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6일(화)10:00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답변

부의된 안건
1. 시정답변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시정답변
(10시02분)

○의장 김중식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찬민 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는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장 정찬민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조례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민의 말씀으로 새기면서 시정전반에 걸친 문제와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국·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향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언남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광역교통대책과 경기도청 청사이전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테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광역교통문제는 처음부터 우리시는 광역교통 대책 수립을 17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와 LH에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뉴스테이가 들어설 경우 교통문제가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상태며, 저희가 선제적으로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 용역을 토대로 앞으로 LH가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광역교통대책이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청 청사 이전 유치와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경기도청사를 옛 경찰대로 이전하면 좋겠다는 의견의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브리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몇몇 기자들의 요구와 도청 일부 관계자들의 제안을 받고 직접 브리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도청사 이전을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사 이전을 제안한 것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혈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교에 경기도청사를 지으려면 예산이 56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대 부지에 온다면 기존 캠퍼스 건물을 간단히 리모델링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청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를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절감된 재원으로는 1300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해 쓴다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용인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경찰대 부지는 이외에도 광교에 비해 부지면적이 4배나 넓은데다 지리적 여건이 훨씬 편리합니다. 접근성도 광교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화산 자락에 위치해 있어 자연경관도 쾌적하기 때문에 도청사 부지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 17일 경기도청 이전 건의문을 공식적으로 도에 전달했으며, 관내 18개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경기도청사 유치 용인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되어 경기도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9개 시장군수에게 도청사 이전의 동참을 호소하는 서한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경찰대 부지의 이러한 장점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다면 도청사를 유치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청사 유치를 위하여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와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럼과 세미나 등 대토론회 개최를 신중히 검토하겠으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와의 전쟁 추진상황과 실적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포곡지역 돼지우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부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악취가 많이 줄어들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이전에는 여름에도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했으나 지금은 많이 줄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만족할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 악취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제2의 악취와의 전쟁을 선언해 강력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악취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숙·A1855유진선·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 구호와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정구호로 혼선을 드린데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우선 이러한 구호들은 제가 취임한 이후 핵심 시정철학으로 내세운 ‘사람들의 용인’의 하위개념으로 이해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대표적으로 엄마특별시 용인, 태교도시 용인은 여성정책 및 복지 관련 부서가, 청렴용인은 감사 부서가, 젊은 용인은 체육·노인 관련 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용인은 기업유치·일자리 부서,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도시 용인은 평생교육부서, 인허가 1등 도시 용인은 도시주택·건축부서가 각각 임팩트 있는 사고를 갖고 펼치는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 부서의 브랜드이자 정책들입니다.
앞으로 현실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 정책슬로건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징물, 슬로건 등을 포함한 도시의 다양한 브랜드의 설치와 해체비용 모두 소중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및 상징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가변성이 있는 정책슬로건은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이벤트·축제·포스터·공문서 등을 중심으로 활용하여 이에 대한 예산 낭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0만 대도시에 대비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시 상징물 등 도시브랜드의 종합적인 정비 계획을 검토하여 상징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고, 앞으로 공직자의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공공디자인 사전협의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유지 활용을 통한 장애인 단체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 협회 등 7개 단체로 지원 금액은 연간 3억 7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최근 들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체육시설 등 장애인복지를 늘려달라는 요구사항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유지를 활용한 장애인 통합시설 건립에 대해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만 도시 청사진과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시의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 종합계획입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에는 우리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각 부문별 장기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우리 용인시가 훌륭한 도시기반을 갖추고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문별로 도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대정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보정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정동 일대에 민간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주변 GTX 용인역 건설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정동 일대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GTX‧분당선 복합환승센터와 더불어 주거‧환경‧산업업무시설이 결합된 광역교통 중심의 복합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정역세권이 수도권 남부 중심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건한 의원님께서 서면 질문하신 공약사업의 중점시책과 후반기 역점추진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취임 당시 채무가 1조 1천억 원에 달했는데 내년 초에는 장기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를 제외하고는 채무제로를 선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100만 시민과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선심성 사업과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주는 시민 체감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공약사업 외 중점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학교, 유치원, 경로당 등 안전취약계층 총 17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민안전 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용인 고유의 이웃돕기 운동인 개미천사 기부운동을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나눔 천사 문화로 확산시켰습니다.
현재 1만 5000 구좌가 개설되었고 3억여 원의 기금이 적립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출시된 용인 시민을 위한 지역특화카드인 용인시민카드는 그 발매수가 4만 9천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시민들이 서점에서 새 책을 구독하여 읽은 뒤 공공도서관에 반환하면 우리시가 책값을 지불하는 희망도서 바로대출제는 지난 2월 시행 이후 1만 9천여 명이 참여하는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만 용인시민의 자긍심 회복과 시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지형물의 용인 고유 지명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수원 IC가 수원·신갈 IC로, 기흥구 상하동 수원천이 상하천으로 삼가동 정신병원 고개가 효자고개로 제 이름을 찾아갔습니다. 
추가적으로 기흥구 신갈동과 상갈동을 가로지르는 오산천을 신갈천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100만 용인시민의 자긍심 회복을 위한 용인 고유지명 찾기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기 후반기 역점추진 정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 후반기 채무제로를 달성하였다고는 하지만 최근 지방재정 개편과 저금리ㆍ저성장 기조 등으로 인한 재정손실, 사회복지비 증가 등으로 재정운용의 유연성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시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긴축재정운영 기조는 유지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100만 자족도시 건설입니다.
