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17일(금)10:00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답변

(10시03분)

○의장 신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7월 15일자로 부시장으로 부임한 조청식 부시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청식 부시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조청식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김기준 부의장님, 이건영 대표님, 김대정 대표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15일자로 용인시에서 일하게 된 조청식입니다. 
저는 의회라는 것이 한자만으로는 “뜻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소망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용인시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생각하시는 것 들이 100만 시민의 욕구와 100만 시민의 소망이 담긴 뜻이라고 생각해서 철저하게 의원님들 존중하고, 의원님들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의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바로 백성이, 주민이 바로 주인이 된다는 뜻이라고 파악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양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과 절차들이 사실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시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인시가 더더욱 과정과 절차를 잘 지켜서 의원님들의 뜻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데 부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는 굉장한 영광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앞으로 용인시에 있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인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현수   조청식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 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환호성과 박수를 치는 소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개의)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답변
(10시06분)

○의장 신현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찬민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는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존경하는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00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답변에 앞서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 불출석으로 심사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김운봉 의원님, 박남숙 의원님, 유진선 의원님, 윤원균 의원님, 이제남 의원님, 박원동 의원님, 김희영 의원님, 이건영 의원님, 김대정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께서 각각 시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은 99만 시민들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시정전반에 걸친 문제와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흥구 공세동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코스트코 공세점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역 주민대표를 포함한 교통환경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주차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세지구 주변도로의 교차로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임시주차장 확보 등은 코스트코 개점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매 IC의 연결도로는 2017년 말까지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코스트코 개점을 계기로 시민의 편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특별시 용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특별시 용인”의 의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시 용인의 핵심은 생활주변 곳곳 분야에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양성이 균형을 이룬 남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용인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3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대내․외적으로 정책과정에 여성 친화적 요소를 반영해 왔지만 아직도 많은 영역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50여개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용인만의 특화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이 안전한 도시, 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특별시” 문구사용에 있어 법적문제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사람중심의 안산특별시, 부천시와 전주시는 문화특별시, 포천은 통일특별시, 가평은 자연특별시, 창원은 자전거특별시, 대구는 의료특별시란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가 특별시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주부대학, 그린대학도 교육기관에서 인정하는 정규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이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특별시”는 행정구역상 특별시와는 다른 특화의 의미로,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셋째,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건축물을 대상으로 여성친화 건축설계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맞춤취업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사고 안전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통학안전도우미 프로젝트와 여성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할머니 교통안전 봉사대 발족을 검토 중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자 줌마렐라 축구단을 창단하여 소외되기 쉬운 여성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취미생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여성이 지역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강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중심의 도시 공동체 경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백암면 장평리 장재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조성하였으며, 동화구연 책 읽어주는 할머니 프로그램 진행으로 노인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고유문화유산인 이사주당의 태교신기를 바탕으로 인성중심의 태교콘텐츠와 태교여행을 개발하고 태교관련 산업육성 등 여성이 살고 싶은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여성친화도시를 넘어 여성특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한 70여 가지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양성이 균형을 이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여성특별시 용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경전철 운영과 보수 유지 2차 계약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경전철 초기 3년간의 봄바디사 운영비는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연평균 278억 원입니다. 
우리시는 위 운영비를 낮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향후 7년간의 계약을 독점적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봄바디사 등 6개의 국·내외 철도업체가 입찰하여 지난 6월 16일 네오트랜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네오트랜스가 제시한 운영비는 연평균 241억 4000만 원으로 초기 3년간 운영비보다 매년 약 36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환승할인 시스템 유지보수비, 법령개정 등을 고려하면 연 50억 정도의 감소효과가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우선대상협상자와 적극 협상하여 우리시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 연화장 인접 용인지역의 화장료 감면혜택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수원 연화장은 장례시설 인접지역인 기흥구의 영덕·보정동과 수지구의 상현·성복동 주민들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와 접촉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시 4개 동 주민들이 화장시설 이용요금 할인혜택을 받도록 협상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최근 수원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실무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림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4년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간이 필요하였으며 결정고시 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4, 6, 7블록 사업시행자들이 공동설치 구간 중 외곽도로는 각각 분담하여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박원동 의원께서 제안하신 명인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인지원조례는 전국적으로 11개 시·군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농식품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명인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식품명인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백암면 박곡리에 소재한 명인 상촌식품에서 건의한 진입로는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관광도시를 위한 종합적 대책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직구성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7년 100만 대도시로 진입할 예정으로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먼저, 관광도시 용인을 위한 종합대책은 우리시가 관광을 제2의 성장 동력으로 삼아 미래비전 10년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므로 내년까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시책, 콘텐츠, 관광인프라 구축 등 전 분야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아 지속적인 관광도시로 발전을 꾀하겠습니다.
