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0일(목)10:00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6.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7. 시정답변

부의된 안건
1.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균·황재욱·안희경·김상수·김운봉·남홍숙·신민석 의원)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7. 시정답변 
0. 5분 자유발언(장정순 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3차 본회의 심의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입니다.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진규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명지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5건의 결산안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시정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균·황재욱·안희경·김상수·김운봉·남홍숙·신민석 의원)
(10시11분)

○의장 이건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희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희경 의원입니다. 
2019년 5월 30일 윤원균 의원 등 7명이 공동 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황재욱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희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한 후 6월 17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가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총 징수결정액 2조 6914억 1700만 원 중 2조 5369억 13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조 4707억 55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조 951억 31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 2097억 30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81억 2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77억 6900만 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모두 10건에 7억 80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2018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모두 167건에 902억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10건에 76억 7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 위험시설로 지정된 교량 재설치비 소송사건 판결금 지급 등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458억 3800만 원 중 1412억 46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374억 2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986억 6400만 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은 13억 8500만 원, 건설개량이월은 50억 35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43억 7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777억 1400만 원 중 1746억 75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690억 6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192억 2500만 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은 9억 5700만 원이며 건설개량이월은 7억 59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10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의 49.3%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각각 92.2%, 79%로 2017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징수율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6%인 2108억 9000만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408억 84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시민 생활편의 사업으로 투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75억 5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세입결산액의 9.7%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2016회계연도 일시 감소하였던 순세계잉여금이 2017, 2018회계연도에 다시 증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와 계획적인 세입세출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은 378억 3100만 원이 증가, 사고이월은 52억 4900만 원 증가, 계속비는 51억 5100만 원 감소하여 전체 이월액은 37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으로 사업 계획 수립 시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업예측 및 사전검토로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유소년 축구장 건립 등 사전계획이 미비하였던 일부 재정사업의 경우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부서의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84.7%인 사업이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였듯이 21개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원인착오 입력, 내시변경 사항 예산 미반영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에 차액이 발생하였고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경우 약 400억 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결산에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남사아곡지구 현장민원실 설치사업과 같이 충분한 예측 가능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거나 포곡읍 동해교 재설치 사업과 같이 예비비 지출결정 시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의 경우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상 장학기금 164억을 누락하였고 성과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설정이 부정확하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성이 부족한 지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용이하게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여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지표를 설정하는 등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표설정 및 측정방법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 및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검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이진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답변
(10시25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군기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국·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와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남홍숙‧김상수‧김희영‧안희경‧윤원균‧유진선‧유향금‧김진석‧김운봉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민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시정전반에 걸친 문제와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일몰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국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삶의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인식하에 2019년도에 568억 원을 확보하였고 매년 필요한 사업예산을 적극 반영하여 공원 실효 문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부서 인원 충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45호선 삼계리 병목지점 교통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삼계리 일원 국도45호선 삼계리 병목지점 개선공사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약 26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12월 24일 착공하여 2018년 6월 20일에 설치한 도로입니다.
수원국토관리사무소는 개통을 위하여 경찰서와 교통 협의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진출램프 회전반경 조정, 삼계리사거리 좌회전 차로 확보를 이행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개통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착공 전부터 우리시는 시민들의 도로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다양한 개선방안을 건의하였고 앞으로 시민불편사항과 삼계리 병목지점 개선공사의 조속한 개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수행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림동 국제물류단지 4.0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물류 4.0 조성사업은 지난 4월 경기도에 사업승인이 신청되어 공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 절차를 마치고 현재 관련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변 교통대책으로서 사업시행자는 마평동에서 단절된 국지도 57호선 일부구간 약 2.5㎞를 개설하고 사업지에서 용인IC와 국도 42호선 연결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소음, 비산먼지 등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시행할 계획이며 유수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단지는 대규모 사업으로 교통,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시에서는 관련부서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물류단지 정책자문단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주민불편과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종합적인 의견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플랫폼시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의 미래를 열 명품자족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개발예정 구역과 연접한 기존 아파트의 용도지역 변경 건은 세대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용도지역 현실화에 대한 사항으로 플랫폼시티는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한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유통업무설비로 시설 결정 되어 있는 동천물류단지는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첨단산업과 상업·업무·주거복합단지의 기능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개발사업 진행시 플랫폼시티 등 인근 개발계획과 균형을 맞추어 교통·자족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자파 등의 유해성 우려로 반대하시는 주민과 네이버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적극 중재하였으나 아쉽게도 2019년 6월 13일 네이버는 회사 사정으로 인한 공세동 네이버 데이터센터 건립 중단 공문을 우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반대가 없는 우리시 다른 지역을 네이버측에 제안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유향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및 활동과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난개발은 제가 취임 전부터 고민해 오던 난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취임과 동시에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를 지난 2018년 8월 6일 발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경사도를 예전 수준으로 환원 등 조례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중이며 건축, 교통 통합심의 시 건축물에 대한 개별 교통영향평가 추진, 옹벽 높이 및 단지 내 도로 경사 조정 등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고 일부는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난개발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물로써 백서가 곧 발간될 예정이며 발간 후에는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검토 후 반영하여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삼면 고당리, 독성리, 죽능리 일원에 설립되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는 오랫동안 심화 되었던 용인시의 동·서간 불균형을 처인구의 발전으로 완벽히 해결하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의 고민과 걱정스런 목소리를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편입과 이주를 해야 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주자 택지 및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시가지와 조화롭게 연계토록하고 협력화 단지로부터는 지원시설과 녹지 공간 등을 조성하여 이격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시, 시행사가 모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합회 임원들로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6월중 원삼면에 용인시와 시행사가 함께하는 합동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과의 소통에 더욱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원삼면과 반도체 클러스터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시와 주민 그리고 시행사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흥역세권 1, 2 도시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용인교육지원청에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기흥역세권이 포함된 기흥1중학군은 인근의 기흥중학교가 올해부터 폐교되는 등 교실이 남는 실정이므로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기흥역세권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보행육교를 설치하는 등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인근지역 개발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역세권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역세권 사업지역으로써 기흥역세권1 개발 이후 잔여지에 대한 조속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흥역세권이 기흥구의 지역성장 거점이 되고 우리 용인시가 한 단계 발전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과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백군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유기석   정책기획관 유기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향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설치 및 활동사항과 민선7기 1주년 공약사업 실천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설치 및 활동사항입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민선7기 7대 시정목표 중 하나인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공약사업으로써 2018년 8월 6일에 발족하여 2019년 2월 5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도출된 난개발 대안에 대한 부서와의 심층 논의 필요 등의 이유로 일정을 2019년 8월 5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68회의 회의와 간담회 및 토론회 4회, 현장점검 4회로 왕성한 활동을 통하여 활동의 결과물인 백서를 6월말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어떠한 사업이나 인·허가에 대한 행정행위에 관여하거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업무상 실무부서와의 상호 견해 차이는 조금 있었지만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실무부서 공직자들과 용인시 난개발 해결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대화와 협력을 하면서 함께 용인시 난개발의 현상과 실태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해 왔습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추가 연장 계획은 없으며 금년 8월 5일로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선7기 1주년 공약사업 실천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용인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에 따라 반기 1회 추진실적을 점검하게 되어 있으며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실시된 상반기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추진단계는 정상추진, 일부추진,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보류로 구분되며 2019년 6월 현재 주요 공약 사업 125건의 추진현황은 정상추진 80건, 일부추진 19건, 추진완료 11건, 이행 후 계속 추진 15건입니다.
