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15일(목)10:00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답변

(10시04분)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답변
(10시04분)

○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찬민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와 심각한 가뭄 등에 대하여 우리 시는 철저한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민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시정전반에 걸친 문제와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장기적인 가뭄 해소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된 가뭄이 6월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의 가뭄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 등 40억 2200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관정개발, 양수기, 급수차 등을 가뭄지역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 군부대,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로 소방차, 급수차를 지원 받아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등 가뭄 해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역시도 가뭄에 대한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 대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뭄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인 하천수를 이용한 취입보, 양수장 설치, 저수지 상류의 용수원 개발, 저수지 준설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의 담수능력과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지속적인 가뭄이 예상됨에 따라 저수지 준설 등 가뭄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대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드CC 인허가, 산단특례법 악용 사례 용인시민체육공원, 인사부분에 대하여 각각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CC 인허가와 교통문제에 관련하여 용인시, 골드CC, 경기관광공사는 코리아CC와 골드CC 일원에 체류형 종합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민선 5기인 2012년 12월과 2013년 3월에 각각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고매동 일원의 체류형 종합관광단지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규모 등 전체 개발 사업이 확정되면 도로교통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향후 고매동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 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특례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6기 출범 후 지역경제 자족기반 마련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그 결과 아모레퍼시픽, 산청 등 총 23개소의 산업단지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일반산업단지 17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착공 8개소, 보상 4개소 국토부 등 상급기관과 11개소를 승인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인공지능,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 중심의 첨단업종을 적극 유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경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적인 과제로 시행하는 법률 행정행위입니다.
다음은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2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나 애물단지로 전락한 시민체육공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내·외부 의견수렴은 물론 다양한 채널을 통해 논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민의견을 수렴 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장 내에 영화관이나 아울렛, 대형마트, 컨벤션센터 등의 입점을 타진하였으나 수익대비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협의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문제, 시설이용 효율화, 기관 간 시너지 효과 등에 초점을 맞춰 노후 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재배치와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확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구성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시민체육공원이 애물단지에서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보물단지가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장의 순환보직과 관련하여 민선6기 들어 5급으로 승진한 인원은 모두 46명입니다. 그 중 본청, 사업소, 구청의 과장으로 배치 받은 인원은 15명이며 기술직을 제외한 행정직은 3명에 불과합니다.
승진 후 대부분 읍·면·동장으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현재 31개 읍·면·동장 중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동장은 29명입니다.
5급 승진 후 본청에 배치한 경우는 현안사항, 인사여건 등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 부득이하게 고려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직경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공직 진출 증가, 새 정부의 여성 등용 확대 방침 등 여성공직자의 역할 확대는 시대적 흐름으로 우리 시도 2017년 4급 승진 4명 중 2명, 5급 승진 5명 중 1명을 여성으로 임용하는 등 관리직 여성공무원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왔습니다. 
우리 시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14.3%로 행정자치부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 계획의 임용목표인 12.8%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시 여성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자녀 돌봄 휴가·육아시간 등의 특별휴가제도, 임신 및 출산 공무원의 야간 및 공휴일 근무 금지, 출산공무원 인사가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근무제도 개선, 직원복지제도 다양화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으로 전국에 6개 지역본부, 59개 지역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를 담당하는 곳은 경기·인천지역본부 산하 수원센터로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하고 있어 관내 소상공인들이 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100만 인구에 부합하여 우리 시 소상공인 업체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재 4만 5000개가 넘고 시세(市勢)에 걸맞은 지역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고자 지난 3월 20일에 용인센터 설립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이미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공단 측에서도 사업체 수가 매년 7%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조직 확장을 건의하였으나 예산 및 조직을 관장하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하기 쉽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되어서 산하기관인 공단의 조직 확장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시 차원의 공식 방문 및 공단과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강화하여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용인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께서 질문하신 습지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생태습지는 팔당호 수계인 경안천을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기흥구와 수지구 내 하천은 대부분 치수목적의 하천정비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근거로 기흥구와 수지구 하천에 생태습지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 실시설계, 공사 진행 등 사업 진행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와 지역주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기흥구, 수지구 지역의 도심하천을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도심 속의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관리 감사와 관련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주민들의 감사 요청에 따라 11개 