그동안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우리 용인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라는 생각에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취임 당시 단 한 곳도 없던 산업단지가 지금은 무려 23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인구100만 대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중장기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지속가능 도시기반 강화와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주요사안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시장님이 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의장 김중식   구체적인 것은 국·소장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이현수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승진, 전보, 순환보직제 등 인사행정 전반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공정한 인사기준 확립 및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사원칙을 준수하는 균형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에 관한 내용을 승진, 전보 등 크게 나누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연공서열과 능력 성과가 조화되고 직렬간 균형인사를 위해 직렬간 정원 및 직급 비율, 근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20% 이상의 소수직렬에 안배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 업무능력 및 실적 등을 심사하여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법정배수 범위 내에서 발탁승진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이상은 직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업무능력과 성과를 토대로 보직에서 관리자로서의 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임감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개인역량 등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 직렬간 형평성 있는 승진인사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환전보는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전보를 원칙으로 개별 인사고충 및 희망보직을 반영한 전보인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전보인사를 위하여 보직경로를 준수하되, 최근 인사에서 5급 승진자 중 일부를 본청에 발탁 전보한 것은 그동안 연공서열 중심으로 한 인사로 인해 침체되고 느슨한 조직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젊은 관리자를 배치한 것으로 향후 업무성과에 따라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직원들의 원활한 순환전보를 바라는 인사 상담이 많아 이를 개선하는 읍면동 3년 의무기간 충족제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수보직기간 등 원칙을 준수하며 직원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전보인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업부서에 행정직렬의 관리자를 배치한 것은 용인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에서 복수직렬로 규정된 직위로, 실제 모든 영역에서 관리 및 행정기능은 일반적인 것으로 주무 팀의 경우 다른 팀보다 일반 행정업무가 기술적인 업무 비중보다 크기 때문에 행정직렬의 관리자를 배치했으나, 앞으로는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그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여 필요 직렬의 공무원으로 보직을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격무부서 근무자의 희망보직제는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이며 현재 인사가점, 복지혜택 우선권, 심리상담 등의 인센티브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노력하고 있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격무부서 희망보직제는 부서 결원상황 등을 감안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우리시에서는 인사전반에 대해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참여형 인사시스템인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읍면동 직원, 여성공무원, 소수직렬 공무원 등 다양한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사운영에 대해 스스럼없이 토론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소통의 자리가 의견청취에만 그치지 않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수직렬의 승진 기회를 늘리고 있고, 성과금 지급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읍면동 순환전보 문제를 해소할 읍면동 의무기간 충족제도 시행 등의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많은 부분은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또 인사 이후 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인지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계속 지혜를 모아 고민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인사정책을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투명한 인사 운영으로 내부 만족도와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도한 1회성 행사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에게 문화가 있는 삶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화합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 예술, 체육,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중 80%의 행사는 봄과 가을에 편중되다 보니 과도하게 개최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축제 등의 예산절감을 위해 읍면동민의 날 격년제 지원, 매년 행사비의 10% 절감, 민간보조행사의 경우 자부담 의무화 등 꾸준한 자구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대한 갈증이 높아 이에 부응한 사회단체 등의 행사가 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행사 등에 대하여는 육성 지원하고 1회성·낭비성 행사는 억제한다는 대전제 하에 행사 축제예산 총액한도제 준수, 신규 사업의 경우 타당성, 적정성 등을 투자심사기준에 의하여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행사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 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 생활체육단체 등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강제적으로 행사시기, 횟수를 조정하기는 어려우나 성격이 유사한 행사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함께 개최하는 방안, 의전행사를 간소화하여 그 구성원이 주축이 됨으로써 내빈 및 공무원 참여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사지원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주말 및 야근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이 외에도 유연근무제 활성화와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임신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등을 시행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즐거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홍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찰대학 체육시설 사용 동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경찰대학 대운장과 실내체육관을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 사용권을 취득한 동의가 있었고, 이 사용동의가 시의회 의결사항인지에 대해 시의회와 집행부간 법리적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법리적 논쟁보다는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편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과 시의회의 사후 승인 약속이 있어 동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과는 달리 어처구니없게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동의안이 사후 승인, 이미 7대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고, 그런 결과를 기초로 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약속인데 새삼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아마도 상정한 동의안이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따른 부담 또, 동의안을 의결 또는 부결하는데 따른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은 아닌지요? 
저는 37년 공직의 자존심을 버리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판단에 의회의 요청에 따랐는데 또 한 번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의 응어리진 가슴은 누가 풀어줄 것입니까? 
참, 한숨만 나오고 참담합니다. 신뢰가 무너진 현실, 정치 놀음에 놀아나는 공직이라면 과연 그런 공직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이번 동의안과 관련하여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 참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대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고, 맞습니다. 
정치적 계산보다는 용인시를 생각하는 마음,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견제와 균형,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행정문화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중식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장경순   기획재정국장 장경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탁 관련 개별조례 재정비 및 통합 기본조례 제정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25개 부서 125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85개, 도시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40개 사무를 공공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위탁의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적 근거와 행정적 문제들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위탁 공동 가이드 제공, 행정지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조례 재정비에 대한 사항은 민간위탁기본법 제정이 진행 중에 있고, 시행될 계획으로 이에 맞춰 상위법령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 사무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법령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 개정하겠습니다.
위탁 통합 기본조례 제정은 기존 공공위탁의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위탁기본법은 별개의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과를 가지며, 통합 기본조례로 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위탁 관련 조례개정 시 추진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전국 공통 표준안이 필요하며 상급기관에 표준안 제정과 제정 이후 용인시에 맞는 개별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투명한 위탁관리를 위해 조직개편 시 협업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통합관리시스템 및 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위탁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금을 내릴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민세 인상은 17년간의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이고, 수년간 비현실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현실화 한 것으로 주민세 인상으로 발생된 재원은 우리시 취약계층의 복지재원과 일자리 확충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이 됩니다.
국세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주로 납세자의 소득을 기초로 하여 과세되고,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납세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담세력을 반영하여 과세됨으로 저소득자 및 무재산자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 및 부담금 등은 해당 시설의 사용자 및 수익자에게 반대급부 및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기본으로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외수입으로서 혜택이 없으면 부과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세금의 부과는 물론 감면이나 면제 또한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 한도 내에서 제정한 조례 등의 근거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용인시 시세감면조례에 근거하여 경제적 최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며, 장애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등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브랜드 남발과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용인’은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존중하며 시민과 함께 더불어 나누며, 꿈과 희망을 이루어나가겠다는 민선6기 시정 비전이며 태교도시, 여성친화도시, 엄마특별시 등은 시에서 추진하는 분야별 주요정책을 함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슬로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책브랜드나 슬로건은 시대 및 행정여건에 따라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수많은 행정의 분야 중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슬로건을 만들어 사용해왔습니다.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속 없는, 알맹이가 없는 슬로건의 남발에 대하여 시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슬로건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내실을 채우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엄마특별시와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용인시 양성평등조례를 바탕으로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육아부담은 여전히 엄마에게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시만의 특화된 차별성과 정체성을 부여한 “여성특별시”를 “엄마특별시”로 세분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로부터 솔선수범 하겠습니다.
엄마는 돌봄의 주체로서 안전과 일자리, 육아, 가정 등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우선 실현하고자 하는 대상임을 함축적으로 의미합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의 운영방향과 근거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북지구의 분양 저조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되어 2014년 도시공사의 경영진단 결과 당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설관리형 공사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과 노력으로 조직·인력 운영의 역량 제고,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사업들과의 성과 달성 등에 있어 2014년 경영진단때 보다 여건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16년 4월 금융부채를 전액 상환하였고, 부채비율이 행자부의 권장비율 보다 낮은 213%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역북지구의 분양률은 98%로 마무리 단계에 있어, 올해 6월 도시공사의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는 공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되 부채비율을 일정기준으로 한정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재무안정성 담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활용하여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시는 지속되는 인구유입에 따른 급속도의 도시성장률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주요거점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장 여건 상 공영개발이 필요한 도시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도시공사가 필요합니다.
향후, 공사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 하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락 의원-의석에서   위원장!)
○의장 김중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종락 의원-의석에서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18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중식   박남숙 부의장께서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박남숙 의원입니다. 