향후 한류 콘텐츠, 컨벤션, 의료·산업관광까지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인시가 국제적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방향은 100만 대도시 조직개편 시 관광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리시 관광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관광과를 검토하고, 외부 관광전문가를 확대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을 전담할 산하기관 즉, 관광본부 설치는 향후, 우리시의 중장기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과 전문조직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건영 의원께서 서면질문하신 동부권 지역의 수도권 규제개혁 실적과 포곡, 모현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체면적 592제곱킬로미터 중 52%가 자연보전권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처인구는 자연보전권역, 팔당특별대책권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복 규제로 균형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이 시급함에도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로 개정안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경기 동부권 8개 시·군과 공조하여, 공동성명서 발표와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동부권은 2020년 용인도시기본계획법 상 시가화 예정용지 잔여물량 공급을 통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인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세부 운영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시에도 자연취락지구 확대지정, 수변경관지구 폐지, 도로변 완충녹지 폐지와 경사도 완화 등의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동부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곡읍, 모현면 등 동부권의 개발성과가 미진한 이유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자연보전권역 등의 중첩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역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포곡 항공대 이전사업, 경전철 전대역 역세권 활성화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대정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가칭 구성구 신설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일반 구(區)의 신설 기준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인구가 과밀하여 현행 행정조직으로는 주민들의 행정수요 충족이 어렵고 분구 후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될 경우에 가능합니다.
기흥구의 경우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41만명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분구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현재 기흥구 조직만으로는 주민 행정서비스를 충족하기 어려워 2017년도 분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책임 읍면동, 대동제 추진 등 정부정책상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행정서비스나 삶의 질 측면에서는 분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우리시는 인구 100만을 기점으로 기흥구의 분구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기흥구 분구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기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기흥호수 살리기 종합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4년 10월 6일자로 기훙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경기도지사를 수질개선 주체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개선대책에 따르면 수질을 생활용수 수질등급 기준 3등급으로 향상시켜 중·장기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후속대책으로 경기도에서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며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흥저수지 가운데 상류대책으로 기흥·구갈지역 하수관거 정비, 기흥레스피아 시설개선, 구갈레스피아 증설 등 친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준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인 진위천 오산수계 비점오염 저감사업, 오산․수원․공세천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더욱 수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민간단체로부터 그동안 수질개선을 위하여 기흥레스피아 방류구의 저수지 하류로 이설요구가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상류대책과 향후 추가대책의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에 추진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또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에 따른 수질개선대책과 국비 확보 등 후속대책을 경기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진행사항은 보충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 재정문제를 감안해 우선 국·도비를 확보하여 기흥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정찬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객 유치방안과 도시 민박사업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시에서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 관광공사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수원시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용인시로 유치하기 위한 테마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수원 화성의 관광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인센티브지원, 관광설명회개최, 편의시설 개선 등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광행태의 다양화에 따라 특색 있고 저렴한 중저가형의 대체 숙박시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으로 제안하신 보정동 카페거리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경관과 개성 있는 상점들이 입점하여 거리문화와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사업에 대하여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사업자가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여 지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도시민박 사업에 대해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문화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윤득원   기획재정국장 윤득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감채기금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현재, 우리시 관리채무 잔액은 용인경전철 민간투자비 812억 원과 도로사업 등 기타채무 1474억 원을 포함하여 총 2286억 원이며, 이는 용인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우리시가 향후 부담해야 할 비관리 채무에는 용인경전철 관리운영권가치와 관내 9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BTL사업 임대료가 있습니다. 
채무의 안정적인 상환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감채기금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박상섭   복지여성국장 박상섭입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문제 및 제도적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복지사각에서 어렵게 생활하시는 저소득 노인이 손수레를 이용, 폐지를 수거하여 생계비를 마련하는 사례가 늘어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폐지 줍는 어르신은 약 150여명으로 이분들은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에서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방한복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월 2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실태파악 및 예산확보 등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내년도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복지사각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정확한 실태조사 및 후원물품의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배명곤   경제산업국장 배명곤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 내 임시주거시설의 제도권 내 정착으로 농업인의 주거 안전도모 및 재산권 보호 문제와 농식품 가공공장 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내 임시주거시설의 제도권 내 정착마련 대책입니다.