정상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당초 계획대로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80건의 공약사업이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추진은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으로 19건의 공약사업이 해당됩니다.
완료는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으로 11건의 공약사업이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이행 후 계속 추진은 공약사업 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또는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인 사업으로 15건의 사업이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예산 투자계획 및 확보방안은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가용재원 규모 내에서 추진 가능한 신규 투자사업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기존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재조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민선7기 공약사업인 만큼 타당성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 임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별 공약사업의 이행률 및 추진실적은 별도로 제공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정석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이정석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김희영 의원님과 안희경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 창단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음악에 대한 열의와 재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체계적인 음악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의욕과 활력을 불어 넣어서 음악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의 문화적 복지를 증진하고자 올 하반기에 창단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빈틈없는 창단 준비를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전국 우수 장애인오케스트라 단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전문가와 예술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공개경쟁 채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단 첫해는 인건비와 악기구입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15억 원이 소요되고 2차년도부터는 연간 약 9억 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시에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모집과 전문예술인의 재능기부와 기업후원 등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문화재단의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과 ‘시립’이란 명칭사용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33회 임시회에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의 ‘시립예술단 운영관리’를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관리’로 개정하면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사전에 여러 차례 법제처와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현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2호와 관련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상호 충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립예술단 설치에 따른 ‘시립’이란 명칭사용도 사전에 법제처 등 자문 결과 문화재단은 시출연금 100%로 운영되고 있고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2호와 관련 ‘시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관리’ 조항과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립’이란 명칭 사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아서 ‘시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과 같이 시립예술단이란 명칭은 일반적으로 우리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고 시립예술단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문화재단 뿐만 아니라 우리시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시립예술단은 용인문화재단이 고용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고 시 우리시가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합창단이 용인시 조례가 폐지된 상태에서 창단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2016년 5월 27일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후에 용인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관련법 제4조제8호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근거로 해서 2017년 9월에 창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시민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가족형 실내테마파크 전문업체와 스포츠레저 조성 기업, 물류유통, 통신사 등 다수의 대기업 및 전문기업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부임대 또는 토털임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시설의 구조적 한계, 경제성, 접근성 부족, 높은 임대료 등의 이유로 최적의 방안을 찾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자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을 통해서 우리시가 축구 메카로서의 잠재력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기에 앞으로는 월드컵 지역예선전, 청소년 국가대표 평가전,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등 대규모 경기 유치로 활용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대형 콘서트 등 시민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 욕구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프로축구단 연계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민체육공원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또한 현재 보류 중인 보조경기장은 시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비용을 최소화하여 조속히 건립해서 시민 생활체육공간 및 각종 체육대회 유치 등 국내·외 경기를 치르는데 조금이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별도의 주차타워를 신축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안병렬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애인은 2018년 12월말 현재 3만 4438명이며 가족 수는 10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관과 단체 등을 통하여 일부 추진되고 있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가족들은 지속된 돌봄으로 인하여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가정 위기로 이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가족지원 사업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의 공유재산을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접근성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 환경적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 공간을 쉽게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장애인의 이해와 인식개선, 가족의 돌봄과 휴식지원, 고충상담, 위기가정의 사례관리,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과 가족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정규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플랫폼시티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은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공영개발로 추진하도록 승인됨에 따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고 개발이익 재투자를 통해 사업구역뿐만 아니라 기존 고밀도 주거지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한 광역교통개선대책 등 기반시설 확충을 최우선으로 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시티 예정구역에 연접한 현대홈타운, 성호샤인힐즈, 대림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 1524세대는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상 현재 입지된 건축물의 규모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시가화용지로 반영되었으며 기본계획 승인조건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중입니다.