본회의장 시정질문 답변에서 개인의 감정 표현과 정치적 이해 등의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시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의장 김중식   박남숙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숙 부의장으로부터 시장의 사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장 정찬민   시정의 책임자로 시정답변에 개인적 감정표현 등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김중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중식   정찬민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정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전재영   복지여성국장 전재영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편의시설 설치 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법적기준 준수 여부를 반영하고,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잘못 설치되어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용인시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제작, 시공사 및 설계사무소 등에 배포하여 설계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법적기준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시설 설치 시 유니버설화장실 홍보물을 제작, 2016년 12월부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우선 배포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송면섭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흥힉스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흥힉스 산업단지 조성 허가 이유입니다.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우리시는 동서의 균형개발과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흥구, 수지구는 IT, BT, IOT, AI 등 첨단산업을 처인구는 물류, 일반산업단지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기흥구에 기흥힉스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조성으로 인한 학교 및 토지주 이익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조성으로 인한 학교문제는 금년 8월 25일 건축허가 시 교육청과 협의를 마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이윤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입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0조2항 규정에 의거 분양 가격을 조성원가로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공기업은 이윤이 100분의 15의 범위까지만 가능하며, 민간 산단인 기흥힉스의 경우 산업단지입지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3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성원가의 경우 경기도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분의 10의 범위까지만 이윤을 수익할 수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이익은 없을 것이므로 판단되며, 따라서 토지주 이익 발생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단 내 기부채납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미상정 이유입니다. 
공공기여 방안으로 우리시에 기부체납 할 토지는 지원시설부지 약 5000㎡로 부지 내 포함된 미 매입된 시유지 일부의 매입이 완료되면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협약 및 기부채납 활용부지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관내 창의적 인재 발굴, 창업 연계도모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초기지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금당테크놀러지가 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내 약5000㎡에 대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토록 확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기부체납 부지활용계획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시민의 편익시설과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진선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윤선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하신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향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언남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지지구 광역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가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뉴스테이 사업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질의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법적 사항을 떠나서 해당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광역교통대책용역을 11월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LH에서 지구계획수립 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와 병행해서 우리시에서 수행중인 교통개선대책 용역 성과물을 근거로 관계기관에 협의 및 건의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개선범위는 사업지 경계로부터 4㎞ 즉, 경찰대학에서 동으로는 마성IC까지, 서로는 광교 40단지, 남쪽으로는 남부CC, 북쪽으로는 죽전 디지털벨리까지입니다. 
참고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범위는 경찰대 사업지 경계로부터 20㎞인데 동으로는 광주 곤지암까지, 서쪽으로는 수원 매송IC, 남쪽으로 남사면 평택경계, 북으로는 서울 송파IC까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분석 예측된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LH에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우리시가 시행하는 용역결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기술적, 논리적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경기도에 요구해서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및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의 진행현황입니다.
2006년 3월 성복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고시하고 2006년 5월 성복지구 후발업체인 제2건설 외 4개사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통보하였으나 회원사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부당함을 이유로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후발업체는 각 회원사간 협의에 의해 체결한 협약서상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수립한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기반시설부담구역 밖에 위치한 일부 도로부분에 부과한 사항, 협의절차 없이 하천을 기반시설부담계획에 포함한 것, 미 사업승인 부지까지 포함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등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2016년 8월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시가 모두 승소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주택건설사업에서 성복지구와 같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제출되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은 고림지구 하나입니다. 
고림지구의 경우 각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분담할 계획으로 성복지구와 같은 분쟁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에 주택건설사업에 분담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반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영덕동 자동차매매장 건축허가 등 총 여섯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여론 수렴 방법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을 도입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15년 7월에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 2월에는 기업, 연구소 및 연수원 등 200여개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16년 5월에는 100만 시민과의 대화, 용인애(愛)톡! 톡!, 2016년 6월부터는 31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향후에도 공청회 및 공람․공고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정책 및 도시재생 관련 토론회나 포럼 계획입니다.
우리시는 금년 10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에는 강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주민이 행복한 복지기반 도시재생 심포지엄에 우리시와 시의회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전략기획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센터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주택국 공직자의 직렬별 비율 및 배분현황입니다.
도시주택국은 토목직 26%, 도시계획직 11.5%, 건축직 35.4%, 지적직 15.6%, 기타 행정․전산․세무직이 11.5%로 업무비중에 따라 부서별로 직렬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00만 도시 만들기 비전과 전략, 100만 도시 인프라를 위한 계획, 시정비전에 걸맞은 도시계획 전략사항입니다.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우리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우리시의 비전과 전략은 자족기능의 경제도시, 지역특화 발전도모, 살고 싶은 도시 구현 등을 위한 지역중심지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광역교통 중심의 생활권 연계를 통한 다핵화 등,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으며, 도시 인프라에 대한 계획은 기본계획의 도시발전 방향에 맞추어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각 부문별로 별도 수립하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시정비전에 걸맞은 도시계획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등 자족기능 부여, 전략적 관광문화산업 특화 등 발전을 강구하여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내·외 멘토 도시 여부입니다.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으로 우리시와의 장점을 살린 도시로 미래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나 의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역사 문화 및 도시재생 등에 국내·외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구도심의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덕동 자동차매매장 건축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건축물의 규모보다는 용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삼가동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지하 11층까지 건축허가 되어 공사 중인 사례는 있으나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인근 아파트 및 초등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위치를 감안하여 지하층의 층수와 깊이를 축소하도록 다시 한 번 건축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곡초등학교의 구조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신갈단층은 경부고속도로 주변을 따라 형성된 지질구조로 해당지역과 약 800미터 이격되어 있습니다. 
청곡초등학교가 1999년도에 설계된 건축물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지하 터파기 시 정밀진동제어 공법 등을 이용해서 청곡초등학교의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구조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서울오토허브의 도색공장에 대한 민원 대책은 학교보건법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일지라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규제기준 내에서는 해당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제한할 수는 없지만 도색용 설치 부스를 15대에서 판금 및 도장 부스 각 1대로 대폭 축소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조례 재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부권이 각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전하는 반면 동부권은 각종 규제로 서부권에 비해 낙후된다는 인식이 많아 동서 불균형이 항상 문제되어 왔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고 시민편의 제고 및 지역 간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수지구는 경사도 17.5°, 기흥구 21°, 낙후된 처인구는 25°까지 완화하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완화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추가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과도한 개발과 부문별한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마련하여 경사도 완화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을 억제시키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홍동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사업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한 사업 중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시행중인 사업은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등 13건에 246억 원이며, 건설사업관리 제외대상 사업은 2016년 1월 이후 신규발주 기준으로 총 463건에 684억 원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설사업 관리 제외 대상사업 중 감독업무 수행자 선임기준과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고 있으며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조경 등 공사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직렬의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부서에 해당 직렬 공무원이 없는 경우 타부서의 해당직렬 공무원을 추천받아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악취와의 전쟁 추진상황과 실적 및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와의 전쟁은 포곡 유운리와 신원리에서 잔반으로 돼지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과다하게 반입한 사료용 잔반을 축산분뇨와 함께 다량으로 배출하면서 악취가 발생하여 된 것이 주원인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15일 포곡 돼지우리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동안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악취의 주된 원인인 음식물류 잔반의 불법 반입을 금지시키기 위해 초소 2개소를 설치하고 반입 단속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유 물질 유입기준도 2만 ppm이하로 고시하고 이를 초과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반입을 제한하였습니다. 
