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4월 30일(월)10:00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재선임의 건
 2.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8.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가칭)덕성2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17.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18.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19.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21.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기흥중학교 시설활용 업무협약 동의안
24.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35.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용인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9.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동백2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40.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1.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6.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47.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4.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재선임의 건
 2.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3.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4.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5.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6.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8.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가칭)덕성2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17.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시장제출)
18.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시장제출)
19.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21.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기흥중학교 시설활용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4.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5.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8. 용인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9.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동백2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0.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6.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7.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5.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시장제출)
 0. 5분 자유발언(이정혜 의원)

(10시13분 개의)

○의장 김대정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변경)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용인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재선임의 건과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54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정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재선임의 건
(10시16분)

○의장 김대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23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제가 의장직에 선출됨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을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신현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신현수 의원께서는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3.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4.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5.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신민석‧김상수‧남홍숙‧정창진‧유진선 의원)
(10시18분)

○의장 김대정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희영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희영 의원입니다. 
2018년 4월 26일 본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정수가 27명에서 29명으로 증원되어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성과에 전문성 확립을 도모하고자 연구단체 구성을 5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의원 정수가 29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신설에 맞춰 상임위원회 직인의 종류를 변경 및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용인시의회 의원 정수가 29명으로 증원되어 상임위원회 추가설치 및 이에 맞춰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을 추가 및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정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희영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시장제출)
8.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가칭)덕성2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시장제출)
17.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시장제출)
18.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시장제출)
19.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0.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시장제출)
21.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기흥중학교 시설활용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4.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 김대정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가칭)덕성2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기흥중학교 시설활용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의원입니다.
2018년 4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옴부즈만 위촉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실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 법정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100만 대도시 직급체계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덕성2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인근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기업체를 유치하여 낙후된 용인시 남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과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의무적 배치 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흥중학교 시설활용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기흥중학교 폐교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전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정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원동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원균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1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원균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칭)덕성2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기흥중학교 시설활용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8.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9.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0.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1.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2.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3.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4.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제출)
35.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6.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김대정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이은경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8년 4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에 대하여 2018년 4월 27일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용어 재정비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민원 처리기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근거를 수정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정비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용어 재정비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의 중복 규정 및 불필요하게 명시된 규정 삭제하는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실시결과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재적립 기준을 변경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용어 재정비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용어 재정비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공모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인 용인송담대학교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장권 판매시간 및 무료입장 대상자 확인 증명서 제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의상자‧의사자 유족에 대한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정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은경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은경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용인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9.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동백2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0.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2.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3.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4.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5.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6.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47.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8.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9.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0.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1.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2.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3.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4.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5.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53분)

○의장 김대정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8항 용인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9항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동백2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7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원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최원식 의원입니다.
2018년 4월 11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개의 안건에 대하여 4월 2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조건 반영을 위한 구역 외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소로1-A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개설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지장물을 설치할 것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동백2지구)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건립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4차로 확충, 차량통행 가능한 부출입구 및 육교 설치 등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구역 지정 해제 기준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정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31조의 위배 소지 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위배 소지 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임대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본 조례내용이 모두 특별법에 포함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의무화 되어 있는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세대수 증가 시, 부설주차장 확충 방안 마련 및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 확보 등을 의견제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위배소지 사항 정비 및 중복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입안 매뉴얼에 따라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부합하지 않는 관련 조항 정비를 반영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상 근거 없는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 및 생활숙박시설의 급증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화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일치하도록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5월에 준공되는 남동공영차고지를 추가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2018년 3월 14일 국토부에 제출한 흥덕역 사업시행 협약서에 대한 선결처분을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에 의거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흥덕역 설치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전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 상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과의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의 하수도 사용료를 1단계로 적용·감면하고,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한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정   최원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원식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55항까지 이상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용인도시관리계획(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용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동백2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만큼 심사결과에 따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를 위해서는 기표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따라 용인시장이 선결처분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건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잠깐 요청합니다.)
아까 사전에 협의해서 정회 없이요. 
바로 표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표결방법은 해당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을 묻는 것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 시, 승인되어 확정되며, 의결정족수 미달 시, 불승인되어 본 승인의 건은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원동 의원, 고찬석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안영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표소 내에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정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안영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김희영 의원, 이은경 의원, 이제남 의원, 최원식 의원, 남홍숙 의원, 유향금 의원, 박만섭 의원, 유진선 의원, 김운봉 의원, 소치영 의원, 이정혜 의원, 신민석 의원, 윤원균 의원, 정창진 의원, 홍종락 의원, 김기준 의원, 김선희 의원, 김중식 의원, 이건한 의원, 강웅철 의원, 이건영 의원, 신현수 의원, 박남숙 의원, 김대정 의원, 박원동 의원, 고찬석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정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를 확인해본 결과 27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도 27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이 27인으로 의결 정족수는 14인입니다. 
출석의원 27인 중 찬성 18인, 
(장내(방청석) : 박수 및 환호성)
반대 9인으로 의사일정 제55항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방청석) : 박수)

