중복 절충 합의되는 부분으로 사업지에 1950세대가 지어지는 모순점이 있는 곳인 이 사업지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국민의 혈세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5000억을 지급보증을 받아 지은 아파트라는데 지금 준공도 하지 못하고 있고 용인시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1950세대를 2인 가족수로 따지면 4000여 명이고요, 3인 가족수로 따지면 60000여 명이 입주하는 곳입니다. 3, 4년이 지나도록 아직 분양도 못하고 있고, 준공도 못하고 있고, 입주도 못하고 있으니 이런 사태를 시민들이 마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마음도 아마 무거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 백군기   예. 
박남숙 의원   고시내용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인이 고시내용을 잘 읽어봤습니다. 
용인시 도시관리고시에 의하면 역삼지구시행시, 미시행시로 구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한 것을 보면 용인시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행정이 결국 용인시의 난개발 행정이라는 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 아파트사업에 대해 공사 완공하고 1년여간에 준공검사를 한다는 오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 지적하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집행부에서도 힘드시겠지만,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합니다. 담당 부서 과장님, 실장님, 국장님들 사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황에 따라서는 용인시에서 결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잘 참고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이 있습니다. 진입도로도 없습니다, 정문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다 지어졌습니다. 거기에 가스, 전기, 상하수도도 아직 설치도 못 하고 있습니다. 빈 건물입니다. 
이런 것을 보시고 정말 힘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용인시에서 필요하면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되면 결단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감에서 다루어졌던 문제입니다. 
하여튼 시장님 힘드시겠지만 잘 지켜보시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곳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서민들이 입주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업지들이 또 있습니다. 역삼지구도 있고 역북1지구·2지구도 있고. 이런 것까지 잘못하면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연타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살피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기준   박남숙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우리 김기준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대한 대책 및 계획 수립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시정질문 이후에 날씨도 추운데, 휴일인데도 우리 시장님께서는 경안천을 공직자분들 대동시키지도 않고 혼자서 두 번씩이나 용인에서 광주 경계점까지 경안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밀착형 행정을 펼쳐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21년도 시정연설도 잘 들었습니다. 시정연설 중 하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녹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시장님과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현장밀착형 현장을 펼쳐달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공직자분들이 날씨도 추운데 국장님들이라든지 과장님들이 직접 경안천을 돌아보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3000여 공직자분들이 전체가 힘을 합쳐서 경안천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주실 것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족한 제가 구상하는 경안천의 상류부 호동 수변 생태벨트사업과 마평동의 공설운동장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이 아니고 체육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영문리 경안천 도시숲 조성사업, 모현 갈담 생태조성사업과 경안천을 연계한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띄워 놓은 사진도 있지만 저의 부족한 구상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공직자분들은 오해 없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경안천 개선사업과 경안천 도시숲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하면서 한쪽에다는 공공시설물 재배치를 고민하면서 한번 해 주시면 어떠하실까? 
그러면서 호동에서부터 모현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경안천 숲 조성사업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공공시설물,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구청도 있을 것이고, 도시공사도 있을 것이고, 처인구의 보건소도 있을 테니까 기타 여러 가지 공공시설도 있으니까 같이 이곳에 한곳에 배치를 시켜서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체육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경안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하는 구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동에서부터 모현까지 경안천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너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다고 하면 어떤 테마가 없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2회씩이나 추운 날씨 속에서 혼자서 그 거리를 거닐면서 보셨겠지만 단순하게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테마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고.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띄워 봐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 더.  
왜 그것은 안 나오지요.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시면 되는데. 
사진이 제가 원하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호동에서부터……
그것 놔두세요. 그것 좀 놔두세요. 
호동에서부터 광주 경계점까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너무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지만 어떤 테마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금 저게 무슨 관로입니까, 저게?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하수도 차집관로입니다. 
이제남 의원   왜, 저게 지금도 저러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저것을 질책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기까지 참 잘했었는데 저 부분도 또한 정리가 잘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고요. 