특히 가축분뇨처리비를 톤당 1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위반건축물 31개 동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가별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축산농가와 공유함으로서 악취저감에 대한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도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악취를 근절시키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다양한 악취발행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10월 12일 제2의 악취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음식물류 잔반의 불법 반입을 근절시키기 위해 6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24시간 감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악취단속을 위해서 상시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앞으로 악취가 심한 곳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악취배출시설로의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음식물 잔반 반입상황과 악취도의 발생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비용 인상을 추진하겠으며 돈분장의 악취를 없애기 위해 돈분 암롤 박스를 전 축산농가에 지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곡뿐만 아니라 우리시 전역에 대한 악취관리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악취사업장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주변 환경영향분석 및 악취배출량을 산정하여 악취개선안 연차별 저감목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악취발행 원인인 시설채소농가의 미발효축분 사용과 채소 잔재물 방치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지하화와 오·우수관 퇴적물 준설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제2의 악취와의 전쟁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동력을 지속적으로 끌어가기 위해 앞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악취가 근절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상섭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상섭 입니다.
이건영 의원님,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곡읍 전대리, 둔전리와 유림동 유방 3통, 6통, 모현면 동림 2리, 4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 공간 확보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난 4월 15일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주차환경 개선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신축 시 주차난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확보 비율을 세대당 0.7대에서 1대로 상향 조정하는 등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차환경 개선지구와 장기개선 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주차장 조성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골목길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거주자 우선주차 제도의 시행, 내 집 앞 주차장 조성 사업 등 그린파킹 사업의 시행은 물론, 기존 공영주차장과 공원부지 등을 활용한 주차 빌딩 조성과 지하주차장 건설 등을 검토하여 기존 주차시설 보완 및 신규 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인 노선개편 시행을 위해 체계적인 이용자 피드백 시스템 구축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배차간격, 운행시간 및 노선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버스정책 수립을 위하여 현재 용인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용역 수행중이며, 제기하신 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는 과업지시에 포함되어 내년 8월 준공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카드이용 데이터 분석용역으로 이용자의 패턴을 분석하여, 지ㆍ간선 버스운영체계를 개선하겠으며, 각종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버스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선진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할 계획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시도 타 지자체의 적용례를 검토하여 우리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버스운행 손실금 산정방식, 유류보조금 배분기준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버스 재정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버스 재정지원은 청소년 요금 할인,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저상버스 운영 결손금 등이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의 재배정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지급기준에 따라 경기도에서 결손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긴밀한 업무 협조로 투명한 버스 재정지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은 용인시의 공영버스 관리 및 결손금 산정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공영버스 결손금 재정지원은 용역 발주시 표준운송원가 및 산정방식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 용역기관 선정에도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배분기준은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지급기준에 따라 지자체 별도의 배분기준 마련은 어렵지만, 유가보조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실태를 수시로 점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정회시간 중에 보충질문 요지서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15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중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박남숙 의원, 이정혜 의원, 이제남 의원, 윤원균 의원, 유진선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득한 후 10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ㆍ답변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질문요지를 벗어나는 질문은 피해 주시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발언 등은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ㆍ답변을 실시할 순서는 사전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남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시정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후에 태교도시, 그 다음에는 여성특별시로 하더니 어느 날 슬그머니 엄마특별시로 시정슬로건으로 변경하였는데 특별한 사안이 있겠습니까? 
○용인시장 정찬민   사람들의 용인이 크게 보시면 대주제로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세부적인 정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그러면 여성과 엄마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인시장 정찬민   여성은, 당초에 출발한 것이 여성친화도시이고, 그 다음에 엄마특별시가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범위가 크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었고, 취임 전부터 2단계로 엄마특별시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순서대로 따랐습니다. 
박남숙 의원   여성이라는 단어 속에 엄마도 들어있고, 아가씨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청소년도 들어있고. 
○용인시장 정찬민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박남숙 의원   세분화 하신다는 뜻이지요? 
○용인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박남숙 의원   알겠습니다. 당사자인 여성들은 그런 구호에 관심도 없다고 말들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여성특별시, 엄마특별시라고 했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여성들에게 정책적으로 크게 나은 것이 없다는 불만입니다. 
사람들이 제발 수지레스피아 건물 벽에 있는 엄마특별시 용인 슬로건도 그렇고, 길거리에 있는 것도 떼어달라고 그런 요청이 많이 있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안되겠지요. 시장님 생각은. 그래서 붙이신 거고. 
본 의원이 젊은 학생들부터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한테 ‘엄마특별시 용인 슬로건을 보고 어떠냐?’ 물어봤는데 100이면 100이 다 창피하다고 그렇게 말들 합디다. 
특히, 여성들은 뭐가 엄마들한테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그런 이상한 구호를 시내 곳곳에 설치하는 건지 웃긴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함도, 차별함도, 우대정책도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님! 혹시 엄마특별시 용인을 영어로 표기하면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용인시장 정찬민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숙 의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용인시장 정찬민   두, 세 가지가 있는데 딱히 하나로 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남숙 의원   여성특별시 표지판을 보니까 그 밑에 영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농담도 있었는데요.  
혹시 Mom's priority City Yongin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도 시장님, 엄마특별시 용인이에요. 
어떤 공사현장 펜스에 쓰여 있는 영어는 The Mother Special Yongin City라고 쓰여 있어요. 
○용인시장 정찬민   당초에 그게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어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박남숙 의원   문제는 이렇게 표기도 제 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어머니를 부르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엄마를 영어로 하면 Mother가 아니라 Mom이 맞습니다. 
Special Mother City Yongin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시장님, 특별한 어머니들 용인시에요. 특별한 어머니들이 사는 용인시, 뭐가 특별하지요? 
명지대 입구에 엄마특별시 용인 그 밑을 보면 영어로 그렇게 쓰여 있어요. 
혹시 곰탕을 Bear Soup라고 하나요? Bear 곰, 탕 Soup 그런 것 하고 똑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The Mommy Special Yongin City가 맞는다고 하는 분도 있고, 길거리 공사현장에 쓰여 있는 것도 다 다릅니다. 
외국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만큼 용인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통일성이 없습니다. 
시장님! 더 큰 문제는 도로표지판 뒷면에 붙어 있는 슬로건이 위법사항인데 혹시 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용인시장 정찬민   현재 위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없고요. 