아파트 단지를 감사하였고 올해에도 11개 아파트 단지 감사를 계획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6개 단지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용인시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및 세부 운용지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대상단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후 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관행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많은 입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중식   정찬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진배   행정문화국장 김진배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프로축구단 유치 철회 및 향후대책과 고압철탑선 부분 해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축구단 유치는 금년 준공예정인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하게 된 사항으로 향후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 철탑선 부분 해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고압 송전철탑을 이설할 경우 인근 토지주와 화운사로부터 심한 반대가 예상되어 이설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압 송전철탑을 해결하는 방안은 지중화 밖에 없으나 약 5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 추진은 어려우나 추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중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체육회 조직전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용인시체육회 조직 역 피라미드 구조와 전문성 결여 등 체육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10월 체육회 조직 및 인력구조 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는 업무량 산정을 통한 직무분석과 우리 시와 비슷한 시 타 시의 체육회 조직 등을 반영하여 현 6급 과장을 5급 과장으로 변경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조직 확대를 통한 조직 개편안이 제시되었으나 조직 확대는 체육회의 역 피라미드 구조 및 전문성 결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업무량 분석을 통한 직원 재배치와 신규자 채용 시 체육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충원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이에 기존 체육회 직원들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 대학원 입학과 업무관련 자격증 취득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회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정석   기획재정국장 이정석 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교음악당 건립 관련 BF 인증 절차 이행 여부와 우기철 대비 토사유출 및 하수구 등 안전 조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교음악당 건립 관련 BF 인증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 인증 절차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BF 인증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에서는 BF 인증 의무 적용 범위를 해당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으로써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에서도 신축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두 번째는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세 번째는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교음악당 조성은 건축법 등에 따른 신축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내 기존 유휴공간의 활용계획을 수립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 절차를 득한 사항으로써 태교음악당은 BF 인증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이 태교음악당 이용 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BF 인증 기준에 최대한 맞도록 유모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임산부, 장애인 관람석 설치, 핸드레일 보강, 경사로의 미끄럼 방지 시설 설치 등 추가 공사를 추진해서 태교음악당을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신규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설계단계부터 BF 인증절차와 기준을 준수해서 용인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우기철 대비 토사유출 및 하수구 등 안전 조치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교음악당 조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면에 대하여는 자연석 설치와 잔디를 식재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였으며 하수구 부분은 원활하게 배수가 잘 되도록 횡단배수로 종배수관을 매설하였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관 측 노출된 맨홀은 기존 맨홀을 존치한 것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미관을 고려한 마감 정리를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무대뒤편 사면은 잦은 보행으로 일부 구간에서 잔디가 훼손되어 즉시 보강토록 하고 앞으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통합 기본조례 제정, 공공시설 위탁 관련 자치법규 재정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통합 기본조례 제정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 104조에 따라 조례와 규칙에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기본조례의 재정비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04조2항의 공공단체와 같은 법 제3항의 민간 법인, 기관,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통합 기본조례나 공공위탁 개별조례 제정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조례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위탁 관련 자치법규 재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공시설 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별 조례와 규칙에 의해 행정재산은 관리위탁, 일반재산은 위탁관리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위탁과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총괄하는 소관 부서가 달라서 공공시설 위탁관리에 대해 소홀한 점이 있으나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위탁사무의 관리·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서 대상사무의 성질, 법적근거, 지위 등을 검토하고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통해서 위탁사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송면섭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적인 가뭄해소 대책 수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개월간 우리 시의 강우량은 120㎜로 예년평균 강수량 254㎜에 비해 41%의 미미한 수준이며 저수지의 저수율도 36%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논 면적 3931ha중 모내기 면적은 3873ha로 98.5%를 식재하였으나 가뭄에 따라 58ha의 논에 모를 못 내었고 만약 지금의 가뭄이 6월말까지 지속될시 모 이앙을 한 논과 밭작물 또한 고사가 우려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의 가뭄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예비비 19억 8700만 원을 긴급 투입하여 관정개발 61공, 양수기 51대, 급수차 430대 등을 구청 및 읍면에 지원하였고 저수율이 낮은 남사면 완장 2호저수지와 이동면 요덕골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형관정 4공을 설치하여 일일 800톤의 물을 논 및 저수지에 급수하고 있으며 물백, 하상굴착, 양수저류, 송수호스, 급수차 등을 지원하여 가뭄 극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인 소방서, 군부대, 한전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방차, 급수차를 지원받아 가뭄지역에 농업용수를 급수하고 있으며 지원된 예비비 외 가뭄 해소에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12억 2500만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였고 이동면 이동저수지, 용덕저수지 남사면 삼인동 저수지의 저수량을 확대하고자 예비비 8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가뭄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가뭄해소대책으로는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처인구 상습 한해지역에는 인근 하천수, 저수지 등을 이용한 양수장 및 대형관정을 설치하고 청미천, 진위천 등 하천에도 