예정구역에 연접한 아파트들의 용도지역 현실화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용도지역 상향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밀도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와 연동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비용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에 연접한 보정1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보정2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상위 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법에서도 도시공원조성 등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플랫폼시티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지환경센터와 지역난방공사를 플랫폼시티 내 이전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플랫폼시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처인구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삼면 일원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지는 그간 동·서 불균형 성장에 따른 문제점을 치유하고 용인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는데 처인지역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집행부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는 우리시가 수도권 제1의 중심 도시로 재도약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고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짜임새 있는 도시공간계획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도시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적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도시의 성장관리방안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시는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토연구원의 자문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공간정책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11월 8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처인구를 중심으로 한 용인 동부권은 원삼산업단지, 포곡·모현 문화관광복합단지 등을 계획하여 신성장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이 용인서부권의 경제도심인 플랫폼시티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도록 도시공간을 재구조화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조적 도시재생사업이 처인구 원도심 지역에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2035도시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마련한 경제·산업기반과 어우러진 도시공간구조가 완성됨으로써 처인지역은 문화, 교육, 의료, 관광서비스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이 갖추어진 미래창조형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접근성과 시 전역의 연계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는 도로건설관리계획에서 경제도심, 행정도심, 원삼 신산업중심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도로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들 도로가 연결되면 플랫폼시티에서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30분 내에 도달하는 용인의 핵심 성장축이 형성될 것이며 향후 동 계획과 연계해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의 시너지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흥역세권1, 기흥역세권2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수차례 기흥역세권 내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서는 기흥역세권에서 1㎞ 거리의 기흥중학교가 올해부터 폐교되는 등 기흥1중학군은 교실이 남는 상황으로 2021년까지 인근 개발계획에 따라 증가된 학생 수요를 반영하더라도 201개 교실 중 197개 학급에 학생이 배치되고 4개 교실이 남게 되어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기흥역세권 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한성2차 아파트 사거리에 보행육교를 금년 내에 설치하고 강남대역 인근 신갈천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등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기흥역세권2를 포함한 인근지역 개발 시 학생수급 여건 변화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역세권2 도시개발사업은 용인도시공사와 토지주로 구성된 민간측이 각각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두 제안서는 주택건설사업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개발계획은 유사하나 환지와 수용이라는 사업방식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두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민간부분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개발법의 제정 취지와 공기업의 수익 사업 진출로 민간영역 침해를 방지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등을 고려할 때 토지주가 직접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용인도시공사가 제안한 수용방식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만한 공익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도시공사의 제안서를 회송하고 민간의 제안서는 관련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용인도시공사의 사업계획을 조합추진위에 공개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공사 제안서가 접수되기 전인 2013년부터 조합추진위의 제안에 대해 구역계 정형화를 요구하였으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조합추진위의 부지 정형화 등 보완가능 여부를 확인하고자 도시공사 측에 공식적으로 제공 가능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으로 조합 측에 제공되는 자료의 공개여부와 공개범위는 용인도시공사의 협의 하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기흥역세권과 신갈우회도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에 소요되는 비용 중 우리시가 우선 부담한 104억 원은 현재 민간측의 제안서에 비용부담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 후 우리시에 비용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고해길   주택국장 고해길입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하갈동 냉동물류창구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건축허가 신청서 반려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창고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 가능한 시설로 개발행위허가 된 사항이나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장경순   교통건설국장 장경순입니다.
먼저 안희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체육공원과 역삼지구 개발과 관련한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지구 및 시민체육공원 주변 지역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대책과 국가계획 등에 따른 광역도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째, 동서방향으로는 기존 국도42호선과 국도대체우회도로 외에 선봉대 입구에서 시민체육공원을 잇는 4차로 도로가 개설될 계획입니다.
둘째, 남북축으로는 기존의 동백~죽전 간 도로와 연계하여 현재 공정률이 19%인 수도권 제2순환도로 사업이 2022년 3월에 개설되어 2020년 준공예정인 국도대체도로와 궁촌교차로가 접속될 예정이며 아울러 역삼, 역북지구를 관통하는 지방도 321호선 차로가 3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는 등 동서 3개축, 남북 2개축의 격자형 연결도로망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셋째, 용인경전철 시민체육공원 역사 신설에 대해서는 350억 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주변 개발 계획과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 42호선 시민체육공원 인근에 정류장 설치와 경유노선을 증차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시 플랫폼시티와 연계한 철도망 구축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철도 노선은 용인경전철, 분당선, 신분당선이 운영 중에 있고, 또 플랫폼시티를 경유하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GTX 용인역이 건설 중이며 흥덕역, 서천역을 경유하는 일반철도 인덕원~동탄선이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철도 기흥역에서 광교 연장선이 경기도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토교통부 제3기 신도시 발표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동백∼플랫폼시티∼성복∼신봉으로 이어지는 철도망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되도록 상급기관에 이미 건의한 상태이며 철도망 확충을 통한 교통 환경 개선과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금년에 용인시 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향후 연구용역결과 등 도출된 대안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교통난 해소와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희영입니다.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담호수 둘레길 조성 사업 실태 및 대책 마련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호수 둘레길 휴식 공간 사업은 농촌테마파크 광역화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농어촌공사 안성지사와 공기업대행 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사업으로 둘레길에 이팝나무 290주를 식재하였으나 그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저수지 준설 작업과 준공 이후에 낚시터에 무리한 좌대 설치로 법면이 유실되면서 고사된 나무가 한 90주 재 식재되었습니다. 
6월 18일 농어촌공사 관계자와 조경업체와 협의를 통하여 재 식재된 나무에 대해서는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최대한 물주머니와 살수차를 동원 특별관리 할 것을 확답 받았으며, 또한 법면 유실을 막기 위해서 나무 아래쪽에 말목을 박아 토양유실을 최대한 막을 예정입니다. 
또한 풀씨나 갈대 식재는 법면이 안정화 되는 대로 보완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입니다.