딱히 현행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남숙 의원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요. 본 의원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정보공개 도로안내표지판 뒷면 활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제가 답변서 받아서 답변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도로표지판 뒷면에 게시된 도로안내문안 및 광고판 등의 시인, 판독을 위해서는 대항차선 운전자의 시선을 장시간 도로 좌측으로 유도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주위가 산만해지거나 전방 주시를 소홀할 수밖에 없는 운전자들로 인해 차량 지체, 또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증대되어 도로표지판 양면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단, 경계표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도로표지판 뒷면을 홍보용 또는 광고판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문제점 발생은 물론, “국제연합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조약 제389호 제17조에 도로표지와 혼동 또는 판독을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제반 타 표지판 및 게시의 설치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도 도로표지 등에는 광고물 등의 표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수용이 곤란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정홍보를 용인한다면 사익을 위한 광고판으로 전락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도로표지규칙 조차도 검토 없이 슬로건 불법부착 등 남발이 심각합니다. 
시에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해도 됩니까? 
시민들한테 뭐라 하실 건데요? 불법이니 당장 떼세요. 
시장님, 국장님, 불법 시정홍보물을 떼실 거지요? 
이러한 불법 시정홍보에 쏟아 부은 예산이 무려 3억 원에 달합니다. 
제발, 시장님과 간부 공직자 여러분 이러지들 마세요. 
설령 시장이 행정을 잘 몰라서 지시를 해도 직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들한테는 불법을 하지 말라고 어찌 부끄러워서 말할 수 있습니까? 
도로표지판 뒷면 하나 하는데 크레인 인건비 때문에 500만 원 돈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신갈오거리 500만 원, 양지면 500만 원, 선봉대 입구 150만 원, 명지대 사거리 150만 원 이런 예산이 벌써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각 구에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건물에 ‘여성특별시 용인’에서 ‘엄마’ 글씨로 바꾸는데 1000만 원 들었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진짜 심벌마크는 다 사라지고 심의도 받지 않은 가짜 심벌마크가 용인시 지역과 현수막, 서류 등에 도배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행정의 기본인데 잘 알아서 담당부서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은 인사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수도 없이 시장님 많이 들어보셨지요? 
용인시의 인사 난맥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시장님, 잦은 구청장 교체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 들어보셨을 겁니다. 
1년도 안된 동장과 주무팀장의 동시·수시 교체로 인한 행정의 단절 등 과연 용인시가 100만 대도시며 인사정책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용인시장 정찬민   그동안의 인사과정을 보면 전 시장들의 인사 시기를 보면 절대 잦은 인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 타 시와는 어떻게 비교할지 몰라도 최대한 지적하신대로 올바른 인사가 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시장님, 3년 이상 계속적으로 시청에 근무하던 공직자는 구청으로 가서 근무도 하고, 구청에서 5년, 7년, 8년씩 근무하던 사람들도 있는데 전보원칙에 따라서 시청에서 근무하게 하는 게 전체적 역량강화에 도움 되는 거 아닙니까? 
소수가 좋은 자리를 독점하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환보직해서 공무원 전체의 역량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야합니다. 
몇 명만 트레이닝 시키면 시에 나중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속속들이 잘 모르시지요. 시장님! 
○용인시장 정찬민   순환근무를 계속 요청하고 전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지고 있고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남숙 의원   순환보직으로 해서 전체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시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장 정찬민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혹시 시장님은 시장님이 2015년 4월에 만든 용인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이며) 
이겁니다. 시장님! 아시지요? 
○용인시장 정찬민   예. 
박남숙 의원   만드셨으면 그대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여성, 엄마특별시라면 그에 맞게 여성공직자들도 특별히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런 배려부분은? 
○용인시장 정찬민   여성 국장을 얘기하십니까? 
박남숙 의원   여성국장도 그렇고요. 실무 과장, 팀장들.  
○용인시장 정찬민   저희들이 여성 기용률이 다른 시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박남숙 의원   여성공무원들에게 물어보세요. 불만이 어떤 건지? 
그냥 편안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렵게 그래서 답변을 안 해요. 
그런 부분도 여성특별시, 엄마특별시 그러면 얼마나 시장님이 멋있게, 그런 배려를 해 주시면 여성 공직자들이 ‘과연 우리 시장님이 그런 슬로건을 걸었는데 정말 멋진 시장님이구나!’ 이런 얘기 하실 겁니다. 
그런 배려를 해주셔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굉장히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장 정찬민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그것도 인사원칙에 맞아야 되겠지요. 
시장님! 2009년도 인사담당자가 전에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연 알고 계시지요? 
○용인시장 정찬민   예. 
박남숙 의원   인사는 공정한 기회보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100% 다 잘할 수는 없어요. 100만 용인시의 인사정책의 후진성을 이제는 더 이상 보여주지 말고 대도시에 맞는 그런 인사정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장 정찬민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시장님! 믿겠습니다. 
○용인시장 정찬민   네,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그리고 도로표지 뒷면에 그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인시장 정찬민   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교체를 하는데 3억 원이 들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이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남숙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 상징물조례 교체 관련 현황해서 심벌마크, 시경계표지판, 도로표지판 이런 소요예산들이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인시장 정찬민   그것은 연간계획에 전체대로 해마다 부여되는 걸 겁니다. 
제가 시행을 해서 3억 원이 된다는 것은 틀립니다. 
박남숙 의원   앞으로 도로표지 뒷면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용인시장 정찬민   잘 알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도로표지규칙에 보면 다 있어요. 시장님! 
이거 갖다달라고 하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색깔도 정해져 있어요. 시장님 기회 되시면 읽어보세요. 
물론, 시장님의 정치 철학에 슬로건이나 이런 거 하시는 것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 정말 칭찬받고 잘 했다. 이런 슬로건을 고민을 하시고, 그런 예산도 그렇게 하셔야 시장님이 더 존경받고 그런 시장님으로 남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들도 시장님이 잘 모르시면 직언을 하셔서 시장님한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적으로 시장님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절대 정찬민 시장님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이해를 시켜드려야 올바른 시정이 되는 겁니다. 
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혜 의원   이정혜 의원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 중 세금을 내릴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세금을 내릴 대책이 없다는 답변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17년간이나 동결돼서 이번에 올려서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시장님의 정치철학에 대한 것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돈이 있으면 잘 쓰고, 하고자 하는 일에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돈은 그렇게 개인의 생각대로 써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복지 상임위원회를 2년 이상 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낀 점이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새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에서 만든다고 무조건 무료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된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많은 개발을 하고, 허가를 내주고, 산에 경사도를 완화해서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수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아무 혜택이 없이 무조건 용인시가 복잡해지고,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산업단지로 환경에 좋지 못한 영향이 온다면 과연 용인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우리시는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이나 지역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모든 사람의 만족은 끝이 없을 듯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곳에 세수를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을 보면 균형 없는 세출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비가 7억 4000만 원, 문화 및 관광이 1143억, 이중에 체육이 795억입니다. 
평생직업교육비가 체육에 1/10도 안 됩니다. 