취입보 및 양수장, 송수관로를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용 저수지 담수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수율 및 몽리면적 등을 고려 매년 대상지를 선정, 저수지 준설과 용수개발을 실시하는 등 가뭄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농업용수의 효과적인 이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수리시설 개선 사업예산 확보 등 가뭄대비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단특례법을 악용한 사례에 관하여 세부사항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흥힉스 도시첨단산단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마지막 심의 부결 전 산단특례법으로 우회하여 절차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영덕동 일원은 우리 시의 관문으로 물류창고 개발허가 신청이 있었으나 대규모 물류시설 컨테이너적재 입지로 인한 주변경관의 부조화, 대형물류 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 등 물류단지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적극 유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5년 6월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2015년 12월 경기도 입지물량심의에서 물량 배정과 2016년 1월 국토교통부의 산업정책심의 지정계획 반영 이후 개별 법령에 의해 한강유역환경청,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2016년 8월 도시계획, 교통, 환경, 재해 등에 대하여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통합심의를 거쳐 승인 고시 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흥 힉스 사업주 모씨가 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역임하고 현 용인시투자심사위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흥힉스 산단 사업주 모씨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재정법무과 소관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구 투융자심사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단지 관련 투자심사위원회는 존재하지 않아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흥힉스 도시첨단 산단 관련 4층밖에 건축할 수 없는 부지가 24층까지 종 상향 할 수 있는지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8조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가 승인 될 경우 산업단지 내 용도지역은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용도에 따라 계획되며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 규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 고시 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에 따라 업무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인 기흥힉스 도시첨단 산업단지 역시 그러한 적법한 절차와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과 용적률 등이 적용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014년부터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산업단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과 주거가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설정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김포시 등 타지자체에서도 이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비용 분담 및 공공기여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등 전체 사업부지의 23%이며 이에 대한 비용 전부를 준공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개로 지원시설용지 5000㎡는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할 계획입니다. 
향후 여론을 수렴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서울오토허브 종 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서울오토허브는 2013년 1월 15일 자동차 매매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공사 진행 중 이었으나 2015년 1월 6일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0 규정이 신설되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동차 관련 연관 사업 유치와 자동차 튜닝 사업 등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2016년 12월 9일 우리 시와 사업시행자인 ㈜신동해홀딩스 간 용인 남서울오토허브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구상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과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근 지역 주민인 아파트 입대위 회장단 등과 수차례 면담을 실시하는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자동차관리법과 도시개발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지정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백 의료산단 관련 산단특례법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사례인지 여부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백 의료복합단지는 100만 용인 시민의 염원에 따라 대형 대학병원의 입지로 시민들의 의료복지혜택을 위하여 면담과 끈질긴 설득 등 많은 노력으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지역의 녹지는 노인주거시설과 개별 주택사업, 골프연습장 등 기존 시설과 개발압력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과 개발시기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료복합단지 추진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함과 동시에 100만 시민의 의료복지 서비스 확충과 동백지역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의 성장 거점 축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 203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교통, 주거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도시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드CC 인허가 및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체육시설 및 숙박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드CC 체육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 체육시설 등 52개의 기반시설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되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입니다.  
체육시설 내 설치하는 체육시설 외의 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 주민 등 민간사업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및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을 받은 시·군은 관련법에 저촉이 없을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입안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체육시설 8호, 9호 내 숙박시설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본 규정에 따라 관련 인허가 절차 신청 전 우리 시의 사전 검토를 받기 위하여 자문을 받은 사항으로 결정된 시장을 포함해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시장11호 및 14호, 15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특혜 및 주차대수, 주변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조성을 위한 시장 11호 및 시장 14호, 15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유통·공급시설로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주민제안으로 입안되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해당 시설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의 허용기준인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종 상향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시장11호, 14호, 15호의 법정 주차대수는 각각 911대, 382대, 236대이나 각 시설별 계획 주차대수는 법정기준의 3배에서 4배 이상으로 계획하여 주차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시장14호, 15호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동 사업뿐만 아니라 고매동 일원에 계획 중인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재심의 의결되어 사업시행자는 고매동 일원의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량을 포함한 종합교통체계를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제출하였습니다. 