윤원균   의원님께서는 수지환경센터 용량 부족과 수지 자동집하시설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노후화로 보수 및 시설개선 공사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 예상되므로 플랫폼시티에 수지환경센터와 지역난방공사가 함께 이전설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개발계획과 함께 고민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 폐기물처리에 관심과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지환경센터 및 수지 자동집하시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관련부서와 플랫폼시티 개발계획에 소각장시설 입지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용인·수지환경센터 노후화 및 처리용량 초과에 따른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용인시 환경기초시설 부지선정계획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부지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금년 9월까지 공모를 통하여 주변 환경, 사업추진의 용이성, 총 사업비 등을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자체적으로 적정 후보지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하여 2025년까지는 소각시설을 준공해야만 대보수를 완료하여 7월 1일부터 정상가동 계획인 용인1호기를 제외한 4개의 소각시설 대보수기간에도 소각시설 운영중단으로 인한 폐기물 소각처리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조롭게 본 계획이 추진되어 우리시 신규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수지환경센터 소각시설의 대보수 도래시기와 보수비용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수지환경센터 폐쇄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수지 자동집하시설을 폐쇄하고 수거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하여는 주민만족도 비용의 적정성 등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입니다.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푸른공원사업소 소관으로는 남홍숙 의원님과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 일몰제에 따른 전반적인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공원은 총 36개소로 2023년까지 실효 해당공원 12개소 중 6개소 134만 ㎡가 중점관리 대상입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1574억 원 재정투입과 민간특례 공원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2023년까지 약 4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어 매우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시는 일몰제 공원의 부지 확보를 위해 ’19년도에 568억 원을 확보하겠으며, 2020년 7월 실효대상 공원 중 3개소 용인중앙공원, 고기근린공원, 통삼근린공원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 공원계획과 실시계획을 마련해서 일몰제 공원 해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연간 300억에서 400억 원의 보상비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 방안은 용인시가 그동안 재정악화로 채무도시라는 오명을 벗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지방채 발행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이 꼭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사전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공원실효에 대한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 직렬 인원충원 및 실효대응 T/F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몰제 민간특례사업 벤치마킹 실현 방안에 대해서 정부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공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을 완료한 의정부시를 벤치마킹해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 공원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덕1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덕1공원은 2015년 10월 특례사업이 제안되어 타당성조사 용역, 협상단 구성,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해 제안의 수용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과 보상이 사실상 완료되는 등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우리시와 기업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시기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영덕1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추진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주민들의 대화 등 소통하며 민원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일조권 및 교통 등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시행자와 적극적 협상을 통해 일조권 및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이건한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남홍숙 의원, 유진선 의원, 윤원균 의원, 김희영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 10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홍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의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에 앞서 시 답변 내용을 보면 아직도 공원일몰제와 장기미집행 공원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4000억 투여 예정이라고 하지만 예산은 언제까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등 핵심적인 답변은 본 의원의 기대와 달리 상당히 미흡합니다. 
조만간 예산을 확보하고 언젠가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답변과 계획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발등의 불이 된 정부 정책사업이라 하지만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특례사업이 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투입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열어놓고 검토하자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한 마디로 말해서 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구체적인 해결방안 무엇입니까?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년도 7월 1일 부로 해소되는 것이 6개 또 ’23년도 1월이 6개 12개거든요. 이 중에서 6개는 이미 해소가 됐고요. 나머지 6개가 문제가 돼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차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다 완료가 됐죠. 2차부지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올해 추경에 165억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통삼공원도 올해 추경에 301억을 세우게 되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연차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실효되는 것을 조성계획을 세우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3년간 일몰시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자체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일률적으로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1년마다 재정 감정평가를 다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마다 사실 금액이 올라갑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정은 조금씩 유동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아서 모두 다 사가지고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도 하고 전략도 세우고 그런 입장입니다. 
지방채를 얻게 되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민간공원은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는 민간공원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요.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심도 있게 전문가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만만치 않죠,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어떠한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를 느끼느냐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부족한 것 있으면 말씀을? 
남홍숙 의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23년에 6개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3개 공원이 코앞에 닥쳐있는 상황입니다. 
중앙, 통삼, 낙생저수지에 있는 고기공원입니다. 맞죠?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예. 
남홍숙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순차적으로 잘 할 것 같은데도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1단계는 끝났지만 2단계가 한 450억 보상비가 더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죠?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그렇죠. 
남홍숙 의원   그런데 금년도 165억만 세워놓고 일몰제가 제일 코앞에 있는 이런 중앙공원에 대한 대책이 없이 민간투자 생각해 보겠다 뭣도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하셨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아니, 중앙공원을 민간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요.
남홍숙 의원   말씀 안 하셨어요?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예. 
남홍숙 의원   아 그러면 지금 LH 운운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그건 잘못 들으신 겁니다.
남홍숙 의원   잘못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앙공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억 세워서 그 다음 순차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1차는 했죠. 2차가 한 22만 평방미터 됩니다. 그래서 454억이 좀 더 들어요. 올랐어요, 그게. 
남홍숙 의원   그러면 그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더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공원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몇 년입니까? 20년이지 않습니까.
1단계 해놓고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지금 시장님을 비롯한 전 시장님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공원일몰제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가장 시급한, 처인의 허파라고 볼 수 있는 중앙공원을 1단계만 해놓고 그 10여 년 동안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이제 일몰이 코앞에 닥쳐오니까 재정으로 갈까 민간으로 갈까 고민하면서 정확한 답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공원을 만일 재정으로도 못한 상황에서 일몰 끝나 버리면 처인을 급속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중앙공원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공원 2차가 한 22만 평방미터 남았는데 5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다 지역구이고 다 사서 개발하면 참 좋죠, 저도 공원 옆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추경에 165억을 세웠지만 이게 40%는 개발이 가능하고  거기서 60%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이거를 다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제척을 시키고 개발이 가능한 부분만 사서 난개발을 막느냐 이게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거를 고민하면 예산도 줄어들고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 결정은 안 됐지만 조속히 결정을 해서 정책적으로 집행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믿어주시고 중앙공원은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남홍숙 의원   그럼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본 의원이 굉장히 신뢰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60% 정도 개발위험이 있는 곳이라도 우선 매입을 하셔서 정말 처인의 가장 중심인 허파를 지켜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중앙공원 질문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맥락에서 처인뿐만 아니라 기흥, 수지에 있는 모든 공원을 통틀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7일 229회 정례회에서 공원일몰제와 관련하여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예, 있습니다. 
남홍숙 의원   그런데 그 때 시기도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된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보세요. 그 때의 기억을 더듬으셔서요.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셔서 자세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남홍숙 의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대략적으로 내년 7월 실효되는 6개 공원 중 1개소는 자체개발하여 금년 3월 준공하고 1개소는 민간공원으로, 1개소는 예산 확보하여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소는 도시공원 일몰 전까지 지방채 발행 등을 포함한 예산 확보를 통해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지방채는 물론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지만 금년으로 만일에 의원님들이 해주신다고 해도 지방채가 곧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3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그렇죠.