우리 용인시는 평생교육을 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설에 투자한다고 평생교육이 아닙니다.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시 차원의 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용인시를 이끌어갈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되지 않고 자기 개발이 없는 시민은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사회복지에 4844억을 배정하고 보육, 가족 및 여성에 2229억을 공제하면 1615억은 선택적 복지에 사용됩니다. 
우리시의 복지정책이 시민 모두의 만족을 시키려면 복지금액은 끝없이 필요할듯합니다. 그러나 한 쪽의 복지를 선택적으로 하기 위해 시민의 세금은 계속 들어가고, 해마다 예산집행금액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안 사실입니다. 
세금을 내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합니다. 
우리시는 빚을 다 갚을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일회성 행사의 지양과 공무원의 야근 및 주말 행사 참여를 지양하고 세금의 낭비를 줄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 했습니다. 
우리시는 많은 개발 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해 줬습니다. 산지경사도 허가 및 산업단지 허가, 테크노벨리와 아파트 등 앞으로 많은 세수가 예상됩니다. 
이 많은 세수를 지금과 같이 시설에 투자한다면 용인시의 자연은 남아 있지 않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걷힌 세금은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뭔가 시설을 짓고, 또 그것을 운영할 비용으로 계속 세금은 들어갑니다. 
지금껏 이렇게 행정이 이어왔지만 잘못해서 경전철이나 용인시민체육공원과 같은 사업이 시작된다면 또 시민은 어렵게 됩니다. 
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럼으로써 용인의 자연이 사라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잠깐 나오세요. 
저는 제안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낮출 수 없고, 그것은 국가시책이니까 세금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이 앞으로 세수를 많이 받아들여서 이것을 분명히 시장님이 생각하는 사업과 용인시민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지금과 같은 데서 특별히 변화가 될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이 이 부분에서 우리의 세출을 아껴서, 벌써 제가 행사비용을 아낀다 하면 벌써 많은, 몇 십 억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그동안에 많은 비용을 아껴서 용인시의 빚을 갚는데 수고하셨고, 다 빚이 갚아지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은 세금이 걷힐 겁니다. 
그러면 이 세출을 아껴서 그 남은 돈을 제가 생각할 때 예비비와 필요경비를 남기고 용인시민이 100만 시민이 되었는데 이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보편적 복지를 하기를 제안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붙이는 거, 그 부분에 ‘시민의 평생교육비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용인시의 어린 아기부터 실버까지 용인시의 공무원들이 정말 아껴서 한 푼, 두 푼 이 사업에 모든 행사비에 돈을 절약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남긴 돈으로 용인시민에게 평생복지, 평생교육을 향해서 개인마다 이 돈을 1/N로 나누든 그렇게 해서 복지를 하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용인시는 정말 살기 좋은 용인시가 되고, 용인시로 모두 몰려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돈이 얼마가 될지 그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마음, 정책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에서 청년들에게 얼마를 주고,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저는 그러한 정책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었지만 우리 용인시의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자기 맡은 바에, 일에서 절약하고 이것을 용인시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사고와 시장님의 정치철학이 있으시다면 시장님은 최고의 인기 있는 우러러 존경받는 시장님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정책은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고, 청년 취업이 너무 어렵다는 것은 앞으로 살 수 있는 길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고, 많은 가정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산하기는 분명히 3000억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100만 시민에게 나눠져도 한 사람당 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돈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세수를 본다면 저는 더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면, 그 정책이 우리나라가 어지러운 입장에 그 답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에게 평생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지비용에서 충분히 의도만 있으시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들어가세요. 
○의장 김중식   이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제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정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정찬민 시장님과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여념이 없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이었던 건설기술진흥법 상에 감독권한 대행을 통한 건설사업 관리사업 대상과 제외대상 사업의 규모와 해당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담당할 감독업무수행자의 선임기준 및 선임 시 자격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국장님이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대상사업이 13건에 246억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2016년 1월부터 제외대상 사업은 463건에 684억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홍동   그렇습니다. 
이제남 의원   이 금액은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국장 김홍동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포함 안 된 겁니다. 
이제남 의원   이 금액이 수의계약까지 포함한다면 더 커지겠지요? 
○안전건설국장 김홍동   수의계약 대상은 공정이 난이도로 봐서 건설사업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남 의원   제가 여기에서 수의계약 건을 짚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 제외에 대한 사업이 감독사항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관리감독을 대안을 제시해 드리려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이 현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답변을 요구한 이유는 건설공사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사업 관리 제외대상 사업에 대하여 우리 용인시가 과연 용인시민의 눈높이에 충족하고 있는지, 날로 발전하고 있는 건설시공사의 기술적인 면과 전문적인 면에서 부합하는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고,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이었습니다.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용인시민의 세수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문제는 쉽게 표면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어떤 부분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 피해가 밖으로 나타날 때는 피해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염려했기 때문에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몇 가지 나름대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건설사업 관리대상 사업의 확대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현행보다 일정 부분 더 확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위탁함으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부실 관리감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로 인한 용역비용은 증가하겠지만 용인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필요불가분한 조치이고 그로 인한 순기능을 현행보다 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두 번째는 건설관리사업 제외대상에 대한 전문성의 확보입니다. 
현행처럼 용인시 공무원 중 발주부서의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는 부서에 요청해서 감독을 선임하는 방법으로는 감독업무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 외에는 부수적으로 행하는 업무로서는 소임을 다하기 어려울뿐더러 물리적으로도 그럴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직개편 시에 건설공사를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전담부서의 신설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지? 
세 번째 본 의원이 제안한 상위 두 가지 방안이 불가피한 이유로 반영하기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 위촉을 통하는 별도의 소관위원회 구성내지는 현행위원회를 통해서 건설사업의 관리감독의 성격에 맞는 적당한 위원회에 건설사업 관리 제외대상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촉하는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전건설국장 김홍동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관리대상 사업의 확대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과 관련 규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난이도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확대를 할 경우에는 감리에 대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있는 것 중에서 그것을 전체를 감리로 할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대략 보면 감리비용이 5∼7%가 소요되기 때문에 약 34억에서 4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까 의원님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책임감리를 하는 게 좋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전체를 할 수는 없고,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건까지 책임감리를 하겠다는 단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담부서에 해당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전담부서 신설 검토가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신설부서를 할 경우에는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직접 답변드릴 수는 없고, 조직의 인력과 연계해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감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으로 대치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리는 감리업체로 등록돼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에, 물론, 감독공무원들이 거기에 의견이나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전적으로 감리를 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적용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그러면 시장님! 거기 앉아 계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조직개편 시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감독제도,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은 감독제도라 하는데 감독들이 하는 일은 어느 하나의 총괄할 수 있는 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만한 인력을 재 충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100을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결과물은 70뿐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급공사에서는 70을 투자하고도 100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700억 정도의 공사가 감독이 철저하게 안 됨으로 인해서 부실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것은 성복지구 건을 질문을 드렸었는데 성복 건도 오래된 일이지만 공직자들이 신중을 기했었다고 하면 변호사 성공사례비 플러스 변호사 수임료가 6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6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 6억이지 우리가 패소했을 때는 크나큰, 생각지 못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개발사업을 할 때는 신중성을 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 정찬민   알겠습니다. 