현재, 관내 농지내 임시주거시설은 약 169개소로 시설재배에 따른 농작물 관리 등을 위하여 경작지내 임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도‧농복합 도시인만큼 도시화와 더불어 농업인의 생활안정화를 위하여 농업인주택 설치 허가를 적극 처리하고 있으나, 시설재배 단지와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우량농지는 보존가치를 이유로 농지법 제37조2항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간 규제완화를 위하여 수차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무분별한 관리사 설치에 따른 우량농지 훼손방지와 보전을 이유로 관계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하는 만큼 농업생산 관리사의 허용기준 완화와 농업인 주택 설치 심사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농식품 가공공장 지원 방안입니다.
우리시에는 72개소의 농식품 가공공장이 있습니다.
이들 공장에 대하여 공장시설비, 포장디자인 개발비, 박람회 참가비, 수출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사이버장터를 운영하고 대형마트 입점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 가공 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도‧농복합 도시로서의 농업, 농촌이 크게 도약하는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중 용인자연휴양림 시설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자연휴양림은 전국 최고의 휴양림으로 체류형 관광‧숙박시설이 부족한 우리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휴양림에서는 현재 숲속의 집 17개동과 숲속체험관 8실, 야영장 24개면의 숙박시설과 유아숲체험원, 에코어드벤처, 목재문화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으로 짚라인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휴양림 숙박시설은 2014년 기준, 평균 18대 1의 경쟁률로 96.2%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고, 연간 약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이용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재문화체험관, 짚라인 등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우리시민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휴양림시설 이용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숙박시설, 식당 등의 부족으로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휴양림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숙박과 수련시설, 세미나실, 식당 등을 갖춘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단체 관광객 수용이 가능해지고 산림체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상품화하여 산림문화‧휴양분야 관광 인프라를 확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나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우리시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토대로 전국 최고의 산림문화‧휴양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포곡‧모현 축산분뇨 악취저감 대책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794농가, 454만두의 가축이 전역에 사육되고 있습니다.
포곡, 모현 지역은 60여 개소 이상이 밀집되어 있으며, 일부 축산 농가는 남은 음식물 사료를 사용하고 있어 복합악취가 발생하고 악취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악취를 제거 또는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축사시설을 이전 또는 폐업하거나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법, 악취 포집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모든 방법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해소를 위하여 한강수계기금을 통한 축사시설 매입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2014년도 24톤, 금년도 36톤의 환경개선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은 음식물 사료 사용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지난 5월까지 5회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악취와 함께 문제가 되는 파리제거를 위해 금년도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시행하여 온 악취 저감 대책에 철저한 추진과 새로운 저감 대책을 발굴하는 등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관지   안전건설국장 김관지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영 위원님께서는 국지도 57호선 용인-포곡간 도로공사 예산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2004년에 개통된 국도45호선 대체우회도로 종점부터 국도45호선 포곡IC까지 총연장 9.2km의 4차선 계획도로로서, 시가지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등 우리시 교통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로임을 인지하고 경기도가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전국적인 지체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경기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4월 14일, 6월 9일 2차례에 걸쳐 국토부, 한국개발연구원, 경기도에서 우리시를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 시, 국토부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비 확보하는 등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정 의원님께서 도시계획도로 중2-111호 개설요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2-111호는 수지구 상현동 만현마을 5개 아파트단지와 기흥구 보정동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의 기능과 함께 향후 GTX환승역의 접근성 향상 및 교통량 분산 등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도로로써, 우리시에서는 2013년 7월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인근 지역주민과 초등학교 학부모의 반대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 24일 초등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 2300분이 조속한 도로 개설을 요구하는 서류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로개설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 의미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재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금년 내에 이행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실시설계 및 계획인가에 필요한 설계비를 금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김도년   교통관리사업소장 김도년입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 상반기 경전철 승객 및 운임수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일일 평균 승객수는 2만 1838명이고, 운임수입은 1504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일 탑승인원은 3만 4000명입니다. 
6월 달 메르스의 영향을 제외하면 월평균 3.8%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금년 하반기 중에는 승객수가 일평균 2만 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임원 현황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임원은 등기 임원 3명, 비등기 임원 1명으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등기임원으로는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시 교통관리사업소장, 칸서스 자산운용주식회사 전무가 있습니다.