그다음 왕산지구 외대사거리에 45번 국도를 확장공사하고 개인 사유지의 사업지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허가, 건축전문이니까 그렇지만 국도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지금 과거에는 국도에서 5미터 띠는 접도구역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이격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그것을 참고하시고, 왕산교 그러니까 외대사거리 다리 기점에서부터 광주방면으로 300미터 정도가 개인 사유지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 그 사유지 파악된 부분이 폭이 5미터 이내에 거리가 300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그쪽 부분도 이번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예산 부족으로 그러셨겠지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확장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공간을 설치해서, 거기가 경기도 광주에서 오면 용인의 첫 관문인데 그 거리에 가서 보면 너무나 보지 못할 정도로 건축자재라든지 콘테이너라든지 모든 쓰레기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과장님하고 몇 번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다시 살펴보셔서 시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아니, 거기 앉아서 얘기만 들으십시오. 
우리가 너무 어렵겠지만 그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한 300미터 정도 될 겁니다.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 부분도 앞으로 녹지공간을 만들든지 어떤 테마거리를 만들어서 외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경안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시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 옆에 보면 영동고속도로에서 경부고속도로 접속이 돼서 서울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탄천인가요?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예. 
이제남 의원   탄천은 이번에 플랫폼시티 사업부지에 안 들어있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사업부지에, 그쪽에는…… 예. 
이제남 의원   안 들어있지요?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만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도 경안천에 못지않게 그냥 개인 사유지만을 많이 비싸게 사서 플랫폼시티를 조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있는 탄천의 거리가 1킬로 이상이 될 것 같은데 탄천의 거리도 경기도에서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을 해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충분히 잘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앞전에 시정질문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 거리도 성내천처럼 조성을 계획을 세우셔서 플랫폼시티를 조성하면서 그 부분도 충분히 같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그리고 우리 하수도사업소장님 잠시만 나와 주세요. 
시장님께서도 혹시 두 번씩이나 경안천을 걸어 다니시면서 보고 느끼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곡에 가면 용인레스피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현에 가면 모현레스피아가 있는데 모현레스피아에서 용인레스피아에서 하루에 방류되는 방류 물들이 용인레스피아가 5만톤 된답니다. 그리고 모현레스피아는 1만 4000톤 정도가 되고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방류수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돈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이 방류수를 어떻게 전기 발생하는데, 전기를 발생해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   저희가 방류수를 활용해서 전기를 발생하는 시설이 기흥레스피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하루에 전기량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낙차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쪽 사진 한번 틀어줄 수 없어요? 
방류수 흘러 내려오는 것 틀어줄 수 없는가요? 
(영상자료 상영)
저렇게 24시간 365일 동안 계속 흘러내립니다. 저 방류수를 활용하신다면 좋은 보물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저 방류수를 가지고 전기를 발생해서 한다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전기는 커버될 수 있으리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저것도 소장님께서나 시장님께서 고민을 같이해 주셔서 좋은 경안천 재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처인구가 큰 변화가 오고 앞으로 관광명소가 돼서 인접 자치단체들에서 용인 경안천을 많은 분들이 관광이라든지 벤치마킹을 하러 오시게끔 만들어 줄 것을, 당부를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겠지요? 
(○시장 백군기   - 좌석에서 예.)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약속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제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


○출석 의원(29인)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황선유
의정담당관고광섭
○출석 공무원
시장백군기
제1부시장이종수
제2부시장정규수
자치행정실장이정석
처인구청장최희학
기흥구청장이정표
수지구청장조정권
재정국장이형주
교육문화국장이창호
복지여성국장김정원
일자리산업국장손상훈
도시정책실장김종무
주택국장박명균
교통건설국장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고해길
농업기술센터소장이웅
처인구보건소장김언년
기흥구보건소장양정원
수지구보건소장박영춘
도서관사업소장김대열
환경위생사업소장양승영
푸른공원사업소장문제영
상수도사업소장김윤선
하수도사업소장조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