이제남 의원   그럼 이것으로 오늘 본 의원의 시정답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원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의원   윤원균 의원입니다. 
바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정찬민 시장께서는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임기 내 채무이행계획에 따라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펼치고자 하는 정책에 많은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비전이나 슬로건 때문에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지금도 시민들은 똑같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일부 공감하고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시 본청사, 수지여성회관 청사에서는 소위 나라사랑, 태극기사랑 차원에서 용인시 상징물 조례 4조1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시기나 새마을기 대신 태극기를 연달아 3개를 게양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시장 정찬민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 의원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이 사진입니다. 
○시장 정찬민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많이 찾고, 하루가 멀다 하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나라사랑이라든가 애국가에 대한, 또 국기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연달아 3개 부착한 적이 있습니다. 
윤원균 의원   시장님, 청소년들의 나라사랑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태극기 3개를 달았다고 하면 시장으로서 청소년들이 용인시사랑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용인시기를 달아놓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떼고 나라사랑 차원에서 태극기 3개를 달았다고 하면 결국은 용인시는 잘 몰라도 된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시장 정찬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윤원균 의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 정찬민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윤원균 의원   용인시장으로서 그런 답변은 본 의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대한민국의 아이들, 대한민국의 청소년이기도 하지만 용인시의 아이들, 용인시의 청소년 아니겠습니까? 
태극기 하나만 있어도 나라사랑, 하나가 두 개, 세 개 있다고 해서 더 나라사랑이 깊어진다,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상징물 조례에 나와 있는 시기나, 심벌마크, 마스코트, 도시브랜드 등이 용인시를 상징하며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장 정찬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윤원균 의원   상징물 조례에 나와 있는 시기, 심벌마크, 마스코트, 도시브랜드 등이 용인시를 상징하며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 정찬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원균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원균 의원   그렇다면 왜 상징물을 훼손하면서까지 시정비전에 집착하시는 것이지요?
○시장 정찬민   훼손한 것은 한군데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수지구청.
윤원균 의원   아닙니다. 
수지구청입니다. 앞에 있는 심벌마크를 다 떼어버렸습니다. 
상현도서관 지금 개관한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기 마크 다 떼어버렸습니다. 수지도서관 마크 다 떼어버렸습니다. 
단지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일부에 속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시장 정찬민   도서관 건은 미처 몰랐고요.
구청 건은 알았는데, 실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윤원균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정찬민   알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요즘 행사에 많이 다니시지요?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시면서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배려해 주셔서 이제는 빚을 다 갚게 되어 고맙고, 또 시장께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종종하시고는 합니다. 
역대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빚을 져놓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으로 돌아간 것이지 않습니까? 
시민들 잘못으로 용인시가 그토록 많은 빚을 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진 빚을 다 갚았다고 하시는데, 시장님의 노력도 있었지만 근본은 채무이행계획에 의거 누가 시장이 됐더라도 아마 빚 갚는 성과는 똑같았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한 푼이라도 아끼면서 빚 갚는데 기여하는 동안 이면에서는 용인시를 상징하는 멀쩡히 잘 붙어 있는 심벌마크를 떼어내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약 3억 원을 소진했습니다. 
시민들의 시각은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그런 지적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윤원균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불요불급한 사업을 전 공직자들을 동원해 아주 시급한 사업임을 가장하여 예산낭비에 불과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 부서에서 전 공직자들이 서로 앞 다퉈 시장님의 시정비전이나 시정마크를 홍보차원에서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은 시장님의 지시였나요,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시장님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행위였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아마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의기투합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원균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윤원균 의원   이 사진은 기흥구청, 또 모 동에서 가지고 있는 공문을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 2월 22일 시장 지시사항 및 자치행정과 4547번과 관련하여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용인시 심벌마크를 철거하고자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시장 정찬민   그것은 제가...... 
윤원균 의원   이 기흥구 공문에 보면 “2016년 2월 22일 시장 지시사항과 관련하여 용인시 심벌마크 교체대상을 조사하여 3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시장 정찬민   제가 지시를 했으니까 그렇게 인쇄가 돼서 배포가 됐겠지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지금 시장께서는 방금 내가 한 게 아니라 알아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장 정찬민   공문을 보내라고, 자체 교체하라는 원색적으로 그렇게 지시는 생각은 나지 않는데, 상징물의 전체적인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이런 지시는 한 적이 있습니다. 
윤원균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비전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것은 시정비전입니까? 
슬로건입니까, 아니면 시정마크인가요? 
이것을 디자인한 분은 시장님이시지요?
○시장 정찬민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 의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며,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시장 정찬민   당초에 저희들이 책 읽는 도시, 책 많이 읽는 도시, 책의 도시를 표방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시작된 것이고.
이와 유사한 것이 네, 다섯 가지가 됩니다. 
책의 도시를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후로 미룰 것이냐를 상당히 몇 개월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고요.
실제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윤원균 의원   우리시에는 이런 디자인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지요, 그렇지요?
○시장 정찬민   예.
윤원균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포해 있는 의미, 우리 3천여 공직자나 시민들이 몇 명이나 알고 있겠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어떤 면을요?
윤원균 의원   지금 말씀하셨던 이 시정마크, 맞지요?
시정마크의 의미나 내포돼 있는 뜻, 그것을 3천여 공직자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시장 정찬민   의원님 로고를 바꾸면 3, 4억 많게는 4, 5억씩 들어갑니다. 
와서 보니까 “3, 4억씩 투입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시민들께서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마당에 시정비전이나 로고를 바꾸기 위해서 3, 4억 원씩 투입하는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돼서 중단했고, 앞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재정이 확보되면 이런 로고도 좋고, 다른 로고로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윤원균 의원   시장님,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우리 상징물, 심벌마크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찬민   예.
윤원균 의원   그거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 정찬민   그건 아니지요.
시장의 시정철학이 있고, 공약이 있고, 이렇게 하겠다고 시민한테 밝힌 비전이 있는데 옛날에 만들어놨던, 물론 바꿀 수도 있겠지요.
제 철학에 맞게 바꿀 수 있고 동의만 받는다면, 시민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원균 의원   다른 지자체들도 용인시처럼 심벌마크를 훼손, 방치하면서까지 시정마크나 시정비전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시장 정찬민   그건 모르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본 의원이 주위에 있는 수원시, 성남시, 이천시, 화성시를 가봤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용인시 홈페이지에 시장님 들어가 보셨습니까? 
(사진자료를 보이며) 
시장님, 가까운 예로 수원시에 심벌마크입니다. 
그대로 나와 있고, 그대로 나와 있고,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 시정비전이 붙어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 거의 유사했습니다. 