추후에 개별·구체적인 건축 계획 시 교통영향평가와 더불어 분담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사업을 분리하여 상정한 이유 및 공공기여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11호, 14호, 15호는 인근 체육시설 및 폭 20m 의 고매·공세동 간 도시계획도로 등 지형지물에 의해 분리된 독립적인 사업지이며 추후 개별 건축허가 시 도로 및 지형지물로 분리된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 제안되어 별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의무나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지만 기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인가와 관련된 공공기여 방안으로 용인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테니스장 10면을 조성 중이며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고매·공세 간 연결도로 개설 사업비 282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현재 7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지 및 지역주민과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5년 도시계획 주민의견 수렴 시 남서울 오토 허브 의견 수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경제 자족도시 구현을 목표로 2016년 7월 31일까지 기업체 및 연구소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장기발전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수의 기업에서 설문조사결과 및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남서울오토허브와 관련해서는 2016년 6월 30일 주식회사 신동해홀딩스로부터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며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KBS 보도 관련 해명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보도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한 사항으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답변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2017년 6월 3일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해명 보도를 하였으며 편파적인 보도사항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홍동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안전건설국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신갈IC 앞 무명공원 언론보도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신갈IC 앞 기흥구 영덕동 산1-1번지 일원은 공원법에 의한 공원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교통광장으로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천연잔디로 식재된 교통광장에 명칭이 없어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보다 친숙한 공원이란 명칭으로 공모한 사항으로 향후 시민들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명칭을 선정하여 관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생태하천 복원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본 취지인 수질개선과 수생태계의 복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환경부에 소속 돼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시에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시민단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5개소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세천, 탄천, 상하천 3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신갈천, 대대천 2개소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했듯이 시민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생태하천 조성과 수생태계 복원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습지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생태습지를 민간투자사업으로 1개소, 공모사업 선정으로 5개소,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6개소 등 총 12개소를 처인지역에 설치하였습니다. 
경안천 등 처인구에 습지를 설치하게 된 것은 환경부가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보전을 우선한 사업계획 승인과 국비지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편중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승인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면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이 완료 되어 환경부로부터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점 해결과 습지를 포함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기흥, 수지구 지역에도 생태습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시민체육공원과 관련한 경전철 추가 역 신설 철회와 경전철 운영에 관하여 금융비용 및 운영비 보전에 대한 리스크 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경전철 추가 역은 2010년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2016년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에서 교통개선 대책으로 신설하도록 심의·반영 되었습니다.
시민체육공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는 경전철역 신설과 아울러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9호선 개설 및 시도5호선 확장과 주차장 조성 및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와 같이 검토되었습니다.
향후 경전철역 신설 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교통대책과 예산절감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비용 및 운영비 보전에 대한 리스크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4년 이후 국내 금융시장의 저금리가 지속되어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4.97%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년 3월 투자자들과의 협상을 시작하여 10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2017년 1월 25일자로 수익률 3.57%로 자금재조달에 최종합의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협상 후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금융비용 및 운영비 보전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계획한 바 없지만 업무연찬 및 금융전문가, 법률전문가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금융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민교육포럼 위원 학부모님 여러분들께서 의회 운영 참관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 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내 : 박수 있음)
계속해서 보충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유진선 의원 이상 한 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을 실시하며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 10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 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기흥구 유진선 시의원입니다. 
시정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과 담담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골드CC, 코리아CC 대규모 개발허가 건에 관한 추가 질의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민간개발사업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방법을 택해 인허가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난지 2주 만,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상정되어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시장 정찬민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진선 의원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골드CC와 코리아CC 관련해서 시장14·15호, 아까 얘기했던 숙박시설 관련해서 4개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재심의 결정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그게 다시 재상정돼서 조건부 통과가 됐거든요. 
여기에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는지, 아니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예, 아닙니다. 
유진선 의원   그러면 일반적인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에 이렇게 20층짜리 숙박시설 5개 동, 여기에 더해 롯데아울렛, 이케아 등 대규모 쇼핑 판매시설이 건축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시가 동일 사업구역에 동일 사업자가 진행하는 사업을 쪼개기, 분리 제한 상정했는데도 받아들여져서 사업자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혜성 개발 인허가라고 볼 수 있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정찬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시장때 시작이 된 것이고, 도시계획심의는 저때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것을 제가 보고받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특히 시장이 그런데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개입할 수가 없고, 저도 그렇게 그런데 특히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고받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러면 시장개발 11호가 전 시장때 했고요, 정찬민 시장님때 시장14·15, 숙박시설도 2개 건이고, 총 4개 건이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특혜성 개발로 보여지고 2주 만에 재상정돼서 조건부 통과가 된다고 하니까 시민들뿐만 아니라 본 의원을 포함한 시의회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생각을 여쭈어 봤는데,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세세히 보고받지 않는다고 그러시니까요. 