비등기 임원으로는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 사업본부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용인경량전철 근무인원 및 역사별 근무인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31일 기준, 경전철 근무인원은 총 172명입니다.
역사별 근무인원은 기흥역과 전대역은 각각 2명이고, 그 외 역은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전철 객차 내 유료 및 무료 광고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차량 내 광고면수는 1차량 당 25면으로, 유료 5면과 무상 20면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광고 수익현황은 2013년에 1건 370만 원, 2015년에 2건 1200만 원으로 총 1570만 원입니다. 
현재 경전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광고 수요 기대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며, 향후 대행사업자를 선정하여 광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전철 차량의 제작연도와 주요 차량 수리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차량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30량이 제작되었습니다.
그간 주요 수리 내역은 2014년 7월 림모터 교체 등이 있으며, 상세내역은 별도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현수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도시주택국장 홍순태입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세지구 복합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흥구 공세동 734-1번지 상에 건축 중인 코스트코 공세점은 금년 7월말 준공 예정으로 8월말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도 공세지구 내 코스트코 입점으로 교통정체 등의 불편이 예상되어 지역주민 대표를 포함한 교통환경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주차문제를 비롯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 진입로로 계획한 고매IC 연결도로 개설공사도 공세복합단지로부터 사업비 280억 원을 받아 보상협의 중으로 2017년 말까지 도로개설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갈‧동탄 방향에서 공세지구로 진입하는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64호선 확장계획은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조속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시설인 코스트코 공세점은 최대 805면이 주차 가능하나 개점초기 밀집될 방문객을 예상하여 코스트코 부지 인근에 300면의 임시 주차장 확보와 공영주차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임시주차장 확보는 코스트코 개점 전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개점 초기 밀집될 방문객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동부경찰서, 기흥구 모범운전자회와 협의하여 교통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며, 코스트코 자체적으로도 20여명의 교통보조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진출입에 대한 혼잡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코스트코 부지 인근은 현재 버스 70여대가 약 3분 배차간격으로 운행 중이지만 향후, 코스트코 개점 시 승객 수요에 따라 기흥역에서 출발하는 버스 증차여부를 검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세지구 교통정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04년 5월 25일자로 용도지역변경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여 2008년 8월 29일자로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 후 2009년 10월 9일자로 고림지구 7개 블록 사업자간 고림지구 공동주택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림지구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고림지구 내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간 분담 비율을 정하고 외곽도로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완료 하였습니다. 
그간 주택건설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무산되고 외곽도로 등 공동설치구간에 대한 설치 주체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업승인을 받은 4, 6, 7블록 사업시행자들이 공동설치구간 중 외곽도로를 각각 분담하여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제출된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3개 블록 시행자간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에 따라 우리시 또는 도시공사가 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한 허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되어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연구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연구소 유해성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에 허위서류 제출로 인‧허가를 받았다는 사유를 들어 현재까지 공사 반대하는 등 인‧허가 취소 요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137조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25일까지 해명자료 제출 및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해명자료에 대한 결론 도출 시까지 공사 중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자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신현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남숙 의원, 유진선 의원, 이제남 의원 이상 세분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지양해 주시고, 아울러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시정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 사태로 시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으며 발 빠른 대책에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남성, 여성 어느 쪽을 더 좋아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둘 다 좋아합니다. 
박남숙 의원   아, 둘 다 좋아하시는군요. 남성, 여성. 
여성만 좋아하신다면 ‘여성특별시 용인’ 그 의미를 알겠는데 혹시 남성만 좋아하신다면 ‘남성특별시 용인’이라고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성, 남성 다 좋아한다고 하시면 ‘양성특별시 용인’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시장님, 혹시 용인시에 여성 구청장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시장 정찬민   아직 없습니다. 
박남숙 의원   여성 국장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분이지요? 
○시장 정찬민   예, 한 분입니다. 
박남숙 의원   여성특별시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특별시 용인’ 용인시가 여성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여성을 위해서 다른 시 보다 더 특별히 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시장 정찬민   이미 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구상 중인 것도 상당합니다. 