우리처럼 심벌마크를 떼어내고 시정비전이나, 시정마크를 붙어있는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용인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화성시 심벌마크가 당연히 이렇게 있습니다. 성남시 바로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수원시, 이천시, 바로 심벌마크가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들어가 보면 바로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러한 정책적인 마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정책적인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원균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러한 시정마크는 시장님, 또 어느 분이 다시 시장이 되시더라도 시장님을 홍보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용인시의 심벌마크나, 도시브랜드, 이런 상징성이 있는 부분은 그러한 시장님의 홍보가 아닌, 용인시를 홍보하는 이러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홈페이지만큼은, 시민들이 누구나 들와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만큼은 그러한 시정마크가 아니라 상징, 상징하는 심벌마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정찬민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3천여 공직자들은 시정비전과 구호, 슬로건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시장 정찬민   할 수도 있고, 개중에는 모를 수도 있겠지요.
윤원균 의원   지금 임기가 2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그동안 사람들의 용인, 청렴용인, 여러 가지 시정구호라든가 시정비전을 줄곧 써오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3천여 공직자들은 다 인지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장 정찬민   ‘사람들의 용인’을 모르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시청 공무원들이? 
윤원균 의원   시정비전이나 시정슬로건에 대해서 정의, 또 그 의미, 많은 시정슬로건 일곱, 여덟 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 시정비전과 슬로건의 구분, 이런 내용들을 3천여 공직자들은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그동안에 여러 차례 상장이나, 임명장이나, 여러 가지 각종 제반 서류에 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각 개인들이 살펴보는 것은 개인 몫이고, 그것까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요.
명색이 공무원인데, 하나의 일원인데 그것을 일일이 제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를 판단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윤원균 의원   본 의원은 공직자들마저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인가하니 시장께서는 2016년 11월 28일 날 시장지시사항을 내리셨습니다. 
“시정전략회의 시 내·외부에서 시정비전과 정책슬로건을 혼동하여 일괄 시정구호라 칭하고 있으니 민선6기의 시정비전인 사람들의 용인과 그밖에 시정구호를 잘 구분하여 의미를 숙지하고 시정비전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라.”라고 하신 적 있으시지요?
○시장 정찬민   예, 있습니다. 
윤원균 의원   우리 공직자들이 다 그것을 숙지하고 잘 알고 있다면 이런 지시사항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시장 정찬민   더 깊이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원균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상징물 조례나 공공디자인 조례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정찬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재정이 허락하면 전체적으로 쇄신하고 싶은, 바꾸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윤원균 의원   본 의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문제점을 개정하여 향후에는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상징물 조례를 위반하면서 예산낭비를 하고, 또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듣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조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정찬민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 의원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민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중식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진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35 용인시 도시기본계획과 100만 용인시 청사진에 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여론수렴 등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담당부서에서 기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도입을 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성 의견수렴은 용인군 시절에 마인드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용역사에게 20년 후 용인시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요?
용역사가 스킬 부분에 도움을 주고 민원성 의견을 수렴은 하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 용인시 향후 20년 기본계획의 방향과 큰 틀, 큰 그림, 청사진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100만 도시의 격에 맞게 용인시민의 욕구를 함축하며, 용인시가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안목과 정책, 전략 또한 부족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급속 팽창한 100도시 용인,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어우러지게 개발할 것이며, 남겨둘 것은 무엇인지 뒤돌아보며 고민하고, 공유하고, 토론할 공론의 장이 열린 것은 최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시민, 시민 전문가, 대학 전문가, 관련부서 직렬별 공무원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도시포럼, 또는 살기 좋은 용인시 만들기 포럼을 개최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노력했는데, 또 앞으로도 이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공청회를 하고 주민공람공고 계획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만 대도시 20년간 우리가 가꾸어나가야 될 미래청사진이 중요하니까 별도에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 각계각층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일회성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100만 용인도시, 또 100만 이후 20년 후 용인도시의 좋은 청사진이 그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용역도 실시한다고 들어서 또 체계를 잡아나간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 100만 도시에 정식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더 살기 좋은 용인시를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100만 도시와 그 미래청사진을 만들고 책임질 중추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경관정책과, 도시디자인과 등등 100만 도시에 걸맞은 조직을 제대로 갖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시장 정찬민   현실적인 현 환경에 맞게 적절한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두 번째로 힉스산단 및 그 일대 개발인허가 건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성산단은 문제도 많았지만 도시계획이라도 담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힉스산단은 2020 기본계획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인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일대에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망 신설 또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는 오토허브, 지식산업센터 등 우후죽순 계획적이지 못한 개발인허가가 나가게 되어 집단민원이 빗발칩니다. 
기존 약 40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향후 2, 3년 안에 6000세대가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 거주할 용인시민들을 고려한다면 42번국도 옆에서 청현마을부터 하갈동까지 보다 균형 잡힌 계획과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고민하며, 그 문제점을 최소화할 보완작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의지는 있으십니까? 
○시장 정찬민   난개발, 우후죽순으로 개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플랜을 짜서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세 번째로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서도 지적됐듯이 도시공사에 대한 신뢰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역북개발이 끝나는 2018년경 시설관리공단형 공사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의회에서도 도시공사 역북개발에 대한 자금유동성 확보,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 3209억 원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 계획보고를 받았으며, B, C, D블록에 용적률 상향 대금납부조건을 변경하는 분양공급조건 완화에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용인도시공사는 기흥역세권Ⅱ와 동천지구, 보정 GTX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세 곳 동시에 적극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회에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얼마 전 용인시의회에서 일본 도쿄에 연수를 갔습니다. 그곳에 본 것은 단계를 나누어서 거의 10년에 걸쳐 개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도시공사가 아직 신뢰감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을 맡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 정찬민   저도 무리한 투자나, 무리한 사업, 무분별한 것을 원칙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용인시의회가 용인도시공사의 과거 발자취와 업무추진방식을 경험했고 이미 5대, 6대, 7대 상반기에서도 경험했고, 아무리 용인시 도시공사 사장과 임직원이 책임진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법상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도래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도래한다고 하면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용인시도 재정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2, 3년 전만해도 뚜렷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표인 용인시의회의 우려와 걱정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는 용인시의회가 있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그리고 용인시 7대 의회도, 민선 시장님의 임기도 1년 반 남았습니다. 
짧은 남은 임기동안 한꺼번에 동시에 추진하시지 마시고, 브레이크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시고,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돌다리도 두들기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난 3년간 맘 고생한 100만 용인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브레이크장치를 마련하고,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검토해 주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찬민   잘 알겠습니다. 
유진선 의원   시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중식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출석공무원
시장정찬민
부시장조청식
처인구청장김관지
기흥구청장윤승호
수지구청장정윤호
행정문화국장이현수
기획재정국장장경순
복지여성국장전재영
경제산업국장송면섭
도시주택국장김윤선
안전건설국장김홍동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진원
처인구보건소장이성순
기흥구보건소장강청희
수지구보건소장김현숙
환경관리사업소장우천제
교통관리사업소장박상섭
상수도사업소장윤득원
하수도사업소장정규수
평생교육원장이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