남홍숙 의원   말씀해 보세요.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조성계획을 잡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기간이 늘어나니까 그 기간은 충분히 지방채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굳이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시간적인 계획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남홍숙 의원   혹여 본 의원은 지방채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지방채를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기간적으로 맞지 않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방채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시 한 번 중앙공원을 한 번 더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공원 LH문제 언급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이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LH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아니 다시,
남홍숙 의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공원은 LH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해하기에는 재정사업으로 갈 확률이 크다라는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아니 LH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민간특례하고 좀 틀린 겁니다. 민간특례는 계획을 안 한다고 한 것이고 LH에서는 1차 점검을 했었어요. 1차에서는 좀 미흡하다, 지리적으로 여건이 미흡하다 이런 상태인데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불가통보 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그거는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고요. 민간이 우리가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지 LH사업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종결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으로 간다는 것은 아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저도 지방공무원 이제 40년을 했습니다. 이게 돈이 많아서 모든 사업을 하면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역할이 얼마나 없어지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역에 과연 어떤 것이 옳은가를 준비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파열음도 생기고 마찰도 생기는데 올해는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경전철 문제라든가 역북지구 이천몇 억이 없어서 모라토리엄(moratorium) 그런 지경까지 갔었던 것 아닙니까 선언은 안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푸른공원사업소 입장에서는 돈 좀 세워주세요 그래 가지고 빚 얻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한결 같이 같이 도와주시고 고민을 해야지 우리 용인시가 발전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고민하고 또 아픔을 당했는데 하여간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홍숙 의원   소장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보다 LH 제가 운운했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직 종결되지는 않았다고 애기하셨지만 앞전에 저하고 질문에 답하셨을 때는 재정사업의 6대4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중앙공원이 처인의 허파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정말 정히 어려울 때는 제척사항을 두고 6대4로 공원을 매입해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돈 얘기 하셨는데요. 경전철 역북지구 해결 되면서 돈 많았을 때는 무엇 하셨습니까? 
소장님, 묻고 싶습니다. 돈 많았을 때는 무엇 하셨습니까? 
이 공원은 20년 동안 계획되어 있었을 때 무엇 하셨습니까? 빚 갚으셨습니까?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어디 돈이 우리가 그동안,
남홍숙 의원   용인시가 돈이 많아서 빚 갚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왜 이런 것은 계획은 안 세우셨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장기미집행공원 타당성조사 용역보고 하셨죠?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예. 
남홍숙 의원   이거 용역보고 한 것 시장님께 보고드린 적 있습니까?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물론 드리죠. 
남홍숙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용역보고 받으시고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까?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시장님도 가장 고민이 지금 이 일몰제공원입니다.
남홍숙 의원   그러면 용역보고 나왔을 때 시장님께서 그에 대한 대책 없이 전 시장께서 2017년도 계획 없이 해놓고 가셨고 2018년도 지금 현 백군기 시장님께서 이 용역보고에 대한 대책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까? 
지금 2019년도입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이태용   수차례 간부회의에서도 나누고 이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고민이 많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남홍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5분발언과 시정질문, 행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요구를 많이 하였으나 용인시는 그때마다 피해가기 식의 답변과 대책으로 일관하다 오늘의  이 사태가 오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제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만 앞세우지 마시고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시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남홍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지난 12일 시정질문 한 초등학교 옆 하이퍼스케일 급 데이터센터 주민진답 청원 관련 네이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푸른공원사업소는 영덕1특례공원 추진 건에 대해 일조권과 교통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의 집단민원을 해소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만약 향후 노력하였으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우왕좌왕 하시지도 마시고 2020년 영덕1공원이 실효되니 즉시 재정을 투입하여 푸른공원을  청명마을 주민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또한 필요 시 중앙정부가 70% 이자를 보존해주므로 2%대 경기개발기금 차환을 하여 긴급하게 공원일몰제에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앙정부도 공원일몰제에 대해 재정부담 문제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지방정부로 내몰지 말고 이자를 현재 70% 보존에서 100% 보존해 줄 것을 건의하며 요청드립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갈동 청명마을 1003세대 앞 하갈동 383번지 외 6필지 냉동물류창고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보시다시피 1003세대 주민들은 비대위까지 구성하여 아직도 애끓는 심정으로 동분서주하며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위험물 냉매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아파트 진출입구 대형화물차량과 뒤섞여 극심한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우려, 냉동물류창고 차량출입으로 인한 소음분진 및 빛공해 등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헌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기본법, 주택법, 대기환경보존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입법취지를 살려 국민, 주민의 삶의 질, 특히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고해길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국장님,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위임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 창고시설 허가기준 별표3에 관련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 별표3과 관련하여 청명호수마을에서 설왕설래 주민들 간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를 심의할 때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여 이로 인해 개발행위 허가가 난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시행규칙은 조례가 아니어서 시의회에 상정되지 않으며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 받아 시장과 용인시 관련 부서에서 제정함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주민분들께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주택국장 고해길   예.
유진선 의원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 창고시설 허가기준 별표3을 살펴보면 용인시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반시설 기준에 따르면 제1호 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그 중 다목을 보면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와 100m 이상 이격되어야 함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호에 예외규정이 문제였습니다. 제2호 가목을 보니 신청부지 면적이 5000㎡이하는 예외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하갈동 냉동물류창고 개발부지 면적이 3923㎡을 알고 계시지요? 
○주택국장 고해길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의원   이 시행규칙 예외 조항 때문에 허가절차가 진행된 것은 또한 알고 계시지요?
○주택국장 고해길   예.
유진선 의원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 창고시설 허가기준 별표3은 2015년도 12월 15일에 신설된 것도 알고 계신가요? 
○주택국장 고해길   예. 
유진선 의원   그렇다면 국장님, 하갈동 383번지 일원 냉동물류창고 개발행위 관련하여 부지와 청명호수마을 아파트 동의 이격거리가 18m~23m로 인접하여 주거권을 침해당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에 대하여 이해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쟁점이 되고 있는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 예외 조항에서 신청부지 허가면적이 5000㎡ 이하라는 내용이 들어간 시기와 사유를 찾아찾아 가다 보니 2015년 10월 23일 용인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용인시 규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자료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시 제안부서인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에서는 처음에 2000㎡ 이하로 창고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자고 제안하였는데 오히려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끝난 후 이 예외조항이 완화되어 500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매우 이례적으로 보여집니다. 
