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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림지구 양우2차 관련 민원 답변
작성자 용인시의회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925
  1. 평소 우리시 의정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고림지구 양우2차 관련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고림지구 보행환경 개선 관련

- 주택과 주택승인팀에 따르면 「고림지구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의한 고림지구 내 기반시설은 각 블록 별 주택건설사업주체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는 해당 사업주체들에게 조속한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6블록 주택건설사업의 지연 등으로 고진역 연결 도시계획도로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고,

- 다만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된 고림지구 5블록 및 미착수 상태인 6블록 사업의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고진역 연결 보행동선 확보에 대하여 관계부서간 협의를 거쳐 검토할 예정이나 설치주체 변경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은 사업주체간 합의를 거쳐 우리시에 협의 요청되어야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며, 고림지구 내 학교 개교시기 등에 대한 사항은 용인교육지원청 소관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초 계획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 관련

- 주택과 주택승인팀에 따르면 「고림지구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의해 고림지구 4블록 사업주체가 입주 전까지 개설하여야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중로1-3호, 중로1-4호, 중로1-54호, 중로2-2호 일부구간이며,

- 동 사업주체로부터 도시계획도로(중로 1-3호)에 일부 편입된 기존 공장주들의 공장이전대책 요구 등 민원과 외곽도로의 일부 구간을 개설하여야 하는 6블록 주택건설사업 미착수에 따른 외곽도로 전체 개설시기 지연 등으로 인하여 대안 검토 요청이 제출된 바 있으나 이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사업주체로부터 제출되지 않아 원안대로 추진중이라는 답변입니다.

 

3) 닭가공업체(대마)의 오폐수 배출관리 감독 관련

- 처인구 건설도로과 하천관리팀에 의하면 676-1번지인 닭가공업체(대마)의 생활오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고 있어 경안천으로 유입되지 않으며,

- 또한 환경과 수질보전팀에서는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의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방류구에서 매년2회(‘15~’17) 현장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엔 7월 1회 점검완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공장이전 및 폐건축물 정비 요청 관련

- 도시계획과 지구단위팀에 따르면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구역 내 공장들의 추가적인 건축행위는 제한하고 있으나, 기존 운영중인 공장의 이전 및 부지 정비는 사유토지인 해당블록에 대하여 공동주택 사업시행이 시행될 경우 연계하여 이루어 질 수 있는 사항으로

- 향후 공장의 이전시까지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부서로 하여금 공장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법령 이행여부를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폐건축물에 쓰레기 방치 등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답변입니다.

 

5) 양우2차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설치 요청 관련

- 주택과 주택승인팀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방음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이 없으며, 주택법령에 따른 소음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사용검사 신청 시 소음측정평가서를 제출토록 한다는 답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앞으로도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용인시 관련부서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제출되는 동일 및 유사민원은 별도 답변 드리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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