박남숙 의원   더 특별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지요?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박남숙 의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의미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문구를 선정할 때는 의미가 확실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척 보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홍보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이해하든 말든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홍보물을 붙이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용인시민은 물론, 지나가는 수도권 시민들에게 ‘여성친화도시 용인’ 이미지를 특색 있게 홍보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남성, 여성 성별을 가지고 ‘특별시’라는 문구를 넣은 경우는 용인시가 유일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 도시로 공인받은 서울시 송파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안전도시 송파’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 홍보문구를 본 사람들은 송파구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 도시로 공인받았구나, 알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 안전도시, 범죄 안전도시, 화재 안전도시, 장애인 안전도시, 어린이 안전도시, 자연재해 안전도시, 이렇게 적어놓은 도시는 누가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특별시 용인’하면 여성이 특별히 대접받는 도시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시장 정찬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박남숙 의원   현재는 아니지요. 아닙니다. 현재는 오히려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다른 시 보다 뭐 특별나게 해 주었냐고 합니다. 
줌마렐라 축구단 동마다 창단했지만 일부는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일선에서는 말도 많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교신도시’ 좋습니다. 더 시급한 것은 저출산 방안이 우선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시장 정찬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숙 의원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다른 지자체들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장님, 이런 것들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가 아이를 제대로 기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여성특별시 용인’이라는 홍보문구를 사용하면 우리시가 추진하는 여성을 위한 특화사업도 알릴 수 있고 우리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으니 한 번 검토해 보라고 시장님이 그 안을 내 놓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도 여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의견도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시장의 의견이라고 해서 완전무결한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 해온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행정의 전문가들입니다. 
웬만한 일은 ‘아’ 하면 ‘어’ 하고 결과까지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이든, 국장이든, 어떤 일에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 근거를 제시하며 지적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간부회의에서 국장들은 시장이 무서워서 의견도 주지 못하나요? 
아니면 시장은 간부들과 상의 없이 정책결정을 혼자 하시나요? 
시장님, 그렇지 않지요. 충분히 상의하시지요?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박남숙 의원   ‘여성특별시 용인’ 홍보문구 선정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입니까? 
○시장 정찬민   예, 제가 했습니다. 
박남숙 의원   양성평등 시대로 국가 정책도 바뀌는 마당에 시대에 맞지 않는 말 많은 이 문구를 더 이상 시민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지 마시고 빨리 내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차라리 그 벽면을 용인시를 위해 더 의미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장님 혹시 용인시의 시화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시장 정찬민   알고 있습니다. 
박남숙 의원   뭐지요? 
○시장 정찬민   철쭉입니다. 
박남숙 의원   분홍 철쭉이지요. 시조는 뭡니까? 
○시장 정찬민   꿩입니다. 
박남숙 의원   시목은요? 
○시장 정찬민   전나무입니다. 
박남숙 의원   시장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용인시민들은 얼마나 알까요? 
잘 모르겠지요. 아시는 분들 일부, %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어제 어느 의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시의 예산으로 아르피아 그 넓은 벽면에 광고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법률적인 검토는 안 해봤다고 하시면서 제안하시는 것을 보고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시에서 그런 넓은 벽면에 뭔가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 봤습니다. 
혹시 용인시의 시화나, 시조나 시목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면 안 될까요? 
○시장 정찬민   고민해 보겠고요. 다른 광고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남숙 의원   시장님이 오늘 이 시간에 당장 ‘내리겠다’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시장님과 정책을 같이 논의하는 국장님들과 상의를 해 보시고 어떤 면이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일까? 
더 이상 그런 문구에 대해서 시민들이 댓글을 몇 백 개씩 달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모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매진해 주시고 특히 여성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시겠지요? 
○시장 정찬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민선 6기 정찬민 용인시장 및 관계 공무원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흥구 새정치민주연합 유진선 의원입니다. 
시정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까닭으로 정찬민 시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8.1㎞ 용인경전철 건설하는데 1조 원 넘은 시민혈세가 투입됐을 뿐 아니라 향후 30년간 운영하는데 매년 558억, 548억 등을 쏟아 부어야 하며 지방채 발행, 칸사스 자산운용 등에서 빌려온 원금 및 이자까지 갚아 나가는데 용인시와 용인시민은 허리띠를 계속 졸라매고 있습니다. 
용인시민의 관심사인 용인경전철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투사업이라 하지만 현재 용인경전철은 누구의 재산입니까? 시장님! 
○시장 정찬민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유진선 의원   2014년도 결산서 850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재구조화 이후에는 민투사업이라 하지만 용인경전철은 잔고가액 6259억으로 무상사용 허가권이 부여된 자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약 상태에서는 용인시민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계약자의 관계를 보면요? 
용인시민을 대신해서 용인시가 하겠지만요. 