안제4조별표3제2호가목에 2000㎡~5000㎡이하로 완화된 심의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히 유감입니다. 
당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용인시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속기록 요약본을 추가 질문이 끝난 후 주시겠습니까? 
○주택국장 고해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따라서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4조 창고시설허가시준 별표3제2호가목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최소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행규칙은 관계부서에서 안을 만들고 절차를 거쳐 최종 용인시장께서 결정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호에서 명기하였듯이 특히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는 더욱 유의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하여 10년 후를 내다보는 종합적인 도시공간구조, 도시계획적  측면을 보더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동과 같은 주민집단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국장 고해길   말씀하신 대로 예외규정에 대한 것은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주택실과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민선7기 용인시장의 시정철학과 공약에 맞는 행정을 섬세하게 실무부서에서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시장님, 106만 용인시민의 눈높이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높아졌습니다. 민선7기 용인시도 작금의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래도록 살고 싶은 쾌적한 용인,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 시민상식이 통하는 행정, 도시다운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방향과 정책을 더욱 섬세하게 펼쳐주실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본 의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에서는 더욱 더 섬세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용인시민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아도 되고 불안해하며 행정의 불신 속에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되고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집단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돈 중심,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 인허가 정책을 펼쳐주시고 용인시 변화와 혁신을 위해 계속 개선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이건한 의장님, 동료 의원, 백군기 시장 및 공직자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시민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건한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원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윤원균 의원입니다. 
플랫폼시티에 대한 시정질문 답변에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은 시장께, 실‧국‧소장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은 실‧국‧소장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중 도시철도 구축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건설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동백∼플랫폼시티∼성복∼신봉으로 이어지는 철도망에 대한 타당성 분석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결과가 혹여 B/C 값 등으로 인하여 부적정으로 나왔을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철도망구축 관련하여 추가적인 계획이나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장경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동백에서 성복역, 신봉역까지 연결되는 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반영해 주셨습니다. 
용역비를 3개 노선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여기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사전적격성 심사를 받아서 바로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B/C가 1이상이 나와야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원균 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사항은 B/C 1이상이 나오면 계획대로 철도망이 구축이 되겠지요.
하지만 B/C가 1이하로 나왔을 때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60%, 나머지 지자체가 40%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B/C가 제대로 안 나왔을 때 ‘조성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업을 진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로에 서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B/C가 안 나옴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100% 시비로, 시 재정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고려해 보느냐 기로에 서있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건설국장 장경순   전체 이 사업비가 990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B/C 1이 나왔을 때는 60%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체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원균 의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B/C가 1이하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은 특별하게 없는 거네요? 
○교통건설국장 장경순   지금 당장으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윤원균 의원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 철도조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고, 또 민원 때문에 시장 면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용역발주를 환영한다는 커다란 현수막도 걸려있었고, 지금 상당히 열망과 기대감에 차있습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용역결과에서 B/C가 나왔을 때는 계획대로 추진하지만 나오지 않았을 때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장경순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철도계획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이 안 나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윤원균 의원   용인 재정 형편 상황을 봤을 때 사업을 진행하고, 말고는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요.
○교통건설국장 장경순   철도사업이 1개 노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4개 노선이 진행이 됩니다. 
기흥∼오산간 철도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 광주∼에버랜드∼남사∼동탄까지 연결되는 것, 또 지금 말씀드린 성복역까지 가는 도로, 그다음에 그 외에도 세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사업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오는 8월 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도 교통 등의 대책마련에 부심할 시기인 만큼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수도권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통건설국장 장경순   예. 
윤원균 의원   시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린 GTX 구성역을 중심으로 동서가 연결되는 지하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용인시 문제와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의견제시를 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장경순   저희가 광역철도 외에도 일반도로에 대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도면을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다음은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인사권자로서 현재 도시철도과에 철도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군기   현재는 전문가가 없는데요.
지난번 진급을 할 때 우리 철도전문가를 과장으로 진급을 시켰는데, 그때 방침이 진급을 하면 동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동장 나가서 적정기간이 지나면 시청으로 올려서 철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계약직이라도 더 추가해서 철도분야를 우리가 발전시켜야 됩니다. 
윤원균 의원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답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관례적으로 사무관으로 진급해서 보직발령이 나면 기본적으로 2년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직발령 돼서 나간지가 1년가량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년 정도는 공백 상태라고 보여 지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해위서 철도전문가를 과거에도 시장님,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 전문가가 있었고요, 전문위원이.
또 실제로 관광과에도 전문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도시철도과에 여러 가지 철도와 관련된 현안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외부전문가를 계약직으로라도 채용하셔서 용인시에 철도관련 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백군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장을 나갔을 때 우리가 인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시를 잘하게 하는데 인사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꼭 2년이라는 기한을 거기까지 다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된 답변에 대하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도시정책실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수긍합니다. 
단지 십여 년간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 문제와 이 구역은 상현동 일대와 플랫폼시티 간 경계역할을 하고 있는 구역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하더라도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득하면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이나 등산로, 철봉 등 체력단련시설 등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몰제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높은 수준의 행위제한만 있지 공원으로서 제공해야 할 공원서비스를 위한 시설도입이나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플랫폼시티 내에서도 녹지공간은 꼭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구역을 녹지공간으로 계획하고 지정한다는 전제하에 플랫폼시티 바운더리(boundary) 안에 포함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정책실장 정규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시티에 포함하는 계획을 추진하려면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요. 
해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진행되는 플랫폼시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변경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타당성 용역도 중단해서 다시 진행해야 되는, 절차적으로 상당히 여러 장애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의원님의 질문이 두 가지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하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문제에 대한 사항하고, 플랫폼시티에 포함하는 여부하고 두 가지 방향인데, 플랫폼시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제기준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사실 검토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사유재산권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적으로는 있어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내, 공원 이용에 적합한 건축행위들을 할 수 있는데, 그 또한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다음은 동천동 일원에 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시장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가상승이 개발 사업에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용인플랫폼시티 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토지비 상승은 불 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답변하여 주신 내용대로 용인플랫폼시티 개발과 별도의 사업방식으로 진행예정인 동천동 유통업무시설은 결국 지가상승으로 향후 첨단지식산업시설이나 이와 관련된 제조시설보다는 주상복합 아파트들만 들어서고 이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균형 잡힌 자족도시가 아닌, 잠자리가 늘어나는 또 하나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진행 방법이나 시기 등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지난 3월 5일 날 도시개발지정계획이 저희들한테 제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 상황은. 