0. 5분 자유발언(이정혜 의원)
(11시27분)

○의장 김대정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대정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수지구 풍덕천동이 지역구인 이정혜 의원입니다.
저는 “수지구 풍덕천동의 광교산을 살리자”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지구 풍덕천동에 산업단지가 허가되려는 것을 제가 5분발언을 하면서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하천이 피해를 보고 주민들의 건강도 해친다고 주민들의 탄원서를 제시하며 산업단지허가를 막은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답변으로 투자유치과에서 수지구 풍덕천동 주거지역에 산업단지 허가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결과는 유보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수지구 풍덕천동의 광교산 입구인 토월약수터에서 산 정상까지 나무가 다 남벌되고 산 자체가 벌거숭이가 되었는데 그곳에 실버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9년에 용인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 자리로 예정했다고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산지경사도 적용도 받지 않고, 산 정상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난개발의 주범입니다.
그 후 주민들이 재판을 해서 그곳에 사회복지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하고 데모도 여러 번 했다고 하나, 용인시는 시민들이 그렇게 원치 않는데도 재판 당사자가 되어 승소하여 그곳에 아파트를 짓도록 사업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337세대로 인가된 것을 200세대를 더 늘려 사업자를 변경하면서까지 작년 12월 변경승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이할 일이 실버아파트자격이 90세 정도에서 합격되었다 하니 그 인기와 투기가 대단한 것을 짐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옆에 산업단지가 허락되면 산업단지를 빌미로 그곳에 아파트 등 엄청난 건물이 들어설 것이고, 광교산 일대는 엄청 훼손될 것이 뻔하고, 산 입구에서 정상까지도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 예견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광교산을 훼손합니까?
더 이상 세수확보를 위해 환경을 훼손하지 맙시다.
광교산은 수지구민만의 산이 아닙니다.
수지구나 다른 지역 사람들도 자주 찾아오는 명산입니다.
이미 그 명산의 초입부터 정상까지 다 훼손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산업단지를 허락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다시 한 번 투자유치과에 확인합니다. 
산업단지를 백지화할 것인지, 아니면 유보할 것인지 답을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에 묻습니다.
광교산에 산지경사도 적용도 받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광교산에 다시 계획해서 아파트건설을 유도해 환경을 파괴하겠습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시 예산으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넓은 땅을 매입해서 공원도 만들고, 도시녹지도 조성하고, 아름다운 도시정원도 만듭니다.
그곳에는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아서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립니다.
환경훼손은 결국 하천을 병들게 하고 도시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제가 하천지킴이로 수지구 정평천을 지키고 맑게 하는데 힘써왔고 용인시의 하천을 맑게 하는데 기여한 것을 관심 있는 분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하천은 지켜지지 않으면 금세 다시 더러워지고 지역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천지킴이가 필요합니다.
용인시는 작년 저의 시정질문에 생태하천 관리부서를 조직개편 때 하기로 약속했는데 결국 실천 못하셨네요.
그래서 기획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확답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가 하천과 환경을 지키고 아름답게 보존‧관리하는 것이 명품도시 용인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준다는 것을 공직자들은 명심하시고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의 용인을 만들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정   이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출석공무원
시장정찬민
제1부시장양진철
제2부시장김재일
행정혁신실장이현수
도시균형발전실장배명곤
처인구청장김교화
기흥구청장장경순
수지구청장최희학
기획재정국장이정석
교육문화국장조남숙
복지여성국장안병렬
투자산업국장김대열
주택국장김윤선
안전건설국장김홍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이철희
처인구보건소장이성순
수지구보건소장김현숙
환경위생사업소장우천제
교통관리사업소장이동무
상수도사업소장이태용
도서관사업소장정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