○시장 정찬민   ‘갑’ ‘을’ 관계는 별도로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입장에서는 협력하는 관계로 ‘갑’ ‘읍’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선 의원   보통 민사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신의성실에 의무를 다하고 계약 관계가 평등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의 계약 상태로 보면 그리고 2014년 용인시의회 행감때 자료제출 요청에 관련해서 파행을 빚었고,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이번에 부품조약계약 같은 경우도 원문으로 영어로 막 보내 줍니다. 저희 보고 영어 해석해서 알아서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운영유지계약 조항에 보면 웬만해서는 한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도 어제 밤새 봤는데 조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평등한 계약 관계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장 정찬민   동의합니다. 
유진선 의원   98만 용인시민의 혈세로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100% 운영사한테 수백억의 운영유지비를 선 지급하기 때문에 운영사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합리성도 가져야 하지만 시민의 알권리와 충실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시민을 대변하는 용인시의회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파행을 야기하거나 이런 것은 앞으로 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차기 선정되는 운영사업자는 이런 일은 없겠지요, 시장님? 
○시장 정찬민   그렇게 생각됩니다. 
유진선 의원   2013년 7월 계약을 했습니다. SPC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가 용인시와 했고,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는 봄바디 코리아와 했습니다. 
최초 3년의 운영사 계약을 한 봄바디 트랜스포테이션의 단기 순이익이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밝혔듯이 32억에서 1년 만에 2014년도 법인세를 차감하고 나서도 72억이나 됩니다. 주당 순이익도 3년 만에 3배가 됐고요. 
이런 공시지표를 보시고, 지금 시장께서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고 전임 시장께서 하셨지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시장 정찬민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본 의원이 어제 밤새 본 용인SPC와 봄바디 코리아 트랜스포테이션 간의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 계약에 따르면 운영결과보고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보고내용에 그 조항이 있는 것을 시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정찬민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 자체가 연간보고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담당부서에서 시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주시는 건데요. 
월간 및 연간 운영보고서를 SPC인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에 봄바디 코리아가 제출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문구가 주무관청인 용인시에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보면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기타 사항에 상호 합의를 통해서 추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인시 관련 담당자는 여태까지 어려운 경량전철 업무를 맡아왔었고, 고생도 많이 하지만 이를 토대로 지금까지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발생할 비용예측과 관련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정찬민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시장께서는 용인시 수장이시고 용인 시민 98만을 대변해 주시는 민선 시장이므로 담당부서와 좀 더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챙겨서 2004년, 2013년에 계약 맺을 때 보다는 이번 차기 선정계약에서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 정찬민   네. 
유진선 의원   또 하나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용인경량전철 탑승객수와 추이에 대해서 밝혀 주셨는데 3만명이 넘는 날이 많지 않았지요?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의원   거의 없을 겁니다. 며칠 손가락으로 샐 것 같은데 시장께서는 언제 4만명이 넘을 것 같습니까? 
○시장 정찬민   우선 요소가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인구 집중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2,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진선 의원   지역 균형발전을 제외하고 경제적, 합리성으로 따지면 현 노선은 그리 탑승객 수요를 늘이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동서 균형발전 시각에서 보면 다르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재정의 압박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의원   환승할인을 해서 탑승객 수가 많아져도 운임수입은 크게 늘지 않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을 답변해 주셨지만 유료광고 현황도 보잘 것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아직도 탑승객이 현저히 저조하고, 지금 우리가 일을 벌여놓은 사업이지만 광주-에버랜드간 전철이 연결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중시설인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 한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선호하는 게 일반 전철처럼 일반인들이 많이 탑승해야 되는데 한정된 인원들이지요. 매일 그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래서 광고효과가 떨어진다고 전문기관에서 판단한 측면도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지난 번 동료 의원들께서 경전철활성화 토론회에 가보니까 에버랜드에서 마케팅 전문가도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상품이 안 좋기 때문에 활성화나 운영수입이 상당히 어렵다. 갖은 방법을 다 합한다 하더라도. 본 의원도 거기에 거의 동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차기 운영사 선정 과정이 무척 중요합니다. 
어쨌든 차기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운영비를 많이 줄인다면 재정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고 시민혈세도 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중요한 차기선정과정 협상단에 전문가는 참여하고 있는가요? 