향후에 용인에 수많은 컨트리클럽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개발인허가 들어오면 다 받아들여 주실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호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진선 의원   시장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개발행위가 아니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대규모 자연녹지구역에 들어오면 용인에 골프장이 무지 많잖아요. 다 받아들여 주실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그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곳에 시장입지가 타당한지를 검토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경기관광진흥공사와 MOU을 체결했는데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유진선 의원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용인시뿐만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충족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유진선 의원   그때는 타당성이라든지, 공공성, 형평성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들어오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성이 특히 강해야 되잖아요. 형평성이나 타당성도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그렇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테니스장 공공기여 받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혜성 시비를 해소하려면 대규모개발에 공공기여 내용의 적정성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본 의원을 포함해서 용인시의회 의원님들이 공공기여 내용이 부족하다,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정찬민   공공 기여가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그 분이 처인구 쪽에 2, 30개 정도의 면이 있는 것을 기부하겠다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같은 시기에 맞아떨어져서 추진이 된 것이지, 처음에 공공기여를 받는 것도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건축심의과정에서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보고받았지 당초에는 몰랐던 사항입니다. 
유진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드CC 내에 테니스장을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곧 완공돼서 기부채납 절차를 밟을 텐데 골드CC 내 테니스장 안에서 고매3통까지 용인시 순수 시비 23억으로 도로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기흥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만 담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에는 이렇게 대규모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들어오는 시설은 이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시민 세금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지, 타당한지, 시장님 의견을 듣고 짤막하게 듣고 싶습니다. 
○시장 정찬민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선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우선 코리아CC에서 이 건과 관련돼서 기흥 나들목에서 고매동 도로까지 약 2.2㎞를 282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매IC에서 지금 연결하는 도로까지 1.1㎞를 170억을 들여서 확장 계획이 있는데 향후에 시장 2개가 더 있는데 건축물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돼서 교통영향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 교통영향분석때 그 주변도로를 더 확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 고매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공공기여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렇게 조치하실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예. 
유진선 의원   그러면 여기에 제일 문제가 동탄2 신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쇼핑시설이 들어온다든지, 호텔이 대규모로 들어오면 교통체증이 기흥동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거든요. 코스트코를 봤을 때도 민원이 어마어마 했잖아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재심의를 한 이유가 교통계획이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에 한 거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해서 기흥IC와 국지도23호까지 교통대책을 확대해서 요구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까 교통영향평가나 분담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시장님이나 저나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어요. 시장님! 그렇잖아요. 
저도 시정 답변 미리 관련 부서에 들어보니까 1년 이상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팔로업을 할 수 있어요, 체킹을 할 수 있고?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유진선 의원   지금 시장님 계십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공무원은 문서를 남긴 답니다. 
유진선 의원   아, 문서를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문서가 남기 때문에 누가 후임으로 와도 전임자가 한 문서를 보고 이어서 나갈 겁니다. 
유진선 의원   그것은 그 부서에서 확실하게 저나 시장님이 임기 있을 때 확실히 저희가 체크할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하여튼 간에 제가, 
유진선 위원   지금은 문구만 있는 거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담아있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분담도 어떻게 할지, 누가 얼마나 더 할지에 대한 것도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고매IC에서 1.1㎞로 확장하는 구간을 기본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본설계가 9월 달쯤이면 나올 예정인데 그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교통분담 비율에 따라서 사업비 비용도 부담할 계획입니다. 
유진선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시장님께서는 100만 용인시의 수장이시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해서 특혜성 시비가 벌어지면 일반 세금 꼬박꼬박 내는 시민들은 상실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교통체증과 교통대란에 대해서 이미 플래카드도 붙여 있고, 저희가 지역에 나가면 수없이 저희한테 질문을 합니다. 
지금은 미흡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재심사를 내린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국장님이 물론 공무원은 문서를 남긴다고 하셨지만, 제가 시민체육공원에 고속화도로를 보니까 그 당시에 잘 못하셨더라고요. 특히 선거기간이 남아있는 이런 시기에 처리하신 것을 보면 그렇게 용인시 행정이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김윤선 국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 전 국장님이 하신 거라, 김윤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장님께서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예, 알겠습니다. 주민 편의를 우선시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두 번째, 산단은 투자유치과에 해당되니까 관련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힉스산단 사업주 제가 시정질문 했습니다. 
H씨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용인시의 전 도시계획심의위원 이었고,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시장 정찬민   보고 자체도 이번 보고를 통해서 알았고요. 
문제가 있다면 다시 재선임하는 등의 적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이분이 건축 설계나 감리나 이런 업을 하시는 분인데 물론, 힉스산단의 사업주지만 이분이 투자심사 하는 내용을 보니까 용인도시계획도로 소1-6호 개설공사 다 이런 안건이에요. 토목과 건설과 공사에 대한 안건이에요. 용인시립테니스장 조성, 투자심의회 개최된 안건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창조오디션 가는 그것도 투자심의위원회 다 올라오고요. 
그래서 이분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시장님! 이 힉스산단의 사업주 H씨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나요? 
○시장 정찬민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때 그때부터 아신 건가요? 