보완된 내용이 올라오면 그것 가지고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주거지역 중심의 과밀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플랫폼시티와 연계해서 생각을 할 때 시기가 늦으면 지가상승으로 인한 자족기능 상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군기   개발 자체가 대단히 이슈화 되어 있고 상당히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데요.
가급적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단축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플랫폼시티와도 지리적으로 그것을 연결할 수는 없지만 함께 같이 해서 서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백군기 시장님과, 실‧국‧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도시개발이나 철도, 공원 등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도 아니며 상임위도 다른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 신분으로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또 미래의 용인시를 새롭게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시민들이 공감하고 해당지역은 물론 인접한 지역과의 연계를 통하여 플랫폼시티 조성의 배경과 합목적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한 계획을 통하여 첫 단추를 잘 끼우자는 취지입니다. 
플랫폼시티를 조사하면서 특정계층, 특정분야의 이익보다는 철저히 계획된 도시로서 조성 후에 우리 시민들이나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서 귀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건한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상현1,2동, 풍덕천2동 자유한국당 김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오케스트라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불구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지 못하여서 시장님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내 법규의 규정 등 장애인의 유형에 몇 가지가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시장 백군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김희영 의원   국내 법규에서 규정된 장애인의 유형은 몇 가지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시장 백군기   제가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희영 의원   아니 시장님께서는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하신다는데 장애인의 유형에 대한 것도 파악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장애인의 유형은 우리나라 국내 장애인의 유형은 15가지입니다. 
지체장애인 52%, 뇌병변장애 10%, 시각장애인 10%, 청각장애인 10%, 언어장애인 10%,  지적장애, 자폐, 그다음 정신장애 등 이렇게 15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유치하신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묻겠습니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인원수의 최소 규모, 평균 규모, 최대 규모 각각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백군기   지금 이제 오케스트라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과 이것은 응모를 지금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김희영 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오케스트라의 구성인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 인원은 20명이고요. 평균 규모는 69명입니다. 그리고 최대는 200명에서 800명까지 규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인오케스트라를 36명으로 구성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구성에 법적근거나 36명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백군기   아마도 사실은 구성 36명을 시장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실무자들이 아마,
김희영 의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공약사업이시잖아요.
○시장 백군기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김희영 의원   시장님의 모든 정신을 담아서 하는 공약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안 하시고 규모를 정하셨습니까? 
○시장 백군기   하여튼 그거는 공부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면 36명의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 용인에 거주하는 전문 장애인연주가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백군기   지금 실무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희영 의원   지금 현재 결국은,
○시장 백군기   그래서, 
김희영 의원   장애인오케스트라를 하는데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오케스트라를, 용인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외부에 있는 장애인을 위한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는 거지요?
○시장 백군기   그것은 단연코 제가 지침을 명쾌하게 줬습니다. 
김희영 의원   지침은 있다하더라도, 
○시장 백군기   그것은 용인에 거주하는, 
김희영 의원   지금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는 연주를 할 수 있는 연주자들이 우리가 전문연주자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백군기   아마 대상을 이제, 
김희영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그것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것도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시장 백군기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김희영 의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시장님의 ‘시립’의 정의는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시립.
시립예술단, 시립.
○시장 백군기   시립은 아마 준공무원에 준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의원   그러니까 이 법적 조항에 대한 것이 미비하군요.
‘시립’은 시가 설립한 예술단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를 문화재단에 설립하게 된 경우는 지금 현재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교육문화국장 좌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중)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시장님께 듣겠습니다.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자치사무라 정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추가조항에 문제점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법 6군데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문제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령에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백군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원으로부터, 또 그것을 운영하는 경비도 케어 하는 부분까지를 우리가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의 문제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립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김희영 의원   시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한 것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군기   얘기 좀 들어보세요.
김희영 의원   아니요. 
‘시립예술단 용어와 명칭을 상대하게 되면 그 시립예술단은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실제 거래현실에 있어서 그런 혼선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용인문화재단과 함께 용인시가 공동책임을 지라.’ 이런 법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장 백군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할 때 시립이 들어가면, 
김희영 의원   법적 소송입니다, 법적 소송. 
○시장 백군기   그러니까 시립이 들어갔을 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김희영 의원   알겠습니다. 
근데 시장님 이게, 
○시장 백군기   물어보셨으면 답변을 들어야지요.
김희영 의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그게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질의서 별첨에 법제처 회신은 바로 그런 부작용 부분을 걱정하는 법 정책적 차원에서 작성된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법적 책임에 차원에 있다고 말한 겁니다. 
○시장 백군기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하겠다고 아까 국장이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김희영 의원   들어보세요.
“시립예술단이 폐지되어 용인문화재단에 귀속되는 과정에서 생긴 법적 책임에 인계인수 문제도 유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장 백군기   심각하게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고용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두는 내용을 계약서에 작성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 하냐면 물건을 대외적으로 할 때 시립예술단 명칭을 피하고 문화재단 명칭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백군기   글쎄요. 우리가 합창단도 시립합창단으로 쓰고 있는데 장애인오케스트라가 시립으로 됐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문제가 된다면 시립합창단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2016년 시립합창단 자문을 구할 때 시립예술단을 운영할 경우 이미 정관이나 사업범위 내에 정하라고 하였는데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는 정관이나 사업범위에 규정하고 있나요?
○시장 백군기   아마 실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김희영 의원   실무에서 검토요?
이게 오케스트라, 시립장애인, 지금 현재 여기서는 다른 것은 다 상관없는데 용인문화재단 정관, 정관이요.