○시장 정찬민   지금 우리시에서도 이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회계 관계자도 모집 중에 있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들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모집을 안 했는데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회계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문 변호사도 각 분야별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시적인 지원단이니까 그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그만큼 더 삭감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시장 정찬민   변호사는 현재 선정이 됐고, 법무법인도 있고, 회계 분야도 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중앙 정부도 최근에 국제분쟁에 휩쓸려서 용인시가 겪었던 국제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외환은행 매각 건 때문에요. 
용인시는 2013년도에 워낙 많이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문가를 좀 더...... 
그때 실무 분들한테 사석에서 들으면 ‘굉장히 힘들었었다.’ ‘상대는 너무 노련하고 너무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더 지원해 주셔서 우선협상자와 협상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올 12월까지 무척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 정찬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럼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용인시민이 시름을 덜고 용인경전철에 들어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차기 선정과정에서 현재 예측하는 바로는 최소 년 50억은 감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유지보수비의 절감부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감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용인시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까? 
○시장 정찬민   저희들의 적자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고, 자세히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일반 상식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물어보고 협약서를 보니까 용인시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용인시는 SPC에 했기 때문에 운영사가 바뀌면 SPC 재무제표상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문 중에서 감채기금을 논의한 것도 SPC라고 하지만 정상적인 재무구조를 보면 민투사업은 아닙니다. 보통 BTO사업은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희가 운영비만 주면 되는 거니까. 수입보존방식이든, MRG방식이든 주면 되는 건데 현재 재구조화 과정을 겪으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저희 재산이고 무상으로 운영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용인시가 돈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을 드렸고, 지금 현재 지방채 발생한도가 넘어서 칸사스한테 돈을 빌렸잖아요. 금리가 본 의원이 밝힌 대로 4.97, 5.59, 4.53정도 되고 원금이 2862억 원인데 30년 지나면 5000억 두 배가 됩니다. 
다행히도 올해 용인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남았고, 올해도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채기금을 조성해 줄 것을 제안 드렸는데 다행히도 그것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대규모 민자사업, 대규모 사업 때문에 항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언론의 질타를 많이 받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타 시의 상징성 면에 있어서도 감채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선례로 회자될 것 같은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감채기금 제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아직 최종적인 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매년 400억, 500억이라도 갚아 나간다면 고금리에 대한 부담도 훨씬 줄어들 것 같고, 현재 경기도에서 기금 빌려가라는데 이자가 몇%까지 낮아졌는지 시장은 아십니까? 
○시장 정찬민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굉장히 많이 낮아졌지요. 그거에 비하면 저희가 칸사스에서 빌린 돈은 너무 고금리지 않습니까? 
○시장 정찬민   전환을 많이 했지요. 
유진선 의원   차입선을 계속 변경을 했지요.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의원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담당부서에 많은 관심과 좋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감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정례회 지나고 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 의회에 알려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 정찬민   알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매년 400에서 600억이라도 원금을 상환하여 갚아 나간다면 용인시민들의 시름도 조금 달래면서, 고금리에 대한 근심도 덜면서, 재정운영에 대한 보다 꼼꼼한 계획과 집행을 함께 병행해 나간다면 현재 용인시 재무상황으로는 감당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번에 2014년도 결산심사를 들어가 보니까요. 
향후 용인시의회는 용인시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용인시의 딜레마인 대규모 사업인 용인경량전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대변하면서 시의회 역할을 더 충실히 할 것입니다. 
시장과 담당부서에서도 대화와 소통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수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의원   먼저 본 의원의 시정 질의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어떠한 일이든지 하려고 하면 열 가지의 방법을 찾고, 어떠한 일이든지 안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가 여러 현안문제로 인력이나 예산문제 책정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고림지구 또한 서부 쪽과 동부 쪽을 비교해 봤을 때 지역균형이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우리시는 도‧농복합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시기 때문에 농촌지역인 처인지역이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렇습니다. 
이제남 의원   유진선 의원님도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시정질문하고 계신데, 고림지구 14만평 내에 공동주택이 입주하게 된다면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인구가 2만 명 증가하게 되고, 고림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경전철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경전철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제가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부지면적에 따라서 교평을 실시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렇습니다. 
이제남 의원   10만㎡ 이상 되면 무조건 교평을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이제남 의원   주택과에서는 어떤 근거에 따라서 교평을 하고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할 당시에 주택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면적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제남 의원   연면적 어느 정도 이상이면 교평을 받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렇습니다. 