○시장 정찬민   산단을 조성할 때 그때 현장에서, 
유진선 의원   착공식 할 때요?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 번 보고서 받고 그 정도 알지, 시장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유진선 의원   산단 문제가 힉스산단도 원래는 4층 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종상향 24층까지 지을 수 있는, 원래 더 지을 수 있는데 종상향 해서 24층까지 지으면 어마어마하게 개발이익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주변 주민들한테는 공공기여 같은 게 별로 없고요, 교통체증이 현재도 막히는 지역인데 굉장히 유발을 더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딱히, 이정도면 해소가 될 거라는 대책도 별로 없습니다. 
○시장 정찬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죄송하지만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심의위원회가 경기도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조건을 달아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세 번 부결됐는데 산단으로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대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정찬민   제가 취임 직후로 기억됩니다. 이 분이, 저한테 쪽지보고가 들어왔는데 우리 수원에서 영통을 지나서 오다보면 우측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아까 말씀드린 추레라가 수백 대, 수천 대가 하루에 드나드는 이 규모의 물류창고를 짓는다고 하기에, 지금은 우리가 조례도 제정해서 더 이상 대형화물차들이 용인시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용인시의 관문에 어떻게 이런, 의왕 산업단지처럼, 의왕 컨테이너 단지와 같은 그런 것을 놓을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제가 강력하게 얘기 했습니다. 
차라리 산업단지, 예쁜 IT단지라든가, 인공지능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은 찬성을 하겠지만 컨테이너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추레라가 수백 대, 수천 대씩 오가는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제 얘기도 전 했고, 설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거기 공공기여 내용도 아마 아실 겁니다. 
○시장 정찬민   예,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는 몇 곳 추가될지 모르지만 일정한 면적을 받아서 주민이 편리한 특히,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 관련시설을 설치하도록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시장님께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주민 대표나 학부모 대표들은 그 부지 내에 있는 공공기여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학교 옆 부지 있는데 소박하고 아담하게라도, 여태까지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공공기여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골드CC도 그렇고, 이 지역 주민은 공공기여 내용이 전혀 없어서 주민을 위한 것인지, 
○시장 정찬민   아직 지켜보고, 
유진선 의원   여기 사는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얘기가 있고,
○시장 정찬민   절대, 그렇지,
유진선 의원   시장님도 면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주민의 요구대로, 위치도 주민이 원하는 위치와, 주민이 과대하게 요구하지도 않더라고요. 다행히도. 
○시장 정찬민   당연하지요. 
유진선 의원   소박하게 요구를 하시는데 최소한의 공공기여가 있지 않습니까 힉스산단에, 그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주민 대표나 학부모 대표를 만나시면 확답과 주민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집행부의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요. 
○시장 정찬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선 의원   민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시장 정찬민   그럼요. 시민이 당연히 우선이 돼야지요. 
유진선 의원   또 하나는 2015년 4월부터 용인시 도시계획에서 힉스산단이 세 번이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2015년 7월 30일에 부결되기 전에 6월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힉스산단 사업주 H씨가.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이분은 투자심의위원회에 위촉이 된 거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장님께 제가 직접 들었는데 본인이 적극적으로 권고를 유도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열정도 좋지만 이게 공직자의 태도로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선 의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살리는 이런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선 의원   그래도 법과 공공성과 타당성을 해야 되는 게 공직자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직자분이 일반 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이나 대표가 아니잖아요. 
개발시행사라든지, 설계사무사라든지, 감리회사라든지 이런데 속해 있는 직원이 아니잖아요. 용인시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저나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는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이런 게 과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요, 시장님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선 의원   이상입니다. 
또 하나 힉스산단 옆에 있는 오토허브 복합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지상 4층과 지하 4층으로 여기도 자연녹지지역 이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상 4층이다 보니까 연면적을 무지하게 넓게 받아서 크게 완공되고 있습니다. 곧, 완공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오토허브 복합단지로 추진하겠다고 용인시가 2015년 12월에 업무협약도 맺었잖아요. 시장의 의지입니까? 
○시장 정찬민   그것은 아닙니다. 
요청이, 나중에 보고는 제가 구체적으로 받은 거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유진선 의원님과 같이 현장에 갔을 때 저도 심각성을 그때 알았고, 가까이 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때가. 
큰 도로로 다닐 때나 보는 거지, 구체적인 현장까지 가는 경우는 처음 갔다고 말씀드립니다. 
유진선 의원   그러면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유진선 의원   거기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요, 주민의견 수렴을 하는데, 그런데 사업체인 S사는 이게 종상향을 하려고 그러면 2035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2035도시기본계획에 주민의견인 것처럼 해서 기업체 의견이 왔습니다. 