그 안에 3조에는 사업범위 내에 이것을 명확하게 정하라고 했습니다. 시립오케스트라라는 명확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규정에는 지금 현재 용인문화재단 내부규정에는 시립오케스트라단이 명칭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법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립오케스트라라고,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라는 명확한 내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겁니다. 원천무효라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까요?
하여튼 우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첫출발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조언해 주시면 그런 것 보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법적으로 원천무효인데 장애인오케스트라 하시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일단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합창단 설치를 할 때 법제처에 자문을 구할 때 답은 2016년 용인시문화재단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조2호 시립예술단 운영‧관리 사유에 관한 규정을 근거한다고 하지만, 용인문화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용인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지방 출자‧출연 법의 적용을 받는 용인시의 출자‧출연 기관이므로 정관에 사업범위 및 내용을 정한다면 지방 출자‧출연 법 제4조3항2호에 대해서 설치 운영을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관에도, 사업범위 내에 내용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용인문화재단 재단법인으로서 재단법인 사업은 그 정관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용인문화재단에 예술단 관리 규정에는 시립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용인소년‧소녀합창단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립장애인오케스트라는 명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시가 아닌 문화재단으로 예술단 소속을 변경하면서 그 명칭을 여전히 시립예술단으로 사용할 경우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외적으로 당해 예술단은 용인시가 직접 설립 운영하는 단체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은 추후 운영상에 소속 단원이나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의회에서 법률자문을 구하였는데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용인문화재단이 용인시의 조례로 설립된 재단이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이 재단의 사업범위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시립예술단 설치를 재단에서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립은 용인시에 예술단이므로 용인시 조례로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립예술단이 아니라 예술단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시립과는 관련이 없는 재단차원에서 예술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며 이 예술단은 용인시 예술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장님 왜 굳이 시립을 쓰려고 하십니까? 
그대로 사용하면서 용인시 행정을 실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은 용인문화재단에 시립예술단 설치 규정에 관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용인시와 용인시 문화재단은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같은 몸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법적 지휘와 책임이 문제에 있어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립 명칭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굳이 시립이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까지 운영상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수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시민들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조례는 의원도, 공무원도 아닌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또한 그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시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시립예술단을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집행부는 고용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분쟁을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앞으로 문화재단 운영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행위와 사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우리 용인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용인의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로 변화시킬 용인문화재단의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립이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권리의무의 주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는 106만 대도시에 위상에 맞는 문화재단을 운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은 아무리 선거 때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이라면 과감히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용인문화재단의 예술단 관리규정 제3조 시립예술단 운영에 각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장애인오케스트라의 예산편성은 규정도 없는데 예산을 지원한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명백하기에 원천무효임을 말씀드리며 집행부는 다시 한 번 검토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건한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장정순 의원)
(12시39분)

○의장 이건한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순 의원   존경하는 106만 용인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덕천1동과 동천동 지역구를 둔 용인시의원 장정순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낙생공원 일몰에 대한 문제점 및 보전대책 마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기 낙생저수지 인근에는 현재 저수지를 포함하여 335만 평방미터 공원은 아직 보상에 대한 어떠한 정책도,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2020년 7월 일몰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터 : 사진자료)
그리고 고기리 낙생저수지에는 아직도 멸종위기의 대모잠자리, 두꺼비 등 많은 양서류 등이 발견될 만큼 아직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많은 수지 시민에게는 허파와 같은 곳으로 자연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공원임에도 주변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생태환경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생태환경을 유지하게 해주는 공원이 일몰제로 해지가 된다면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환경 파괴는 더 가속화 될 것이다 예상됩니다. 
2014년 실시한 용인시 용역 낙생저수지 및 주변 습지의 보전가치 평가에서도 이 일대의 숲 지역인 경우 법정 보호 중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이 확인되어 절대 보전의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원을 보전하는 방법에는 지정된 공원 부지를 용인시가 매입하는 방법과 공원특례사업을 통하여 일부 공원부지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공원 부지를 조성 후 기부채납 받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5월 16일 주민들과 낙생저수지 현장을 둘러보았고 6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6월 14일 동천동 동사무소 대회의실에서, 낙생저수지 및 주변 습지의 보존가치 점검, 고기낙생공원 일몰 위기에 대한 모색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고기낙생저수지공원 주민대책위원회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생태환경의 보존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자리였으며 시민들의 자연생태계를 살리면서 아름다운 공원을 지키는 간절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지구 고기동 52번 일원에 고기근린공원에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 관련 법률 제21조의 2에 따른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가 2018년 6월에 민간공원 추진예정자 2개 업체로부터 제안되었으나 불수용 통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19년 2월에 또 다른 사업자로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안되어 관련부서에서 회의까지 한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결단력을 발휘하시어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난개발이 없는 생태보존과 친환경적 공원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며, 공원 규모 축소 없이 온전하게 고기근린공원을 19년이나 간절히 기다려온 시민에게 좋은 소식을 안겨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동천동 시민들께서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장정순 의원 시장에게 탄원서 전달)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용인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내(방청석) : 박수)
○의장 이건한   시민 여러분 마음은 다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자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장정순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상반기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천제 자치행정실장, 윤득원 처인구청장, 안병렬 복지여성국장, 문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순구 처인구보건소장, 조남숙 도서관사업소장, 김교화 환경위생사업소장, 진광옥 행정과장,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남긴 발자취가 모여 오늘의 용인을 있게 한 위대한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에 감사드리며 인생 2막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 의원(28인)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이현수
의정담당관문경섭
○출석 공무원
시장백군기
제1부시장양진철
제2부시장김대정
자치행정실장우천제
도시정책실장정규수
처인구청장윤득원
기흥구청장이동무
수지구청장정해동
재정국장김홍동
교육문화국장이정석
복지여성국장안병렬
일자리산업국장최희학
주택국장고해길
교통건설국장장경순
농업기술센터소장문희영
처인구보건소장조순구
기흥구보건소장양정원
수지구보건소장이성순
환경위생사업소장김교화
푸른공원사업소장이태용
상수도사업소장김대열
하수도사업소장김진배
도서관사업소장조남숙
정책기획관유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