이제남 의원   2012년도 지구단위계획 상에 고림지구 용적률이 몇 %였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220%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지금 현재는 몇 %로 변경됐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240%까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용적률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그 지역은 용적률 상향할 때 기반시설 이용량에 대한 것도 전부 분석을 완료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제남 의원   그 당시 240%까지 용적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이런 대책을 세우신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도 용적률 상향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냐를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제남 의원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이제남 의원   지금 고림지구에 외곽도로가 7개 블록이 N분의 1로 분담해서 설치하게 됐었지요?
설치비용을 N분의 1로 부담되어 있고, 사업주체는 용인시나 도시공사가 중심이 돼서 설치한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 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렇습니다. 
이제남 의원   7개 블록이 N분의 1로 내서 설치하겠다고 해도 안 되고 있는 판국인데, N분의 1로 7개 블록이 부담해야 될 것을 3개 사업주체가 부담해서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7블록 중에 4, 6, 7이 하게 되어 있지요.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4블록,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6블록,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7블록.
사업주체가 N분의 1씩 내는데, 사업 시작 자체가 다 다른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당초에는 7개 블록이 공동부담을 계획했는데 3개 블록만이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4개 블록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시점 예측이 어렵습니다. 경기침체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요. 
사업승인을 받은 3개 업체가 본인들은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 구간 블록을 쪼개서 사업변경 제안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이 전체 7개 블록에서 7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3개 블록이 부담해도 향후 법률적으로 용인시에 부당한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 반환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사업비 산정이 제대로 됐나 그런 것도 있고, 총 7개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3개사가 전체 부담한다는 것이 적정한지, 사업자가 사업시기를 언제 시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항을 3개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추진도 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사업비를 받아서 우리시가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용인도시공사가 사업추진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점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사업시기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사업주체가 다 다르다고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예. 
이제남 의원   착공시기가 다 다르다고 했는데, 앞으로 7블록을 간다고 하는데 준공 시점을 가지고 사업주체와 협의해서 외곽도로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7개 블록 중에 아무 블록이나 먼저 착공됨으로 인해서 외곽도로를 설치하려고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아파트를 건설 중에 공사차량이 다니는 것은 현재 기존의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다녀야하고요.
외곽도로에 대한 사업비와 관련해서 공사 준공시기와 맞춰서 용인시가 외곽도로에 대한 공사도 준공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3개 블록 중에 어느 블록이든지 1개 블록의 준공시기에 맞춰서 외곽도로는 설치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교통유발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외곽도로는 고림지구 14만평 내에 들어오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을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분들의 도로가 아니고 용인시민, 나아가서는 고림지구 외곽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가 계속 뒷짐만 지고 있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대안을 세워서 용인시가 먼저 설치하고 7개 블록에 N분의 1로 나눠서 공사비를 대위변제 받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개 블록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도지경에 있고, 지금 현재 7블록이 공사를 착공한다고 할지라도 땅값 자체도 아직까지 부담을 못하고 있는 판국인데, 자기들이 분양해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너무 허무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시비를 거기에 투자한다는 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7개 사업자가 그 지역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의 기반시설이 부족 된 부분을 본인들이 확충한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개설비를 부담한다는 사항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봐야 될 부분이고요.
현재 우리가 시 재정여건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이나 의원님들도 전부 공감하시는 것과 같이 채무상환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시설비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제가 서두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서가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용인시가 현재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블록 자체를 10년 이상이 되도록 내팽개쳐서 될 일입니까? 
시장님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고림지구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게끔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현재 3개 블록 자체가 “협의해서 앞으로 설치하겠습니다.”하고 공문을 내놨다고 하니까 저에게 공문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공문에 의해서 계속변경에 대한 승인을 해 주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그렇습니다. 
이제남 의원   그 안에 있는 사업주체들에게 3개 블록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조율이 돼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남 의원   지구단위 계획안에 들어있는 사업부지 동의서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알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꼭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1년 남짓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용인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홍순태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현수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김기준 의원이 서면으로 보충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출석공무원
시장정찬민
부시장조청식
처인구청장송면섭
기흥구청장유봉석
수지구청장이태용
행정문화국장이현수
기획재정국장윤득원
복지여성국장박상섭
경제산업국장배명곤
도시주택국장홍순태
안전건설국장김관지
농업기술센터소장김규호
처인구보건소장유은경
기흥구보건소장이성순
수지구보건소장윤주화
환경관리사업소장우천제
교통관리사업소장김도년
상하수도사업소장장경순
평생교육원장김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