주민들은 시장님도 면담도 하시고 아시겠지만 여기가 더 이상, 지금 훼손된 것 보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상실감이 있는데 더 이상 훼손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있고, 기존 3000세대가 있고, 효성이 입주하면 5000세대가 가깝습니다. 
주거지역이 워낙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S사는 계속해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짓고 싶어서 24층 종상향을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저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시장님의 의도나 시장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지시를 했는지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내일 도시계획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합니다. 
저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선돼서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고요. 수없이 저한테 민원을 내서 저는 밤마다 주민들한테 불려가서 야단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35도시계획에는 기업체 의견을 반영하지 말고, 거기에 살고 있는 기존 주민들을 십분 이해해서 현재 개발행위만도 개발사업자는 충분한 이득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행위만 유지하고 그 나마 남아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연녹지지역을, 
의장님! 10분 더, 

○의장 김중식   유진선 의원 보충질문 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추가 시간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유진선 의원   예. 
○의장 김중식   보충질문 10분을 연장을 허락하오니 10분 내에 질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그래서 현재 개발행위만으로도 충분한 이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만 유지하고 그나마 자연녹지지역 다 훼손되고 조금 남아 있어요. 그게 일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을 더 이상 용도변경하지 말고, 훼손하지 말고, 보존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저희 시의회 의견청취 때 저도 서면으로 담당부서에 이것을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아까 국장님 들어가셨는데 저와 주민의 의견이니까 더 이상 남아있는 자연녹지에 대해서 용도변경하지 마시고요. 
그나마 남아 있는, 거기가 저희 관문이잖아요. 영통 주민이나 수원 주민이 지나가다 보고 용인시 행정 왜 이러냐고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용인시 행정수준 이 정도냐고 묻는데 쥐구멍이라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한테만 말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저한테 영통에 있는 친구들이 보면서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상실과 분노를 이해하시면 더 이상, 지금 할 만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관련 투자유치과는 이런 종상향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는 것은 신중하게 행정행위를 하시고, 발언도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 나머지 하나는 의료산단에 대한 건데 동백 의료산단을 용인시의회도 대형병원에 용인시에 들어온다는데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백 의료산단이 기존 용인세브란스에 있는데도 910세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복합도시첨단 산단이지만 내용은 의료산단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힉스산단과 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용적률 적용이라든지, 
○시장 정찬민   알고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몇% 가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토지라든지, 건설에 대한 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산단이 몇% 정해져 있다지만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경관 훼손, 녹지 훼손, 부정형 문제, 교통 문제, 그리고 공공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시더라도 시의회와 의견을 충분히 소통하시고, 자료 하나 달랑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는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 각별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투명하게, 특혜시비 없이, 제대로 좋은 대형병원이 용인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시장 정찬민   예. 세브란스의 특혜라고만 생각지 마시고요. 
유진선 의원   특혜성 시비가 있으면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시장 정찬민   주민들도 특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전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전철은 아시다시피 시장님때 시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저희 의회때도 시작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시작이 됐고, 적자 경전철에 허덕이면서 매년 450억 시민혈세로 달리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시민체육공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하다 보니까 축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가 역사 신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시정질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은 반대가 많습니다. 
첫째, 너무 적자가 많고, 두 번째, 수요가 50%도 안 넘는 겁니다. 
MRG 50%선을 가지고 사업자와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내고를 하는 이유는 50%선 정도는 돼야지 이게 운영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시장 정찬민   의원님, 축구단을 위해서 경전철 350억을 추가로 들인다는 말씀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축구단을 위해서 경전철 역사를 만듭니까? 
유진선 의원   그것 때문에 이거 한다고 저는 담당부서에서 들었는데요. 
○시장 정찬민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한 것이지 어떻게 축구단을 위한 것입니까? 
유진선 의원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교평이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2016년 7월에요. 교통영향평가가 시민체육공원 때문에. 
왜냐하면 준공을 해야 되면 경전철을 예전에 역사로 신설하라고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2016년 7월에 교평 영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아시는지는 몰라도 개별사업으로 갔습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번딩으로 갔으면 개별사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추가역사 신설은 별도로 하고 경제성을 검토해서 시행시기를 시에서 알아서, 적절하게 잘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시정 답변하신 것은 모르시는 분들은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추가역사 신설 350억 들여서 하시겠습니까? 
○시장 정찬민   지금 보세요. 
3200억을 들인 시설에 아울렛이나 컨벤션센터다 여러 가지 시설을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모두가 하는 말이 교통망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갖추어놔도 교통망을 우선시하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최소한 시로서는 교통망이 만약에 역사를 만들면 얼마정도 든다, 수요자가 얼마다, 이용자가 얼마다,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통계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을 때는 얼마가 필요하고, 적자는 얼마를 보고,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되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손을 놓고, 돈이 든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고, 모르면 아직 검토도 안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로 생각하셔야지 이것을 추진한다, 지시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유진선 의원   지금 임기 1년 남았는데 추가역사 신설을 임기 내에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시장 정찬민   신설한다고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한가, 안 한가를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해보자는 취지이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억, 30억 들여서 간이역사도 설치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러면 임기 내에는 추가 역사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 검토만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시장 정찬민   임기 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요. 
유진선 의원   다음에 재선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요. 시장님이나 저나 1년 남았습니다. 
○시장 정찬민   의원님! 모든 것이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예산이 수반이 안됐는데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유진선 의원   지금 추진은 하고 계시는 건데 일단은 검토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됩니까? 
○시장 정찬민   당연히 검토가 돼야지요. 
유진선 의원   신설을 하더라도 50% 이상의 수요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시민들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장 정찬민   당연하지요. 
유진선 의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의회에 올라오는 겁니다. 
○시장 정찬민   당연하지요. 
유진선 의원   그러기에는 너무 짧다는 거지요. 
○시장 정찬민   충분히 절차를 밟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금리 재구조하면서 저희가 6년 동안 원금 조기상환 금지조항을 넣습니다. 
그것도 시장님 보고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시협약부속합의서라는 형식으로 실시협약변경을 한 것으로 해서 넣는데, 
○시장 정찬민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유진선 의원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하시고 일을 합니까. 담당부서가? 
○시장 정찬민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담당부서가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어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진선 의원   아니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 왜 보고를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제가 어제 밤새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관련법은 아시지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그리고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 제14조제1호,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단서규정에 의해서 이 건은, 실시협약부속서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에 보고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2016년도에는 보고도 하고, 동의안도 올렸고, 사후보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하셨나요? 시장님께 보고도 안 하셨어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   의원님께서는 그 조항을 보고라고 해석하고 저희는 내용이 실시협약부속합의서이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겁니다. 
또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거나 의무가 부담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고를 안 한 거고, 개별로 경전철에 관심 있는 의원님께는 수시로 보고 드린 겁니다. 
유진선 의원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라고 담당부서에서 해서 제가 법률검토를 한 겁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   그래서 의원님이 검토를 하신 거고, 
유진선 의원   최소한 보고사항이어서 저희 전체 의원님들한테 형식을 갖춰서 보고를 하셨어야 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   아니,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것은 의원님이 해석한 거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유진선 의원   저희 변호사한테 법률자문 구 했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   저희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할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이 정도 사항이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것 아니면 보고를 안 하시겠습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   그래서 앞으로, 
유진선 의원   관심 있는 의원님한테만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   이런 사례가 발생된다면, 
유진선 의원   여기가 무슨 밀실보고입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   의원님! 저희도 검토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도 올리고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유진선 의원   국장님, 의회 보고대상입니다. 법률검토해 보시고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   예. 
유진선 의원   그리고 쟁점이 있더라도 의회에는 이 정도 재정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몇 몇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방식은,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절차도 있고 투명성도 다 있는데. 
저희가 절차성과 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서로 시정질문 하고, 시정답변 하는 게 아닙니까?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   의원님도 해석을 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해석을 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서로 상의를 해 보시지요. 
유진선 의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   예, 추가로 필요하시다면,
유진선 의원   저희는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   예, 추가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그리고 시장님한테 보고 안 하셨습니까? 
시장님이 처음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   시장님께는 큰 틀이기 때문에 결재하시는 거지, 속에 세부내용까지 저희가 보고 드리기는 모호합니다. 
유진선 의원   이상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질문 내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많으나 나머지는 개별로 하겠습니다.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서면 답변
김선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 감사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감사 실시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주민들의 감사 요청에 따라 11개 아파트단지를 감사하였으며, 올해에도 11개 아파트 단지 감사를 계획 중이며, 상반기에 6개 단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용인시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및 세부 운용지침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대상단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대상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 아파트의 분쟁해소 및 구청과의 소통을 위해 금번 공동주택 관리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였으며, 이를 각 아파트 단지 및 구청에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관행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많은 입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것이며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석의원(26인)
○출석공무원
시장정찬민
부시장조청식
처인구청장이현수
기흥구청장박상섭
수지구청장안병렬
행정문화국장김진배
기획재정국장이정석
복지여성국장장경순
경제산업국장송면섭
도시주택국장김윤선
안전건설국장김홍동
농업기술센터소장이철희
처인구보건소장이성순
기흥구보건소장강청희
수지구보건소장김현숙
환경관리사업소장우천제
교통관리사업소장배명곤
상수도사업소장이태용
하수도사업소장정규수
평생교육원장조남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